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비급여 관리 소홀이 건보 붕괴 야기…비급여 항목만 보장 제한해야"

정형선 소장, 민영건강보험 '보충적 성격·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 명시화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손보험 보장 대상을 비급여 항목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형선 소장 "비급여·실손보험 적절한 관리 필요…민영건강보험 '보충적 성격·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 명시화 제시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소장은 "GDP 내 국민의료비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료∙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민의료비의 GDP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2배 이상 뛰었다. 정 소장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3년에는 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소장은 특히 본인부담률이 50~90

의료사고 부담 줄여준다더니…과실 없어도 의료사고 설명하고, 비의료인 감정위원 추가?

의료계 "내년도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 암담...당장 와 닿는 대책 필요"…환자·시민단체는 특례법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 원인 1순위로 꼽히는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뚜껑이 열린 정부 대책이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정 갈등으로 당장 내년도부터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며 의료사고 특례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제기됐다.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비의료인 감정위원 포함 '옴부즈만'…의료사고안전망 대책 발표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그간 전문위 논의에 따라 구체화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의료분쟁조정제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한경대 공공의대 설립 필요"

22일 국회 토론회서 주장 "경기도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전국 평균 못 미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소재 한경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특별법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공공의료 영역에서 활성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성시에 공공의대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시)이 발의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특별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안성에 공공의대가 설치되고 거기서 수업 듣고 공부한 학생들이 그 주변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의료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잘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종군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쉬운 일이 아니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민주당 정부는 공공의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박민수 차관 "응급실 전공의 500명 이탈로 응급의료 어렵지만...의료개혁 지체가 원인"

전문의 확충 위한 진찰료 100% 상향에서 추가 가산·인건비 지원…경증 환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60%로 인상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인력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의료개혁이 지체되며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최근 응급실들이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진료 축소,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그간 응급실 전문의를 지난해보다 100명 확충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이탈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응급환자가 늘어나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로 대응

응급실 22곳서 '거절' 김종인 "의료시스템 무너지면 정권 유지 힘들어"

의료대란 관련 정부∙여당 비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전문가 말 들었는데 尹대통령 의료 관련 지식 충분한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의료 분야와 관련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민생 문제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의료대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새벽에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다. 119가 와서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는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며 “겨우 예전에 자주 다니던 병원 응급실에 내 신분을 밝히고 갔는데 의사가 없더라. 이건 솔직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1977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50년간 사회의료체제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모두가 부러워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대란이 나서 의료체계에 적지 않은 손

"비의사에겐 의료시장 개방하겠다면서 의사는 추가 수련?"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진료면허 도입 추진 정부 비판 "전공의 압박 카드로 들고 나온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방침과 관련해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면허 없이도 의료시장을 개방하겠다더니 정작 의사는 교육이 부족하므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라며 진료면허 도입을 들고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현재 의대 커리큘럼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빡빡해 1년의 3분의 2가 날아가도, F가 떠도 진급시키겠다더니 면허를 받고도 추가로 교육을 해야 할 정도라면 커리큘럼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학부의 교육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면 치과대학, 수의과대학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며 “한의대 또한 의평원에 상응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검증과 현재 정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동일한 수련 체계 내로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고 싶겠지만 전 세계가 비슷하

이재명 대표 "의료대란으로 월 2000억 혈세 낭비 중…언제까지 예산으로 틀어막기만 하나"

의료대란에 코로나19까지 재유행하며 응급 환자 한 달 새 6배 급증…정부여당 신속히 의정갈등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1일 "의료대란 상황을 언제까지 정부 예산으로 틀어막고 견딜 생각이냐"고 질타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가 다시 심하게 유행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한 달 새 6배 급증했다고 한다. 또 거기다가 7개월 째 대책 없이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응급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의료대란 수습에도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틀어막으면서 언제까지 견딜 생각인가. 월 2000억원 가까이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앞서 20일 지난 주 의대증원 청문회를 끝낸 교육·복지위 야

실체 없는 '유령 배정심사위'…교육부 말 바꾸기에 의대 정원 '기계적 배정' 의혹 증폭

의대 교수 등 의료계, 교육부 직권남용으로 고발…'회의록 작성의무 없다'는 교육부에 '사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전국 의과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마련한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등을 끝까지 비공개에 부치면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외부 유출 우려로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다시 회의록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의료계는 처음부터 배정심사위는 없고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원을 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대 등 의대 교수들이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 3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일찍이 교육부에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배정심사위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의대 졸업 후 곧바로 진료 막는다…복지부, '진료면허' 도입·의료사고 설명의무 검토

의료계 반대에도 수련 통해 진료면허 부여하는 방안 논의…환자안전사고 시 사건 설명하고 유감 전하도록 '법제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일반의들이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진료하지 못하도록 '진료(개원)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20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 신분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의료계에서도 6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의사도 독립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면허 도입으로 전공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 전공의 착취를 우려하고 있다.

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기준 51개→49개로 수정

평가 기준 수 49개에서 연차별로 최대 39개까지 축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들에 대해 49개 기준으로 인증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일부 의대들은 의평원이 제시한 51개 평가 기준이 부담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의평원이 기존 입장을 일부 완화한 셈이다. 의평원은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주요변화평가 대상 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당초 주요변화평가에 사용할 기준을 92개 기본기준 중 51개로 선별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각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기준 수를 49개로 2개 줄이고, 연차별로 39개까지 축소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거나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기술하는 기준을 통합해 대학의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부담을 줄였다. 의평원은 오는 9월,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확정 시행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의과대학 학·원장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