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직서 제출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받았다면 해외 여행 제한

기존 지침 변경해 국외여행시 소속기관 장 추천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무청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전공의는 해외여행시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실상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막은 것이다. 병무청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전공의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 등은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기관적 추천서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병무청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뚤러산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한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비대상자는 현 규정을 유지해 소속기관 장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정상 수련 중인

복지부, 의협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 중단하라' 공문 발송…불이행시 법적조치 예고

의료법 30조 의거 복지부 장관 협조 요청에 응해야…대의원회 운영규정도 정관에 맞게 개정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성금 모금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비대위는 17일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투쟁 성금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해 진료차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투쟁성금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문에서 밝힌 투쟁성금 모금 중단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30조다. 30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대증원 저지와 필수의료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성금 모금 활동 중단과 정관과 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발하며...의사도 국민입니다

[칼럼]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특보’로 위촉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과거 ‘보건의료정책특보’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받았던 위촉장을 찢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고이고 특히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전공의'였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고 수준의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전공의에게 수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가혹한 착취를 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전공의들은 ‘근로자’와 ‘수련의’(정부는 전공의를 수련의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어의 ‘trainee’라는 표현을 직역한 ‘피수련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저는 ‘수련의’

의협 회장 선거 5인 후보 기호 추첨 완료…27일 합동 설명회 진행 예정

기호 1번 박명하·2번 주수호·3번 임현택·4번 박인숙·5번 정운용 후보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의 기호가 확정됐다. 20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기호 추첨식을 진행한 결과, 기호 1번 박명하 후보, 2번 주수호 후보, 3번 임현택 후보, 4번 박인숙 후보, 5번 정운용 후보로 결정됐다. 박명하 후보는 이날 기호 추첨식에 박 후보 선거캠프 사무총장인 김승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대리 참석했다. 이들 후보들은 기호 추첨 이후 공명선거 실천 선서를 통해 "금품이나 향응 등 제공행위나 불법선거운동을 배격하고 상호 간 흑색 선전 및 비방을 자제하겠다"며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한 선거 운동 방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들은 오는 27일 후보자 합동 설명회와 정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는 26일부터 투표절차가 공고되고 27일엔 선거인명부 열람이 마감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2월 29일 이뤄지고 3월 15일 전자투표 시스템 모의시연 이후 3월 20일 투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투표는 3월

임상강사 ·전임의들도 사직 조짐..."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 의업 이어갈 수 없어"

임상강사·전임의 입장문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장기적인 의료 문제 야기, 의료인 협박과 탄압 중단하라" 임상강사·전임의들도 전공의들에 이어 수련병원 사직을 시사하며 이대론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이 이탈하면 업무공백을 담당하게 되는 임상강사·전임의들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현재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적인 심평원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도, 수련 병원에 남아 더 나은 임상의와 연구자로서의 소양을 쌓고자 했다. 그러나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개의치 않고 투쟁 계속한다"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으로부터 시작…꺽이지 않고 갈길 간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보건복지부가 비대위 집행부 2인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한 것에 대해 "더욱 투쟁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는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런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전공의 개별 사직,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무엇이 다른가?

대전협 조직 앞세우지 않고 의협과도 선 긋기…강경파 목소리 힘 받으면서 일사불란하게 전공의 개개인 움직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거 개별 사직과 블랙아웃(병원이탈)을 예고한 전공의들이 2020년 단체행동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차례 파업 경험이 있어선지 더욱 짜임새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19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이탈하고 휴대폰도 꺼두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같은 중앙집권적 조직형태가 아닌 개별로 움직이며 대한의사협회와도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강경파 주장이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인다. 더 이상 거대 조직 아닌 전공의 개인이 중심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다지던 2020년 단체행동 때와 달리 이번엔 개별 움직임이 눈에 띈다. 당시엔 세력 규합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까지 힘을 합쳐 '젊은의사 비대위'라는 거대 조직까

아미쿠스 메디쿠스 변호인단,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법적 보호한다

전공의 부당 고발 당했을 때 변호 담당 예정…수임 비용은 후원과 미생모 회원들 부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전공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법적보호와 자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과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현재 25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한 대규모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은 향후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했을 때 변호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임 비용은 선배, 동료의사들의 후원과 미생모 회원들을 부담한다.

정부 "의협 비대위 2인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면허 정지 대상"…김택우 등 거론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 발송...해당 당사자들 "받은 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2인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의료법 제 59조에 따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듣고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비대위 안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이 행정처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명하 위원장은 "김택우 위원장과 내가 대상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현재 아직까지 받은 사전통지서는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사전통지서가 우편 또는

임현택 회장,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모욕죄'로 형사고소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의새'라고 발음해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 당했다. 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서울경찰청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늘 박 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저열한 욕을 동원해 모욕했다"며 "이는 의사 직역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규탄 발언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의사들을 향해 "그동안 이러한 인식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 발언 중 '의사'를 낮잡아 부르는 용어인 '의새'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13일 조규홍 장관, 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