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일산·용인세브란스·서울성모·동산병원 등 스마트병원 선도사업 선정

복지부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등 ICT를 의료에 활용" 보건복지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의료분야 적용을 위해 스마트병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적용해 환자의 안전관리, 진단·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감염과 관련해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첫 번째는 '원격 중환자실' 분야로 중환자실 전담 의료인력 부족, 병원별 중환자 진료 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병원 내 중환자실 통합 관제센터, 협력 의료기관과의 협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관찰(모니터링)·비대면 협진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중환자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병원 폐쇄,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병원 내 추가 감염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환자의 동선 추적시스템

이용빈 원내부대표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법 연내 통과해야"

5일 원내조정회의서 "대전의료원 조속 설치로 정부 의지 밝혀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 관련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 안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개인 방역과 K-방역 역량은 한층 강화됐지만 의료체계 내 공공성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최근 코호트 격리 상태인 경기도 재활병원을 언급하면서 "환자 이송이 절실하나 민간병원들은 확진자 받기를 두려워해, 그나마 환자를 받겠다고 밝힌 곳이 공공병원인 수원의료원 뿐"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전파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시·도지역에서 이미 겪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지난 3일 173개 노동시민단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며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각성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시 예비

"인턴 2000여명 공백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가뜩이나 지원자 적은데 사직 러시 우려될 뿐"

"입원전담전문의는 엄연한 전문의, 인턴 역할과 달라...본사업 불투명 상황에서 단기간 대규모 확보도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해 내년에 부족한 인턴을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5일 의료계는 의대생 국시 미응시로 인한 2000여명의 인턴 공백을 입원전담 전문의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 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기조차 어려웠는데, 이들에게 고유의 전문의 역할이 아닌 인턴 역할을 떠넘기면 대규모 사직 러시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인 서연주 여의도성모병원 전공의는 "복지부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술기와 같은 인턴 역할을 대체하고자 만들어진 인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협 특별위원인 연세의료원 이강영 기획조정실장(외과학교실 교수)은 "인턴은 수련과정에 있는 수련의이고 입원전담전문의는 말그대로 전문의이기 때문에 역할과 성격이 아예 다르다"며 "이런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

심평원 "MRI 급여화 이후 병원·의원은 의료과이용 주범, 상급종합·종합병원은 의료과이용 아니다"

"뇌MRI 급여화 6개월만에 경증 급여 축소로 병원·의원 청구 급감, 두경부MRI 상급종합·종합병원 95%이상이라 문제 없어" 지난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건보 재정 지출이 급증해 당초 추계액보다 173.8%가 초과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률 30~60%에서 80%로 인상되는 등 급여 조건을 조정한 이후 의료기관의 건보 청구가 이전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두경부MRI 급여화 이후 역시 예상 추계액을 147.5% 벗어났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져 의료과이용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뇌 및 뇌혈관 MRI 급여 확대 이후 청구자료를 분석해 의료계, 보건복지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는지”를 물었다. 지난해 MRI 재정 집행율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해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

박능후 장관 "국시 미응시 따른 인턴 미수급, 입원전담 전문의로 대체"

"공보의 400명, 인턴 2000명 부족…의료인력 공백 우려되지만 국가가 지켜야할 원칙상 추가시험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추가적인 건보 수가 책정 등 재정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공중보건의사와 인턴 부족 등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향후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돼 애석하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공보의는 400명, 인턴은 2000명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고 지원 예산 대책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해결책도 있다"며 "특히 인턴

의원급 564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전체 비급여 항목 표준화→표준화된 코드 사용→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2020국감]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안정적 운영, 비급여 사전설명 시행방안 마련, 비급여 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관리를 위해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 공개 다음으로는 전체 비급여의 표준화를 위한 비급여 코드 부여를 통한 가격 표준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10~12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료, 주사료,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등 564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횟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며 내년 1월1일부터 본사업이 시행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심평원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배영숙 팀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표본조사를 2회 실시했고 조사대상의 69%가 자료를

의사 출신 심평원 연구소장 "심뇌혈관센터·외상센터·어린이병원 적자 면하는 묶음수가 개발하겠다"

3차 상대가치개편 '기본 진찰료' 개선·RWE 기반 약가 사후관리 추진 등 앞으로 계획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진용 교수가 건강보험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자리했다. 기본진찰료 개편과 리얼월드데이터·에비던스(RWD·RWE) 중심의 약가 재조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묶음수가'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이진용 연구소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향후 업무추진 계획과 방향성을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소장은 1974년 천안 출생으로 충북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료관리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건양의대 교수,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이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 대한공공의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심평원 연구소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8일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3년 8월 17일까지다. 이 연구소장이 공개모집을 지원한 이유는 평소 전달체계

'종이' 건강보험증 사라진다...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개시

1977년부터 43년 이어온 종이 보험증 비대면 환경에서 사라질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2일 개시했다. 그동안 별도로 가지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증 소지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에 오픈한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되면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고,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11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며 "새로운 모바일앱을 설치하거나 SNS 공유, 출석체크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임 식약처장에 복지부 김강립 1차관...차관 임명 1년 5개월만

청와대, 차관급 12명 인사 단행...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기획조정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은 1965년 11월 9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태어났으며 1984년 동국대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세대 사회학과(1989년),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1997년), 연세대 보건학 박사(2010년)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김 신임 처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5월 23일 복지부 차관에 임명돼 1년 5개월간 차관직을 수행해왔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을 맡아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복지 대책 마련에 주력해왔다. 김 1차관의 공백으로 복지부 1차관에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양 신임 차관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행정

최대집 의협회장 "국시 해결될듯"...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언론플레이 경고"

김민석 위원장 "국민 협박, 의정합의 파기” 강한 어조에 최대집 회장 "보건의료 기초나 공부하길" 재반박 응수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본4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이 의사국가고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발언하자마자 김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국민협박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서며 의정합의 파기까지 거론한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반박에 나서며, 김민석 위원장을 향해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하다. 공부하라"며 강하게 응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 회장은 '국시 문제는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최 회장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의협회장으로서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며 "지난 30일 의협의 비상연석회의에서 국시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고, 의협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범투위)에 다음주부터 이에 대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대한의사협회는 주요 의료 현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