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업무범위 침해 요소 수정해 간호법 재추진…"여당 중재안 보다 재발의가 낫다"

필요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도 병행…여당은 법안 폐기 전 법안 조율 나설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차 발의를 예고하고 나서 여야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거부권 정국 후폭풍으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국회 입법 절차를 재차 추진하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양분된 보건의료계 갈등을 당장 봉합하기는 힘들어졌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 업무범위 침탈 우려를 재보완해 법안이 폐기된 이후 다시 간호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필요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하는 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간호법의 본회의 재표결 전 중재안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는 "중재를 할 것이었으면 거부권 행사 전에 했어야 한다"며 사실상 더 이상의 조율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

보건복지의료연대 17일 연대 총파업 전격 유보

간호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환영 조치…의사면허취소법은 국회서 즉각 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로 계획된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조치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1시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특정 직역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들이 유기적이고 원활히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이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최종 의결…의사면허취소법은 빠져

국회로 돌아가면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 밟을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종 의결했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안이 국회로 돌려보내지게 되면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예고(1보)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 국민 건강 불안감 조성…협의와 숙의 없이 통과된 것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에 가려진 '실손보험간소화법'…의료계 "재벌 보험사 배 불리는 법, 환자 위해 반대"

대개협 산하 23개 개원의사회 기자회견 개최…중계기관 없이 최소한 의료정보 보험사에 전송하는 대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에 관심이 쏠린 사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지자,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TF의 반대로 애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던 중계기관이 '보험개발원'으로 변경됐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각과 개원의사회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수집된 의료정보도 결국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그렇게 수집된 의료정보는 실손보험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등 횡포 및 의료기관 대상 소송이 빈발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결국 해당 법안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보험사에 끝장토론을 제안하고 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실손보험사, 현재도 보험금 지급 거부…보험업법 통과되면 가입거절, 지급거절

윤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가닥…'거부권 불가피 이유' 언급 예정

거부권 행사 후 법안 폐기 수순 유력…보건의료계 갈등 봉합 어려워 한동안 후폭풍 이어질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당정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았다. 앞서 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고 이날 국무회의에선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외 이날 국무회의에선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재정 포퓰리즘 탈피 등 국정 방향 설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는 점과 보건의료인 간 갈등이 조장돼 협업 시스템이 저해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으로 인한 보

차일피일 미뤄졌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 구성 완료…공급자단체 포함 요구 '불발'

양대노총 반발 속 민주노총 산하 노조 대표 0명…고려대 윤석준 교수, 지난해 이어 재위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을 십 수일 앞두고 드디어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가 건보 재정위에 공급자단체도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은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논란이 됐던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 산하 2곳은 포함됐으나 민주노총 산하 노조 대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제12기 건보 재정운영위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건보 재정운영위는 3월 중순에 구성됐고, 관례상 아무리 늦어져도 4월 중순에는 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그간 건보 재정운영위는 매년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 만큼 수가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그 구성원은 매년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가 건보 재정운영위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애초 건강보험공단이 약속한 가입자-공급자단체 간의 의견 교류 테이블도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재정운영위 구성 시 △직장가입

실손보험간소화법 16일 국회서 논의…시민단체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한 법 반대"

무상의료운동본부·환자단체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악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과 화자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 전송함으로써 민간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로 돈벌이를 하는데 일조하는 법이라며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를 규탄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등 환자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배진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건을 논의하는 데 대해 강력한 규탄 목소리를 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사들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의협 비대위 "간호법 거부권 건의 환영, 의사면허취소법 미포함은 유감"

간호법은 양대노총·기득권 간호세력·민주당 사이 정치적 산물…면허법도 거부권 행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환영하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14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의결했다. 비대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간호법만큼이나 보건의료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칠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비대위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간호법 구체적 언급 삼가던 대통령실까지 수위 높은 비판…16일 거부권 행사 사실상 확정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취소 가능성 보여…간협은 15일 단체행동 최종 설문 결과 공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용되는 수순을 밟게됐다. 당정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당정,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 구체적 언급 삼가던 정부·대통령실 입모아 '간호법 비판' 눈길 그동안 여당은 줄곧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왔던 정부와 대통령실이 입을 모아 간호법을 비판하며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심지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이 이해관계에 따라 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인 이익만 반영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를 내기도 했다. 이날 당정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크게 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