선별급여 146 항목 재평가 착수…적합성평가위 첫 회의 개최

김윤 교수 위원장 위촉…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등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146항목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위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한 위원회다.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 평가 등을 담당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 및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파업에 민원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중인 고객센터 상담사 노조가 ‘건강보험공단의 직고용’을 주장하며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민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체 상담원 1600여명 중 노조원을 제외한 650여명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넘치는 대기콜은 가입자가 속해있는 전국 178개 지사에 근무 중인 공단직원에게 직접 연결해 전화 상담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상담량을 줄이기 위해 6월에 발송 예정인 안내문, 문자 등 4000만 건에 대해 발송을 연기하고,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등 다빈도·단순 민원은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앱(The건강보험)에서 접수처리가 가능함을 ARS와 URL전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공단은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재개했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협의회는 고객센터

건보공단,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회비 3천만원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원주 본부 건강홀에서 2021년도 적십자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에 3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적십자회비는 국내·외 이재민, 위기가정 긴급지원,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대한적십자로부터 인도주의 사업에 공헌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대한적십자 회원 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십자회원 유공장은 적십자회원으로서 인도주의 공헌 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되며, 적십자활동 재원조성 공적에 따라 은장, 금장, 명예장, 명예대장, 최고명예장으로 구분된다. 최고명예장은 5000만원 이상의 기부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된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대

심평원, 혈우병약 헴리브라 급여 '불인정'

"소아 투여시, 면역관용요법 시도 객관적 자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장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조혈모세포 이식, 혈우병약 헴리브라 투여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헴리브라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쟁점은 혈우병 환아에게 헴리브라를 투여한 요양급여 청구건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정한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만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 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4사례 모두 헴리브라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 사례의 경우 헴리브라 투여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 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는 객관적 자료(충분한 정맬혈관 확보 시도 노력 등)가 불충분했으며, 한 사례는 과거에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었으나 현재도 여전히 불가능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3기 국민위원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7월 7일까지 모집한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위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원리 및 재정 현황, 제도 개선 사항 등 회의 주제와 관련된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개인의 경험, 생각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국민위원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90명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위원은 향후 2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하며, 매 회의 개최시 마다 30명씩 번갈아 가며 참여하게 된다. 국민위원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심평원,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의료기관 공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오늘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제한된 기준을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해당 선도사업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맞춰 새로운 심사∙평가 체계 개편의 시범 적용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는 초기 적극적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중질환인 뇌졸중 영역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다. 기관 선정은 신청기관의 제출 자료를 고려해 승인할 계획이며 승인 기관은 오는 7월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자

보험회사가 말하지 않는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되면 의료기관에 환자 자료 요청 가능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송지은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메디게이트뉴스 송지은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는 약3800만 명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종이 서류 청구만 가능하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 서류를 직접 전자 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됐고,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기만 보이는 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기우라고만 할 수 있을까.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의대생 관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보험회사 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환자의 편의성 증진과 병원 내 행정 업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들이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사실 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

[취재파일] 무늬만 '협상'인 수가협상…언제까지 매년 '재방송'만 반복할까

밴드 결정 재정소위 영향력 절대적…거부권 없는 공급자 단체 결렬 선언도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6시간 30분.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의 마지막 날 협상의 마무리까지 걸린 시간이다. 5월 31일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가 스타트를 끊은 협상은 다음 날 통이 트고도 한참이 지난 다음날 6월 1일 오전 8시 30분 무렵 종료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예년에 비해 유독 길어진 마라톤 회의였다. 의료계로서는 긴 회의 끝에 만족할만한 수확이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나았을테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4년 만에 협상 타결이란 결과를 이끌어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도, 2년 연속 결렬을 선언한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도 어두운 표정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의원급 수가 협상을 담당한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타결을 결정했다”면서도 “인상률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결렬 직후 “공단 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은 병협이

심평원-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은 지난 2일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2021 심포지엄’에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의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 개발과 개방을 통해 기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자문 ▲ 산업·학교·연구소·병원과의 교류 등이다. 업무협약에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서기현 심평원 상근위원이 ‘심평원 자료를 이용한 논문 출판 경험’을 발표했고, 심평원은 이외에도 2건의 발표와 토론 참여를 통해 데이터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호성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회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ICT 융합을 통해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웅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

"치료 필수성 비급여는 급여화, 나머지 비급여는 환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

연세대 정형선 교수 심평원 학술지 기고 "국민 의료비 절감 및 환자 보호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가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비급여 관리 강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및 의료 소비자∙환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비급여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최근 창간된 심평원 학술지에 실린 ‘비급여 관리 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치료의 필수성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되 비급여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선 “지난 2000년 이후 20년 동안 경상의료비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감소한 것은 공공재원이 아닌 실손보험이 그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라며 “그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 가계의 부담 완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정 교수는 제대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