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의료계-정부 대화 지속해야…의대증원 필요 입장엔 변화 없어"

서울의대 비대위 노력으로 정부와 대화 물꼬 열려…의료소비자 중심 의료 개혁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비자 단체들이 최근 서울의대 비대위의 제안으로 열린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의 토론회를 긍정 평가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대 비대위의 제안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가진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등 12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의대 비대위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바 있다.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이걸 시작으로 향후 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다양한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정책을 국민과 머리를 맞대어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실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안철수 "의대증원, 탈원전과 같은 길…차기 대통령은 망가진 의료시스템 복구해야"

탈원전에 세계적 원전 산업 초토화됐듯 의대증원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시스템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대증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길을 걸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급진적으로 추진됐던 탈원전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던 우리의 원전 산업을 초토화시켰으며, 커다란 경제적 손실과 에너지 수급 불안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세계가 부러워했던 우리의 의료시스템 또한 준비 없이 추진된 의대증원의 여파로 큰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상급종합병원 대신 2차 병원을, 전공의의 빈자리를 간호사로 채우고 있으며 내년 의대 교육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5년으로 단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안까지 꺼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 교육으로 의사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짧은 시간에 의사만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수련규칙 위반 병원, 총 220개소 중 16개소…'주 1일 휴일 부여' 위반 병원 10개소

주 80시간 수련 위반 병원 9개소·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미준수 병원도 8개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계기로 전공의 지위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수련병원 수련규칙을 위반해 적발된 병원은 총 1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5년 전체 수련병원 중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 통계를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수련병원 총 222개소 중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이 42개소로 가장 높았다가 2020년 총 219개소 중 16개소, 2021년 총 213개소 중 16개소, 2022년 총 218개소 중 21개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023년도에는 수련병원 총 220개소 중 16개소의 병원이 수련규칙을 어겼는데 이들 병원의 위반 사유를 살펴보면 주1일 휴일 부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10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한 병원이

다이어트 한약에서 美 FDA 허용량 8 배 초과하는 에페드린 검출

일부 다이어트 한약에서 미국 FDA의 일일 허용량을 8배 넘게 초과하는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어트 한약으로 유명 한의원 23곳 중 15곳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일부 한의원은 美 FDA의 일일 최대 허용량 150mg을 초과하는 872mg의 에페드린을 함유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페드린은 다이어트 한약에 자주 사용되는 약재인 마황의 주요 성분으로 식욕억제 및 각성·신진대사 효과가 있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美 FDA는 권장 일일 복용량을 100mg으로 제한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150mg까지 복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에페드린에 대한 일일 허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지아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유명 한의

이수진 의원 "쿠팡, '불법의약품거래 사실상 방조' 법적 책임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중원)이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등에 대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달 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플랫폼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이 의원은 잠간 동안의 검색에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십여 개 발견되었으며, 이를 식약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은 대기업플랫폼으로서 알고리즘광고도 시행하고 있는데, 검색했던 의약품 등을 아무렇지도 노출시키며 오히려 불법의약품 등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기업은 플랫폼이 불법거래에 이용되지 않

의대 2000명 증원 강행하면…10만 명당 의대 입학정원 미국, 일본 뛰어넘어

영국, 프랑스, 그리스 의대 증원했지만 역효과…복지부도 2000년 의약분업 전부터 의대 축소 주장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미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영국과 프랑스, 그리스는 의대 증원의 역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5년도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 한국 12.85명…미국 9.33명, 일본 10.48명 지난 2월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로 의료계의 격렬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5월 일부 조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은 현 입학정원의 65% 이상을 대폭 증원하게 된다. 이에 의정연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과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입학정원을 훨

박단 "국방부 장관, 군 의료 붕괴 어쩔 건가"

사직 전공의와 현역 입대 의대생 영향 군의관·공보의 공백 자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현역 군입대 의대생이 폭증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군 의료 붕괴를 경고했다. 실제 최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 1059명(40개 의대 중 37개 의대 대상)이 군입대 사유로 휴학을 허가받았다. 이는 지난해 군입대 휴학 의대생(162명)의 6배가 넘으며, 2021~2023년 평균(138.7명)과 비교하면 7.6배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올해 3월 군의관 824명, 공보의 255명 총 1079명이 복무를 시작했다. 해마다 대략 1000여 명의 젊은 의사들의 군의관과 공보의로 선발돼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 왔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문석균 의정연 부원장 "필수의료정책 이후 대형병원 대부분 적자 예상…예산 지원 체감 안돼"

전공의 1명당 PA간호사 4명 필요, 병원 인건비 대폭 인상 예상…진료면허제는 전공의 착취 도구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이 대형병원 위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 권역 거점, 국립대 중심의 재정 투입 예고 역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나마 지원되는 예산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석균 부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정부 정책 중 특히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과 '진료(개원)면허제'에 주목했다. 전문의 중심병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병원 적자가 대폭 늘어나고 젊은 의사들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문 부원장 주장의 골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협의회 박상규 회장 "2025학년도 의대증원 변동없이 진행…임의 변경 어려워"

[2024 국감] 2026학년도 증원 대해선 재논의시 '사회적 합의 반영할 수 있다'는 의지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박상규 회장이 11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변동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상규 회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사평가 논란도 있고 2025학년도 의대증원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많아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교협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회장은 "수험생들이 입시와 관련해 늘 문의가 많지만 지난 9월 9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됐고 그날부터 의대정원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당일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시 모집을 담당하는 대교협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임의로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상규 회장은 "(사안이 시급하다 보니) 이사회를 긴

이주호 장관 "의대생들 미복귀시 유급·제적 가능" VS 의대교수들 "학생들은 학칙 따르고 있을 뿐"

이주호 장관 11일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서 '동맹휴학 불허 방침' 재차 강조…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방지 대책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유급·제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향후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개 학기를 초과하는 '연속휴학'을 방지하는 대책도 논의했다. 반면 의대 현장에선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하기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에서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다"며 "대학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인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총장들은 동맹휴학이 허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각 대학도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