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회 확정…장상윤·조규홍·이주호 증인 채택

참고인에 박단 위원장·안덕선 의평원장·배장환 교수·고창섭 총장·홍원화 총장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증원이 의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청문회에 나선다. 교육위와 복지위는 8일 각각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등을 확정했다. 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증인으로는 지난번 복지위 청문회에 참석했던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더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채택했다. 참고인에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 이승희 서울의대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 전용순 가천대 의대학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채택됐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의대증원 영향 이공계 우수 인재 모집 어려워"

유상임 후보자 "많은 교수들 우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尹 대통령에 직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증원 2000명으로)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8일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대증원 2000명이 이공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에 “많은 교수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 재료공학부가 정시 기준으로 모든 의대보다 입결이 낮은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2000명 의대증원이 되면 후보자가 재직했던 재료공학부 입결이 더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이공계를 총 지휘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대증원 문제가 이공계에 큰 타격을 준다는 말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학생들은 더 좋은 처우를 받는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공계의 인재를 수급할 대책을 거기에 담아서 학생들이 이공계로 올 수 있게 유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대증원 청문회 자료제출 왜 안 하느냐" 야당 지적에…이주호 장관 "의정갈등 심화될 수 있어"

의대증원 합동 청문회 전부터 신경전 고조…'명칭 변경'부터 '자료제출 거부' 등 논란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명칭 변경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출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일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느냐"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져올 엄청난 영향 등을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현재 위원장 명의, 개인적으로도 자료제출 요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며 "군사, 외교, 국가기밀 등 국가 안위에 위해가 된다고 명백히 소명하지 않는 한 직무상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대외적 비밀을 지켜달

복지부·교육부 합동 '의대 증원 청문회' 오는 16일 개최…의료대란 실마리 찾을까

복지부 '의료대란 청문회' 빈손 비판 받아…전공의·의대생 대표 참고인 출석 여부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의 진실 규명을 위해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 위원이 함께 참석하는 연석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인과 참고인은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복지위 의원 10명, 교육위 위원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참석 위원 명단과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한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2주만에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서며 교육위로 해당 청원이 회부되며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미 한 차례 국회 복지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당시 장·차

"의대증원, 정부혁신 우수 사례"라는 행안부…의협 "의료계 붕괴 선언과 다름없어"

우수사례 선정은 당초의 계획이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달성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가능한 작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로 꼽힌 것에 대해 "정부가 사태해결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의료사태가 발생된 원흉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행안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옛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는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14개 사례(미래세대 맞춤형 지원·미래 위기·위험 선제적 대응)를 최종 선정했다. 그중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례 중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산부지원제(미래세대 맞춤형 지원)과 의대정원 증원(미래 위기위험 선제대응)이 뽑혔다. 관련해 의협 채동영 이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현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우수한 혁신이라고 보는 듯하다"며 "

응급실 위기 닥치니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발표…학회는 "만시지탄, 아쉽다"

응급의학회가 요구해 온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 부담 상향, 중증·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내용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과부하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정책 추진 시점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대책에는 응급실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실장은 "첫째,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겠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 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도 확보하겠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

민주당,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의료개혁 아젠다 제시

민주당 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 회원들 "전국민 주치의제∙필수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비판하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 내 정책 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길 촉구한다”며 6가지 의료개혁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들은 “첫째 빅5 대형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희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는 경증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 주치의 제도의 도입,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등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피부∙미용∙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개원가로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모든 국민이

한덕수 총리 "이번 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25학년도 의대증원 제외 모든 전공의 요구 수용"

전공의 1명이라도 병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의료개혁 의지 거짓 아님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지만 지원한 전공의는 전체 모집 규모의 1.3%인 104명에 그쳤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으나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단 한 명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국민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이런 선상에서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응급의학회 "경증 환자 본인부담 상향 등 정부 발표 긍정 평가"

政, 중증도 따른 환자 분담∙보상 강화 골자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발표 …학회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올바른 방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정부의 경증∙비응급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분담, 경증∙비응급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응급환자의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이 골자다. 응급의학회는 정부 발표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학회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항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응급의학회와 함께 협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 현장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급성 질환과 중증 외상이 갑자기 닥쳤을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임을 깊이 이해해 달라”며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

9월 전공의 모집 레지던트 단 91명 지원…복지부 "추가 모집 진행, 이번이 마지막"

사직 레지던트 5701명 중 일반의로 종합병원 취업한 레지던트 625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레지던트 지원자가 단 91명에 불과하다며 모집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8월 5일 기준으로 수련 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91명이다. 다만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약 11%인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주 258명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밝힌 625명은 수련병원 수련의로 복귀한 것이 아닌 종합병원 신규 취업으로 일반의로 진료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총 91명이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