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위원장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현장 정상화 불가"

"공익 위해 국민 기본권 제한은 공산독재 정권 주장일 뿐...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마저 의업 포기하게 하지 말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보건복지부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4.19혁명과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얻어낸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한 것”이라고

"여성 의사 증가로 의사 부족?" 여성 의사 1157명, 박민수 차관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

김나영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장 “자신의 발언과 태도 반성하고 양성평등, 다양성, 통합을 위한 정책에 책임을 다하길" [메디게이트뉴스 고형주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이화의대 동창회장, 연세의대 여자동창회, 고려의대 여자교우회, 가톨릭의대 여성동창회, 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연세의대 여교수회 등은 27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여성의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서명한 여성의사 1157명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은 “박민수 차관은 지난 2월 20일 브리핑에서 의사 부족 이유 중의 하나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로 들었다"라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김 회장은 "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와 비교할 때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여성 의사들은 깊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 "검찰독재 시대...헌법소원 제기하겠다"

"공익을 위해 의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민주주의 후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27일 '공익을 위해 의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비대위원으로 활동한다고 밝힌 상태다. 정 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향후 민주주의 수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행정부마저 법을 남용하며 국민들을 겁박하다니 진정 검찰독재 시대가 온 듯하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대화하고 공개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수 차관 "의협은 개원가 중심...의료계 전체 의견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여야 대화 가능"

"대학병원, 병원, 개원가 입장 달라 대표성 있는 단체 필요...서울의대 교수비대위도 만났지만, 대표성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진행 위원장을 만났지만, 대표성을 갖춘 단체와의 대화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23일 의협 비대위 김택 위원장과 KBS 사사건건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같은 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진행 교수와 만나 현 사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여러 차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드렸다. 그러나 대화의 당사자가 대표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며 “의료계의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춰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주신다면 훨씬 효율적인 대화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법적으로는 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전공의는 '평생'을 걸고 사직하는데...일부 의대교수가 힘 빼기?

25일 의협 비대위서 일부 교수직역 일탈 행위에 대한 비판..."교수들도 의료계와 힘 합치거나 지원이 우선이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증원 2000명에 반대하면서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초유의 긴장 상태인 가운데, 의외로 일부 의대교수 직역이 후배와 제자들의 힘을 뺀다는 비판이 다수 나왔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2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 내용에서 이같은 일부 의대교수에 대한 논란이 다수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A씨는 “전진행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보건복지부 차관과 따로 만났다고 한다. 심지어 사태가 시급한데 총선 이후부터 협의하자는 발언을 하거나 전공의들을 돌아오라고 회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라며 "서울의대 교수들조차 그들의 여론을 비대위원장이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내부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정부와 따로 협상을 할 계획은 아니고 최악의 갈등 상황에서만 중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협 비대위에 교수들도

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전공의 회동, 대부분 전공의 불참 "29일까지 복귀하면 법적책임 면책"

정부 측에 이번주 내로 복귀하면 민·형사 책임 면책 합의 받아…실질적 협의는 4월 총선 이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정진행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과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실제론 대다수 전공의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비대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알려진 것과 다르게 병원에 남은 4년차 전공의 등 소수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에 따르면 이날 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권고했다. 정부로부터 29일까지 복귀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해주겠다는 합의를 받았으니 일단 병원에 복귀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일단 의료대란 등 파국은 피하고 복귀 이후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를 해보자는 취지의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긴급회동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현장을 떠났다.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수십 년간 의대 교육을 직접 일

'350~500명' 사이, 성대의대 교수들 의대정원 합의 위한 대안 선제시

정부-의협은 2025년 의대정원만 먼저 결정하고 여러 직군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월 전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합의안이 교수들 사이에서 먼저 제시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해 350~500명 선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게 교수들의 견해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홍승봉 회장은 성대의대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23~24일간 '협의가 가능한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5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의정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규모 안이 국내 의대교수들 사이에서 조사된 것은 처음이다. 설문결과, 의대정원 증원 반대가 50명(24.9%),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이 42명(20.9%), 500명 증원 찬성은 50명(24.9%), 1000명 증원은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이었다. 즉 반대 비율은 25%, 찬성 비율은 55%로, 350~500명 증원이 92명(45.8%) 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1000~2000명 증원에 찬성한 교수도 18명 있었

김택우 비대위원장 "전공의, 의대생 먼저 나섰는데...선배 의사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서 "정부는 의사들 겁박 그만하고 의대증원 원점에서 재논의하라"...13만 의사들 대동단결도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25일 정부에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요구하면서 13만 의사들의 대동단결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인사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정원이라는 발표를 듣는 순간 의료계 모든 분들이 분노하고 마음 아파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저희보다 더 울분에 차고 더 현 정책에 대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가슴 속으로 나누고, 각자의 마음이 뜻하는 대로 먼저 움직였던 이들인 사랑하는 저희 전공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의약분업 사태, 그 외 많은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다 같이 마음을 한 번 더 모아야 될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증원 타당성을 논했던 세 가지 논문은 이제 대한민

3년 6개월만에 또 휴학하는 의대생 "의사수 늘려도 필수의료 낙수효과 기대하기 힘들다"

연세원주의대 본과 1학년 최지석씨 "대한민국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형사처벌 위험,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 해결부터" 13만 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의대생TV는 ‘평범한 의대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대증원’이라는 제목으로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촬영에 나선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본과 1학년 최지석 씨는 “한 명의 의대생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의대 증원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다”라며 “보다 나은 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촬영 배경을 소개했다. 최 씨는 “2020년 여름에도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휴학 사건이 한 차례 있었고, 그때도 의대생으로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며 “약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의대 증원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고 했다. 최 씨는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자료는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 대한민국에서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OECD 평균 대비 2배”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한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의사들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가정

전공의 떠난 병원들 2주도 못버틴다...의협 비대위, 후속 대책 논의 예정

25일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 이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의료계 하나 돼 부당한 정책 강행 막을 것"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2~5시까지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 및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행사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의협 비대위 외에도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상임이사) 각 시도의사회장, 각 시군구의사회장 및 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공의학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 등이다. 의협 비대위와 대표자들은 2시간동안 단체행동 등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 다음 오후 4시부터는 의협회관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을 진행한다. 이번에는 대표자들만 모이지만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진행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많은 의사들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인 사직이라는 방법을 취하고 전공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