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진 임금 체불만 185억…"이게 K-방역 민낯인가"

코로나 파견 의료진 총 1431명 중 의사 255명…정부, 국비 부족해 벌어진 사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치켜세우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달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이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월 급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의 지원과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된다. 공통수당으로 ▲교육수당(15만원 정액 지급 1회) ▲초과근무수당(1시간당 1만원, 최대 5시간) ▲출장비(서울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외 9만원)가 지급된다. 개별 수당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등 공공부분 의료인력들에겐

착착 추진되는 비급여 대책...심평원, 비급여 140만건 표준화 완료·사전설명제도 시행 모니터링

올해 5개 약제 사후관리 등 건보 재정 건전화에 기여... 저평가나 보상 미흡한 영역에는 수가 개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두 기관 모두 올해 운영방향으로 비급여 관리와 약제 사후평가를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무를,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표준화와 진료정보 확대, 재평가 시행 등을 추진한다. 약제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심평원은 기등재 급여약에 대한 비용효과성 등 재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추진 계획과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비급여 가격 공개를 확대하고 표준코드 부여, 진료평가·재평가 시행, 사전설명제도 도입, 영수증·계산서 발급, 공사보험 연계, 실손보험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 확대, 사전설명 제도 도입, 급여 병행 자료제출, 표준화, 재평가 등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 제안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8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8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 이용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족해 지역, 공공분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도 시급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체계적으로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하며 국공립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 지역, 필수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우수한 공공의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 등과 연계될 공공병

보건산업진흥원, '2021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등 7개 진출 국가 총 14건 프로젝트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월11일까지 '2021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결과 14건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관, 기업 등의 추진역량, 수행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7개 진출 국가, 진출발굴-본격화-정착 및 안정화-중대형프로젝트까지 총 14건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 중 하나이며 의료 해외진출 과정의 진출 단계별로 ▲컨설팅 ▲인허가 및 협상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총 178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베트남 김안과 병원, 카자흐스탄 알마티 씨젠-MPK 진단검사센터 및 Covid-19 검사기관 지정 등은 해외진출 주요 성과사례라 할 수 있다. 올해에는 의료 해외진출과 연계한 코로나 19 대응 프로젝트 발굴 및 일자리

"원료의약품·조제제제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관리하세요"

오는 3월1일부터 요양기관 업무포털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료의약품·조제제제 접수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원료의약품·조제제제 포털서비스를 오는 3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원료의약품·조제제제 목록표를 서면과 EDI로 제출할 때 처리상황의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점 등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이 신설됐다. 본 서비스로 목록표 작성과 접수서류 첨부 및 진행상황, 기존 인정 내역에 대한 실시간 조회 등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원료의약품 구입증빙자료 목록표 ▲원료의약품 구입내역 조회 ▲조제·제제약 목록표 ▲조제·제제약 조회 ▲원료의약품, 조제·제제약 접수결과 조회로 구성됐고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원료의약품․조제제제 포털서비스 신설로 원료의약품 및 조제제제 관리가 좀 더 간편해지고 요양기관의 편의성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발표

대학병원 환자 의료비부담 최대 2.5배 차이 경실련이 22일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감염병 환자의 80%를 치료했으나 지역 내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공공병상과 인력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사태가 속출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매년 12% 증액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 부재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 0.5% 상승에 그쳐 사실상 답보상태다. 국민들은 민간 실손보험 가입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81.9%)

왜 하필 백신 접종 시기에" 의협회장 후보자 6인도 의사면허 박탈법 '강력 반대'

성명서 배포,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부터 김민석 위원장 사퇴 요구...섣부른 파업 발표 최대집 회장 질타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박탈법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6인도 긴급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와 유튜브로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용도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고, 총파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협 최대집 회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20일 이번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해 법률안 대안을 의결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임 후보는 김민석 위원장의 범죄사실, 윤리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 후보는 "김민석 위원장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김민석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징혱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년에도 불법정치자금 7억원을 받아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했다. 현재

진보당 "'중대범죄 의사' 비호하려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협박한 의협 규탄"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것 명심해야" 진보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중대범죄 의사' 비호하려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협박한 의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성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백십 접종 협력 거부를 예고하는 등 반발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다른 전문 직업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의사만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못할 특권이며 중대범죄 의사를 걸러낸다면 국민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그런데도 의협은 '가혹한 법'이라며 백신 접종

복지부 "의사면허 박탈법, 다수 의료인에겐 무관…의료계 백신접종 거부도 없을 것"

"의협이 백신접종 거부 의사 밝히지 않았고 총파업도 없을 것...25일 법사위 논의 이후 대응할 예정"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박탈법과 관련, "의료계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다수 의료인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된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일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료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문제의 소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의원회 2차 회의에서도 의협은 백신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법사위 의결만으

의협, “살인, 성폭행범은 의사들이 동료 인정 안해... 보통의사의 피해 우려하는 것”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면허 잃는 사례 나와선 안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