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의정연 보고서 "한의사, 의학 교육 45학점 이상 이수하면 의사 시험 자격 있다" 논란

한의협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 방안이 더 보수적…'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해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당시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제목은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로 의정연은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경우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

장상윤 사회수석 발언에 의료계 분노…"왜 자리 지키고 있나"

의정 갈등 8개월째인데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반대 이유 모르겠다"…尹-韓 독대서 해결 계기 어려워졌다 관측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0일 서울의대 비대위와 토론회 종료 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구체적 이유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공의·의대생은 물론이고 의료계 전체가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반대 이유를 성명서나 언론을 통해 꾸준히 설명해 왔는데,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장 수석의 발언은 황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월20일 7대 요구안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던질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대전협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담긴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이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의료비 급증 막아야" 공감대 이뤘지만 의대증원 문제는 '평행선'

정부-서울의대 비대위, 의정 갈등 핵심 의대증원 문제서 확연한 입장차 확인…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10일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와 서울의대 교수들이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의∙정이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오랜만에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고 실제 일부 의견 일치가 이뤄진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의대증원 문제에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서울의대 비대위 주최로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 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정부 측에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비서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서울의대 비대위에선 강희경 비대위원장,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1차의료 강화∙건강 수명 높여야" vs "실손보험∙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양측은 현재 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GDP 대비 10% 수준인 의료비가 2030년 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료비 증가 속

의료개혁특위, 필수·지역의료 인력부족 위해 '인력 공유·협력' 방안 논의

의료인력 전문위 9차 회의,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기존 제도와 연계 방향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했다. 위원회는 "앞서 정부가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저출산·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수요 감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충분한 인력·시설을 완비하기에는 자원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이용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

장상윤 사회수석 "전공의·의대생은 왜 나갔나...너무 궁금하다"

"의대증원 반대 구체적 이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증원은 일방적 추진 아니라 협의 거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전공의·의대생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2025년 정원 논의 불가를 밝힌 상황에서 전공의·의대생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올 대안이 있나"라는 메디게이트뉴스 질의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역으로 (전공의·의대생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장 수석은 “왜 증원에 그렇게 반대하나. 그 이유를 국민들한테 한 번 설명해 봤나. 지금까지 이유를 한 번도 못 들었다”며 “전공의 1만명이 (병원을) 나가고 의대생 1만8000명이 수업을 거부하는데 국민들이 왜 나가는지 (이유를) 아나.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먼저다”라고 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것을 알고 있었다며 갑작스런 사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

"한국, 마약 청정국 아냐…투약내역 확인 제도 강화 필요"

[2024 국감] 민주당 소병훈·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김미애 의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확대'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마약류 오남용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시행된 처방 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펜타닐에 한정된 투약내역 확인 대상 의약품을 수면진정제, 식욕억제제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김미애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은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다. 의사·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하은진 비대위원 "의료정책에 절망감…처방전 잘못돼 부작용만 확산"

의료계 지적에 복지부 정경실 단장 "한국의료 망가졌다는 이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원상복귀하면 문제 해결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은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0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문제 진단부터 의료 정책 처방이 잘못됐다는 의대교수 측과 달리 복지부는 "원상복귀가 답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하은진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처방전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너무 강력한 처방은 효과를 보기도 전에 환자에게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게 하 위원 주장의 골자다. 특히 그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대학에 남아 있는 것이 보람이 아닌 절망이라고도 했다. 하 위원은 "40대 젊은 교수로서 이대론 갈 수 없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대학에 남아 후배를 양성하는 것이 1000명의 환자를 살리는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단순히 200

전공의 이탈 이후 사망자 증가?…복지부 "전년 대비 1.1%p 증가, 유의미한 차이 아냐"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현재까지 의료계 외 타 단체에서 3명 추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이탈 이후 사망자 수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응급의료 이용 및 사망자 수에 대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 환자는 평시 8285명에서 10월 첫주 일평균 6077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전체 응급환자는 10월 첫 주 일 평균 1만 4785명으로 평시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응급실 도착시간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매년 큰 차이가 없고, 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시간은 평시 24.7분에서 17.9분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사망률 12.4%로 전년 11.3%보다 1.1%p 늘었다며 의료대란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김 정책관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의대증원 실제론 4000명 필요…과학적 근거 갖춰"

서울의대 비대위와 토론회서 의대증원 당위성 주장…의료계 향해 대화도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실제로는 2000명이 아니라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날 서울의대 비대위 주최로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내놓은 숫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의사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한다. 결국 의견 충돌 지점은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가로 귀결된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개인별 의료이용량이 매우 정확히 측정되고 의사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인구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인력의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큰 오차 없이

박민수 차관 의료계 향해 "전제 조건, 의제 정하지 말고 대화 참여해 달라"

중대본 회의 주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인력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등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 차관은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18일까지 진행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도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과 환자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