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신의료기관 입원병상 10병상→6병상, 병상 사이 간격 1.5m 이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입원실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는 현행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사이 간격도 1.5ｍ 이상으로 한다. 또 입원실 내에 화장실과 손 씻기 시설·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격리병실'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

요양병원 대면면회 가능해진다…3월9일부터 개선된 면회기준 적용

환기 고려한 별도 공간 마련, 칸막이 설치…임종시기·중증환자·정서적 안정 등 필요성 인정 환자 한해 면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 환자의 임종, 중증환자의 면회 필요성 등을 감안해 향후 접촉 면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수본은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

백신 한병당 1~2명 더 맞출 수 있다고 호들갑…백신 수급 늦고 접종량 모자라자 면피용 홍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2화. 백신 추가 접종 가능성에 전문가들은 부정적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산 특수 주사기를 사용해 한 병당 권고 인원보다 1~2명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기현 원장의 대화에서 추가 분주 가능성에 대해 ‘세계 최초’, ‘영업 비밀’, ‘대박 사건’ 등의 말들이 나왔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민들의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세계 최초’가 아니고 ‘영업 비밀’도 아니며 ‘대박 사건’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미 이런 분주 가능성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먼저 보고됐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그 사실을 검증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FDA는 백신의 사용 지침에서 1병당 6회분까

독일·캐나다는 의사 형사처벌 1건, 한국은 670건?…"과도한 형벌주의 정책 이게 맞나"

직무에 따라 균형에 맞게 결격사유 기준을 세워야…일괄적 면허취소라면 피해자 반드시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 형법은 항상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돼야한다. 모든 일을 형법으로 다스릴려고 하다보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강간과 살인,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선 큰 반대 의견이 없었지만 결격사유를 법령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오후3시 용산의협회관 7층에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타 직종과 달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의료인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법안이 의사들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의심했다. 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는 여당 측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 논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직무에 따라 균형에 맞게 기준을 세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비만기준 BMI 30 이상으로 변경

남인순 의원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 이상으로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으나,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하다"면서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

심사평가원, 국민 중심 지능형 보건의료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개시

전문적 보건의료빅데이터, 국민 친화적으로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일 '국민 중심 지능형 보건의료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 정보를 직관적으로 검색해 시각화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자료를 분석 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빅데이터 제공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의 이점은 사용자가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약된 통계 값을 스토리화해 쉽게 설명하고 그래프 등을 활용해 정보를 가독성 있게 전달한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 정보의 경우에도 지도 기반으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용자는 단어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해 궁금한 질병과 진료행위(검사‧시술 등) 정보를 정확하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성별, 연령, 지역, 함께 발생하는 질병(동반상병) 등 상세조건을 직접 설정해 질병, 진료행위의 환자수 및 진료비 등을 연관 분석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보건의료

복지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지원

2021년도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자 접수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1년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중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 및 진흥원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견인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임상 의사에게 기초의과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등의 융복합 연구 활동 및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전공의 연구 지원,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지원,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자의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접수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향후 최대 4년간 융합 의과학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1년간 수행한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발표 교류회를 통해 의사과학자 참여자들과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연구 활동자에 대해 복지부장관 상장도 수여한 바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고부가가

현장 혼란 우려하는 의료진...美FDA도 화이자 백신 7회 아닌 6회 접종으로 허가"

"백신 용량 철저히 관리하고 남은 백신은 과감히 버려야...7회로 확대하려면 식약처 허가 승인 절차도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적정 접종 인원수를 두고 논란 거세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이자 백신의 잔여량을 이용해 원래 허가기준인 6명이 아닌 최대 7명까지 투여가 가능한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도 아직 정식으로 허가된 사례가 없는 관계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한국형 특수 주사기를 활용해 바이알(주사용 유리 용기)당 현재 허가 받은 6명이 아닌 최대 7명까지 접종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를 사용하게 되면 1바이알당 접종 권고 인원수가 초과하더라도 백신 잔여량이 남게되면 잔여량을 사용해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1병 당 정량은 정해져 있지만 백신 제조사는 접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분을 감안해 보통 정량보다 조금 여유 있게 분량을 채워둔다. 화이자 백신은 오는 3월까지 약 50만명분이 들어온다. 50만명분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고령 접종, 해외 임상시험 결과 보고 결정"

현재 65세 이상 접종 임상 결과 부족해…이상반응 신고는 156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투여할지 여부를 타 국가 접종 사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치 않다"며 "고령자 접종여부를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경실 반장은 "현재 각국에서 백신 관련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일부 국가에서 고령자 관련 접종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고령층 접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영국 잉글랜드공중보건국(PHE)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접종한 80세 이상 고령층은 60~73%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했다. 예방접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전체로 확대해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시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와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도 고령친화식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심사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