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국시 해결될듯"...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언론플레이 경고"

김민석 위원장 "국민 협박, 의정합의 파기” 강한 어조에 최대집 회장 "보건의료 기초나 공부하길" 재반박 응수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본4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이 의사국가고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발언하자마자 김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국민협박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서며 의정합의 파기까지 거론한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반박에 나서며, 김민석 위원장을 향해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하다. 공부하라"며 강하게 응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 회장은 '국시 문제는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최 회장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의협회장으로서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며 "지난 30일 의협의 비상연석회의에서 국시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고, 의협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범투위)에 다음주부터 이에 대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대한의사협회는 주요 의료 현안들

흔들리는 ‘의사면허’…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 적극 추진

[2020국감] 성범죄 의료인 처벌‧행정처분 정보도 공개…면허 재교부 소위도 시민단체 참여해 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및 금지기간 확대 등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강선우 의원안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도록 명시했다. 권칠승 의원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권 의원은 성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보다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의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더니...MRI에 양압기 급여혜택, 줬다뺏기 있기 없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4화. 의료계의 우려 외면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정부가 3년 전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문재인 케어'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기로 해 일선 의료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나서 뇌 MRI의 촬영 건수, 보험 지출 액수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늘자 보험 적용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수면무호흡증과 불면증 치료 의료기기인 양압기 대여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치료 계획이 틀어진 환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에 사전 수요조차부터 엉터리로 해서 혜택을 줬다 뺏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준이 불분명한 선심성 건보재정 지출은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낭비를 동반하며, 그 낭비는 반드시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범위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지출을 감당할

권칠승 의원, '친절한 의사법' 발의...진단명·증상·치료방법·주의사항 등 설명 의무 강화,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짧은 진료시간에 본인 질병 이해 못해...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설명 의무 있지만 일반 진료 특별한 규정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진료시에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권 의원은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

여당에 이어 야당마저...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적극 추진하겠다"

호남권 표심잡기 나서 "의료계 반대 있었지만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활용해 전북 공공의료 강화" 여당에 이어 야당마저 호남권 표심잡기를 위해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전북도민 여러분과 신뢰를 쌓고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동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힘은 더이상 발목잡는 정당이 아니라 친호남, 친전북 정당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계획안이 다시 나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국민통합위원장)은 “서남대 폐지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지역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정신질환자 원격진료...우리나라도 검토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정신건강, 만성질환관리, 임신 지원 상담, 섭식장애 관리 등 원격진료 도입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발간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서도 상당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22일 기준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2만7466명이고 완치자는 2만5159명, 사망자는 905명이다. 지난 3월14일~10월3일 감소한 일자리 수는 44만 개(4.1% 감소)이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은 17.4%,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은 12.9%가 줄어들었다. 2020년 9월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p 증가한 6.9%이고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8100명이 증가한 93만74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p 증가한 14.5%다. 호주

3~7월 감기 환자수 -50.4% 장염 -31.3% 중이염 -48.5%

건보공단 분석, 우울증 7.1% 증가하고 여성 우울증 증가폭 커..건강검진, 신규 방문 환자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7월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각 의료이용의 변화추이에 따른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2020년 3~7월 803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1670만 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51.9%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환자가 50.4% 감소, 인플루엔자 환자는 98.0%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장감염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 수는 2020년 3~7월 167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243만 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31.3%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생활방역 중에서도 특히 '손씻기 생활화'를 실천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볼 때 0~6세 영유아에서 53.3% 감소하고 7~18세 아동·청소년층에서 37.9% 감

건보공단 “문케어 운영하며 건보재정 예상범위 내 관리 중”

[2020국감]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등으로 지출 효율화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보 재정을 예상범위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건보 예산을 기금화해 국회차원에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29일 건보공단이 작성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확인결과, 건보재정 운영이 기존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수지‧적립금 등 당초 예상보다 개선…“재정건전화 꾸준히 노력” 공단이 밝힌 건보재정의 2019년 말 당기수지는 약 2조 8000억원으로 적립금은 17조 7000억원이었다. 이는 당초 예상 금액인 3조 1000억과 준비금 17조4000억원에 비해 개선됐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재정 변동성 심화가 우려됐으나 8월 말 현재 준비금은 약 16조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서면

박주민 의원,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 '문신사법' 발의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 의사 외에는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인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반영구화장문신사들, 타투이스트들과 함께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미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입주기업들의 생산과 판매 제한하는 낡은 규제 개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