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의대생들 집단 '유급' 처리…동맹휴학 더 굳건해지나

휴학계 수리 안 돼 결석 처리로 본과 1학년 80여 명 유급…한림의대 TF "1년 각오, 두려워 말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온 한림대 의과대학 학생 일부가 유급 처리 됐다. 의료계가 우려하던 의대생의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은 단기간 내 해결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림의대 본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은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수업 일수 미달로 유급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림대 측이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학이 아닌 수업 결석으로 처리되면서 학칙에 따라 유급이 된 것이다. 실제 대부분 대학은 수업일수의 3분의1~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될 수 있다. 한림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 TF는 내부 공지를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교학팀장에게 휴학계 수리 시 2월 20일 기준으로 처리될 것이며 등록금 또한 전액 환불된다고 전달 받았다”고 했다.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윤석열 대통령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고발

간호사에게 면허 사항 이외 의료행위 교사해 대한민국 의료 문란케 해…의료법 27조 5항 정면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실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 경찰청, 검찰 등을 총동원해 형사처벌,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실제로 강제 수사와 행정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 조치들은 그 자체로 국민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들로 공무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일종인 간호사에게 의사들의 면허에 의해서만 실행 가능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단독] 서울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여부 11일 긴급총회서 결정한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본원·분당·보라매 전체 교수 의견 취합 예정…대응방안 설문도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1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8일 서울의대 교수들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교수 집단행동 등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기 위한 긴급총회를 연다. 소위 '강경파'로 불리는 방재승 신임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첫 행보다. 이번 긴급총회는 집단행동을 포함한 교수 대응 방안에 대한 서울의대 전체 교수들 의견을 정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소속 전체 교수들 의견이 취합되는 만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CJ홀, 분당서울대병원은 소강당, 보라매병원은 행복관 2층 회의실에서 각각 오후 5시에 전체 교수들의 의견이 모일 예정이다. 비대위는 긴급총회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한 교수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설문조사엔 향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교수들의 집단행동 등 대응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

의협 비대위 "커뮤니티 문건은 명백한 허위문서…형사 고소 예정"

"회장 직인까지 위조...사문서 위조와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문건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저녁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 해당 문건은 의협이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시글은 이후 폭발적인 조회수와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옮겨지고 SNS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 국민들에게 노출됐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해당 게시자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자신의 문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해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이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의협회장 직인도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라며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한의사협회 방문 “3만 한의사 필수의료현장 투입 방안 논의하자”

"한의사가 필수의료 가능하면 전공의 처벌 사유도 없어...복지부는 한의협이 지정하는 한방병원에 응급환자 분배해라"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고형주·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들의 인력 투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7일 오후 2시 직접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했다. 지난 2월 19일 한의협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대 부속병원 등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당시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 등을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할지 명단이 필요하다며 한의협과 만남을 요청했다. 이날 한의협 회관을 방문한 임 회장은 윤성찬 신임 한의협 회장을 찾았으나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한의협에 연락해왔고 이번 2월 필수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한의협 성명서 발표 이후 재차 연락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며 "한의협 회장을 직접 만나 필수의료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총선용 의대 증원, 그나마 있던 필수의료 전공의들을 거리로 내쫓은 건 대통령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 매일 같이 뉴스에서 고장난 축음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제는 이 구절이 저절로 외워지고 말았다. 그런데 어째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자유주의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사상으로 자유를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사회철학적 이념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의 의미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며 정치적 권력 작용이 법의 지배에 의해 제한된다.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가 행해지는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한 통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건국대병원 교수 96% “집단행동 필요…외래 진료일정 축소·겸직해제 등 고려"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조속히 출구 마련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국대병원 교수 중 96%가 집단행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집단행동과 관련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6~7일 이틀간 건대병원 보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결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와 형사처벌이 시작될 경우 교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외래 진료일정 축소와 겸직해제 등 방법이 가장 많았고 사직서 제출이나 외래폐쇄 등 방법도 상당 수를 차지했다. 비대위는 집단행동 시기와 방법 등은 향후 재차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에게 졸속 진행되는 의대정원 확대의 폐해와 부조리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같이 할 예정"이라며 "교수진은 중증, 응급환자 곁을 최대한 지킬 것이지만, PA 업무 범위 확대, 재정지원 등 정부가 계속해서 발표하는 방안으로는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절대로 메울 수 없다"고 전했다.

대만의사회 "강압적 방법으로 사직 막는 대한민국 정부, 명백한 인권 침해"

대한의사협회, 세계의사회와 뜻 함께 할 것...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나설 것 촉구 대만의사회는 6일 의대증원과 관련한 대한민국 의료계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며 세계의사회 뜻을 같이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확고한 결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번역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는 최근의 뉴스 보도를 접했다"라며 "이로 인해 9000여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통의 행동에 나서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만의사회는 "의료계의 권익보호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행동권을 강력히 지지한다. 세계의사회가 발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윤리적 함의' 성명은 의사들 역시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추구하고, 근로 조건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경우 대체 고용을

'근조' 리본 단 충북의대 교수들 "한국의학교육 죽었다…전공의 사법절차 진행 즉시 투쟁"

단순 의사 수 증가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충북의대 49 →250명 증원 신청한 충북대 고창섭 총장 규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북대 의대 교수들이 한국의학교육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특히 의대 교수들과 의견수렴 과정 없이 현 의대 정원인 49명보다 5배 더 많은 250명을 증원 신청한 충북대 고창섭 총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며, 전공의들에게 실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즉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의대·충북대병원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충북대병원 교육인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해 사직서를 던진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사법처리 절차에 강력 규탄의 목소리를 내놨다. 교수 비대위는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일방적인 숫자를 적어 낸 충북대 고창섭 총장을 강력 규탄했다. 비대위는 "단순 의사 수 증가를 통한 낙수효과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의료 후진국으로 퇴보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수요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대신 국민 대화로 문제 풀어야"

서울대병원은 '국민 건강 책임진다'는 메시지 내야…입학정원 135→150명 10% 증원은 주임교수회 투표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이 7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는 대신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고 국민 건강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교수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경계했다. 김정은 학장은 이날 서울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현시점에서 다른 의대나 병원과 달리 서울의대와 병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그 누구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수들도 사직서 대신 직접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 이런 논의와 알림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정기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학장을 비롯한 모든 교수는 학생,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의 무게감은 선배들의 몫이다.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희생의 짐을 지워선 안 되고 교수는 학생과 전공의를 보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