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준 민주당 전문위원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위해 환자단체 설득 중…의사·환자 모두 공멸"

필수의료 범위 일단 좁게 책정해 형사 책임 완화하고 점차 확대 방향…현직 검사·판사 모두 사법리스크 완화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8일 "당 차원에서 의료인 형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자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날 오후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참석해 "의료분쟁 문제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더 무거운 주제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는 의대 증원 논란에 따른 의료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뗐다. 조 위원은 "이제 의료인들이 다시 복귀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 필수의료 진료 과목의 복귀율이 매우 낮다. 일반과 복귀율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이는 돈때문이 아니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소송과 관련해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 필수의료 분야이기도 하다. 이전까진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의 문제였다면 제도적으로 이젠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공멸의 문제에 직면한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여야 한 목소리…"과도한 민·형사 처벌이 필수의료 죽여"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필요…이젠 의료진·환자 모두 합리적 대안 찾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모두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필수의료 기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8일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의료분쟁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의료인에게는 소진 진료의 기회를, 환자에겐 의료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다. 이젠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면서도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필수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 필수

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강행되면 의약분업 폐기돼야"

병의협, 2000년 의약분업 합의 맺은 의약정 논의 없는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만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대체조제 간소화에 이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이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법 제정 강행 시 의약분업이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선택하면, 성분명 처방을 하게 돼 어떤 제약회사의 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아닌 다른 약제 선택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더 큰 문제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제가 수급불안정 약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품명으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형사처

국회입법조사처 "병원 응급실 환자 수용 확인절차 없애고 119가 병원 선정 권한 가져야"

"응급실 뺑뺑이는 119가 병원에 전화로 이송할 곳 허락 받는 전화 뺑뺑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환자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 전 병원과 구급대원 사이 전화 통화로 이뤄지는 환자 수용 확인 절차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시도는 있어 왔다.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동희법)이 시행되고 지난해 4월부터 응급실 재이송을 줄이기 위한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마련된 상태다. 동희법은 2015년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김동희 군이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형사 불구속 기소…"분만 현장 떠나라는 것"

수년 전 자연분만 아기,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에 기소 당해…산부인과학회∙모체태아의학회 "부당한 사법적 폭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형사 불구속 기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가뜩이나 부족한 산부인과 의사가 멸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5일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의대 산부인과 A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형사 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A 교수가 수년 전 자연 분만으로 받은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통상 분만 과정에선 의료진이 교과서적 진료 지침을 준수하고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더라도 뇌성마비와 같은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손상이나 단순 과실에 대해 의사를 형사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 사건화는 고의 또는 극심한 중과실이 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배상은 민

성분명처방 처벌 수위 5년? 1년?…의협 브리핑 실수에 정정 문자 해프닝까지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안 하면 5년 아닌 1년 이하 징역…장종태 의원실 "이것도 과하다 하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브리핑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최대 1년' 성분명처방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엉뚱하게 발언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가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는 의협이 밝힌 최대 5년이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맞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18조3항에 '약사법

"민주당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돼도 불법 낙태약 시장 근절 못한다"

김재연 회장 "여성들이 심리적·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원스톱'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낙태죄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 윤리 훼손 문제를 포함해 약물 낙태의 안정성,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특히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불법 약물 시장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앞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또한 약물 방식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시키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은 1일 의료윤리연구회 총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와 천주교 주교단 등은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 윤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또한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이런 헌법적

문신사법 10년 만에 복지위 통과…박주민 위원장 "역사 만들었다"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 발의한 김윤 의원, 조사·대책 마련 '의무→임의 조항' 수정에 불만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 대체조제 활성화법,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안이 27일 그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약사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상정된 70여개 법안들을 의결했다. 특히 문신사법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법안으로 박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10년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자 "10년이 걸린 법인데 법안 통과는 정말 빨리 된다.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은 제도 울타리 밖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고 문신은 국민 30%가 경험했고 30만명이 넘는 종사자들에겐 생업"이라며 "오늘 오랜 기다린 끝에 큰 걸음 내딛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또 한 차례의 역사를 만들어 준 복지위

김윤 의원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 복지위 상정…통과되면 의료 중단시 실태 조사·대책 마련 한번에

복지위 27일 전체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문신사법·대체조제 활성화 법 등 심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 의원이 내놓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문신사법', '대체조제 활성화법', 의료법 개정안' 등 69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중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가량 이어진 의료대란 사태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 심각한 위해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공백 대응법 혹은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김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

서울고검 안성수 검사 "의사 대상 형사 판결 너무 많아…어떤 의사가 위험 감수하겠나"

일정 확률로 사고 위험 떠안고도 환자 도우려는 특수한 의료 환경 고려돼야…현재의 의사 판단 선택 허용하지 않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안성수 검사가 의사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도한 형사처벌 관행을 빗대어 "의사의 의학적인 자유로운 판단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료 사고는 교통사고처럼 비행기 보다 훨씬 큰 확률로 사고가 나지만 그런 확률을 떠안고도 환자를 도우려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료의 특수한 점이 반드시 재판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안성수 검사는 23일 의료정책연구원 초청 강의에서 "의사 관련 형사 판결문을 찾아보니 너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럼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의사들을 함부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 반응이 썩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면 누구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을테니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위험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