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교수-대통령실, 공식석상 대화' 소식에 "실질적 문제해결 가능한가" 전공의-의협 우려

장상윤 수석 발언으로 오히려 의료계 공분 악화될 가능성 우려…"성과 없어도 대화 노력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공식석상에서 만나 대화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해결이 묘연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의료계가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직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대화를 보이콧하고 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은 10일 오후 2시 장상윤 대통령실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의료개혁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빅5병원 사직 전공의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믿지 못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의대 교수들이 공식석상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는 빌미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도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2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서둘러야

[2024 국감]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통합적 정책 마련 중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이며 국가가 이를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2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성인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됐던 1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2차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국가건강검진 통지표에 비만 기준의 용어가 모호하다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변경했으나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어 정부 부처 간 비만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라며 "비만 진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워 건강 관리 대응이 늦어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2024 국감] 이개호 의원 "제도권 안에서 피해 구제 어렵고 소송 등 법적 다툼을 통해야"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됐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돼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문제는 타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의 경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정도 중증으로 분류돼 관련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나 이 이외의 경우는 조정 개시 14일 내의 피신청인 동의를 요구하고 그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각하 처리 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

이수진 의원 "윤석열 정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실현 의지 없어"

[2024 국감] 간호등급제와 관련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서 집행으로 의무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8일 보건복지부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의 실현 의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의료공백으로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면서 예비 간호사들은 역대급 채용절벽에 처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의 피해를 예비 간호사들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2023년 4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의 핵심은 '병원 일반 변동의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라는 것이었다.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로드맵과 이에 필요한 재정, 인원 추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추진의 원론적 답변만 하고 '목표 달성 시점과 인력, 재정 추계 자료 모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결국, 당시 정부 정책발표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분노한 간호사를 달

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국비 예산 100억2100만원 지원...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등에 한정돼 올해 국비 예산 100억2100만원이 지원됐고 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선 두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무분별한 의료쇼핑, 유사마약중독수준·방사선 피폭량 허용치 넘겨

[2024 국감] 안상훈 의원, 트라마돌주 363일 동안 1일 평균 6회, 최대 11회 투여 등 문제 지적 1~2일에 한 번 꼴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병원 방문으로 유사마약류인 트라마돌주를 허용 용량보다 초과해 처방받거나 과도한 CT 이용으로 방사선량에 허용치 이상 노출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인데 반해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초과 외래 환자 수는 18만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는 2480명으로 조사됐다. 연간 외래 150회~365회 이용자를 분석해보니, 이용자의 91%는 물리치료를, 50%는 신경차단술, 60%는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았고, 각 시술별 연간 최다 이용 횟수는 물리치료 1216회, 신경차단술 670회, 트라마돌주 2249회였다. 각 항목의 외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물리치료 6850억원, 신경차단술 2조4000억원이었고, 신경차단술의 경우 2021년 대비 최대 45.4%

방문진료 시범사업 사업 참여율 2.3%에 불과…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

[2024 국감] 백종헌 의원, 3만 1968명(의원 2만3274명, 한의원 8694명) 환자 진료...참여율 재고 방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3%에 불과하고 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의과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먼저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1389명(의원 431명, 한의원 958명)의 방문의사가 20만 2020건(의원 7만8931건, 한의원 12만 3089건)의 방문을 통해 총 3만 1968명(의원 2만3274명, 한의원 8694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의원 기준 서울과 경기의 환자수가 1만 5529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백종헌 의원 "코로나 후유증 환자 27만명…관리부처 없어"

[2024 국감] 백종헌 의원, 코로나19 후유증 상병 코드 신설 4년...법적 근거 없어 예산 확보 불가"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는 탓에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을 추가 신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전공의 이탈 후 2~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 증가"

[2024 국감] 김윤 의원, 전공의 이탈 시작 2월 전년대비 사망률 1.1%p ↑, 3월 0.9%p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대란 기간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동기와 비교분석해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에 전년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고, 3월에는 0.9%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가 이탈한 올해 2월 입원자 수는 2만8665명으로 전년 동기(2만8509명)와 비슷했으나, 사망자는 3548명으로 전년 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고, 3월에는 입원자 수는 전년대비 줄었으나, 사망자는 늘어 사망률이 0.9%p 늘어났다. 2~5월 합계 사망률은 전년대비 0.4%p 높아졌다. 같은 기간의 의료기관 종별 사망률 증감을 살펴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에는 전년 대비 사망률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3%p, 빅5병원에서 1.6%p, 종합병원에서 0.8%p, 병원급에서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중환자실 의료인력이 줄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보사연‧KDI 연구위원…“1만 명 부족 맞지만, 점진적 증원 제안”

[2024국감]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 “긴 호흡으로 연착륙했더라면 좋았을 것”…권정형 KDI 연구위원 “보고서에 2000명 논쟁 소모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점진적인 증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됐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의대의 의사 수 추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보사원 명예연구위원과 권정현 KDI 연구위원을 상대로 질의했다.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는 참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나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남 의원은 이들에게 “연구 보고서에서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는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과 의대 교육 및 수련 현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매년 2000명씩 의대를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먼저 보사연 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