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신약 못쓰는 의사들, 답답하다

OECD 보험등재율 54%, 우리는 8.5% 혁신적이거나 의학적 요구도가 높은 항암 신약일수록 국내 건강보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의료진·환자·국회·언론·제약사 등이 발족한 '한국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련단'은 발족식에서 국내 암 치료 보장성의 현주소를 공개했다. 협력단의 조사 결과,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청(EMA)의 신속승인절차로 허가받은 항암 신약의 OECD 국가 평균 보험등재율은 54%였지만 우리나라는 8.5%에 불과했다. 미국·유럽의 신속승인 절차는 암·희귀질환 등 치료가 시급한 질환에 대해 혁신 신약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신약의 등재율이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혁신적이거나 의학적 요구도가 높아 보험 적용이 시급한 항암제의 접근성은 OECD 20개 국가 중 17위였다. 협력단 정현철 회장(연세암병원 종양내과)은 "혁신 신약은 효과·부작용면에서 크게 발전된 약이므로 상당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반해 기존의 약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착오 유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9개 권역(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전주·제주)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청구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확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개요 ▲자동차보험 청구현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심사사례 ▲청구방법 및 청구착오 유형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 등이다. 한편, 자동차보험 관련 개정된 심사기준·청구방법 사례 등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의대교수 강연료 딜레마

공정규약은 50만원, 김영란법은 100만원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의 상당 부분이 제약사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 기준인 '공정경쟁규약'과 상충돼 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병원 및 사립대 소속 교수의 '강연료' 등은 공정경쟁규약보다 축소됐는데, 현재로선 법률상 상위 개념인 김영란법을 따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공무원·사립대학 교수·언론인 등이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직무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 가액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내년도 수가 협상 시작…"동네의원 위기다" 2017년 의료 수가를 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건강보험공단과의 첫 상견례에서 동네의원과 젊은 의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4일 오후 건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공단측과 상견례를 가졌다.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은 1시간 여의 상견례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오늘 상견례에서 1차 의료기관의 비중이 줄어드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피력했고, 특히 엘리트인 젊은 의사들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5.5%에서 2006년 40.6%, 2009년 34.9%, 2012년 32%, 2014년 27.5%로 일차의료의 양적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 단장은 "젊은 의사들이야말로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주인공들인데 기성 선배로서 이들이 좌절할까봐 염려스럽다"면서 "이에 대해 공단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단은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일(17시

의사가 살아남는 7가지 이유

인공지능과 의사의 역할 분담은? 이 기사는 의료윤리연구회 주최로 5월 2일 열렸던 '인공지능시대와 프로페셔널리즘'의 강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의 일부 표현은 연자였던 전우택 교수의 설명을 인용했습니다. 인간 대표가 세기의 바둑대결에서 패배한 덕분에, 대중들은 미래에 관한 통찰을 직관적으로 얻었다. 의료계 역시, 막연하게 생각하던 A.I(인공지능)의 의료 적용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 그 가능성을 의심하던 의사들조차, 이제는 다가올 다른 패러다임 안에서 새로운 자기 역할을 정립하는 데 더 관심을 둔다. 의사들에겐 어떤 과 전문의가 최대 피해자며, 어떤 영역이 살아남을 것인지가 화두가 됐다. "연쇄상구균으로 인한 붉은 발진 및 높은 열이 나는 소아 열병의 원인은?" 성홍열 78% 류마티스 열 15% 패혈성 인두염 7% 소아과 펠로우가 실습중인 의대생에게 묻는 QnA가 아니다. 자연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A.I의 실제 예다. 가까운 미래에 A.I가 변화시킬 패러다임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최고

공단, 부당청구 신고 24명에 7억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 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건보공단이 총 607억 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 88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금액은 51억 5300만원이다.

정부 합동, 마약 과다처방 막는다

병원 등 취급자 전체의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해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한다. 정부(식약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평가 방법을 개선, 임시마약류

바뀌는 뇌졸중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 AT센터에서 평가대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연다. 적정성평가 설명회는 평가 대상에 따라 28일은 유방암·대장암 적정성평가, 5월 16일은 급성기뇌졸중·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적정성평가 설명회 주요내용은 ▲유방암(3차)·대장암(4차)·관상동맥우회술(3차)·급성기뇌졸중(6차) 평가결과 ▲2016년도 항목별 평가계획 및 조사표 작성요령 등 이다. 특히 급성기뇌졸중 평가는 관련 학회의 뇌졸중 평가방법 변경요구가 있어 2015년에 '뇌졸중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3개 학회 의견수렴과 평가분과위원회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된 7차 급성기뇌졸중 평가틀(평가대상기간, 평가지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7차 급성기뇌졸중 평가등급구분 등 평가결과 공개방식은 제출된 평가자료를 분석하면서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퇴장방지약 800개 최저가격 보장

수액 등 최저가 입찰 방지·과태료 부과 개선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수액 등의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제약사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퇴장방지약을 선정(799개 품목/2016년 3월 기준),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인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병원 입찰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 밖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리베이트 제보자는 경쟁사와 의사"

복지부 "처방량 줄었다고 자유로울 수 없다" "복지부에 경쟁 제약사와 의사들로부터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만한 리스크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은 사무관(사진)은 22일 한국제약협회가 제약사의 CP(내부 공정거래 지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고은 사무관은 "조사의 시작은 대부분 내부 및 주변 제보"라며 "옆집 제약사가 이런 저런 리베이트를 한다는 제보가 가장 많고 의사에게도 제보가 온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자신의 소속을 밝힌 점잖은 의사가 '특정 제약사가 자신만 빼고 다른 의사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다'며 '리베이트 아니냐'고 제보한 적 있다"면서 "이런 많은 제보 때문에 우리도 직접 조사할지, 다른 기관에 의뢰할지, 무시해야 하는 제보인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숨기면서 진행하더라도 주변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약사 스스로 의혹 받을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게 그의 얘기다. 이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