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깜깜이 예산 논란…정부 발표 4개월 지났는데 필요 예산조차 몰라

[의료대란 청문회] 강선우 의원, 각 대학 예산 투입 상황 질의에 복지부 "기재부와 교육부가 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각 의과대학 당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6일 오후 11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다가 박민수 차관이 소요액 관련해서 재정 당국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얼마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정확한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로 결론에 이르는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과학적 정책이라고 한다. 반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사실이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유사과학도 아니고 조작이다. 의대증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월 2일로 안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복지부와 거의 매일 회의했지만...회의록은 없다"

[의료대란 청문회] "지난해 11월 무렵부터 공감대 갖고 복지부가 규모·방식 결정…대통령 격노로 2000명 증원 사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와 매일 회의를 통해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정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장 사회수석은 국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에게 복지부가 대통령실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얼마나 만나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사회수석은 "수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세기는 어렵다. 거의 매일 했다"며 "전화로도 하고, 밖에서 식사하면서도 하고, 용산에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 협의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장 사회수석은 회의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공식적인 협의 또는 구두로 하는 전화 협의였기

한지아 의원 "2025학년도는 힘들어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은 재논의하자"

[의료대란 청문회] 복귀 전공의 처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철회해야 깨진 의정 신뢰 회복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6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는 힘들겠지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한 3차병원은 호흡기내과 교수 4명 중 3명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사했다. 이건 이탈이 아니라 못 버티고 나간 것"이라며 "이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년 3월이 돼서야 필수가 아닌 비필수 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 의원은 "의료계는 3대 요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당장 내년 의대증원을 재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것 보다 의료계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행정처분 문제도 형평성으로 인해 미복귀 전공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할 수도…7월에 결정"

[의료대란 청문회] 전공의 갈라치기에 복귀 어렵단 지적…조규홍 장관 "6월까지 상황 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서울의대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이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결졍돼 있지 않다. 소위 갈라치기가 돼 있는 상황에선 돌아오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2020년 당시 의대생들은 의정합의를 믿고 돌아왔고, 그들이 지금 전공의가 돼서 같은 상황을 맞이 했다. 믿었던 의정합의가 휴짓조각이 된 것이다. 전공의가 돌아오게 하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선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에 결정하겠다. 방향은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의료개혁특위에서

국힘 서명옥 의원 "복귀 전공의 30명에 불과...의료계와 소통했어야"

[의료대란 청문회] "의료개혁 추진한 복지부에 경의 표하지만...의료계와 소통, 세밀한 분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도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상대로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의사를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시행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의대정원을 확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00명이란 증원 숫자에 맞춰 어떤 진료 과목에 몇 명의 의료진이 필요한지, 그 진료과목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의과학자는 얼마나 필요한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후에 증원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거시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수급을 맞추는 데 고민했다

이주영 의원 "바이탈과 전공의 안 돌아온다…이대로면 최소 5~10년 전문의 배출 공백"

[의료대란 청문회] 조규홍 장관 "지금 전공의 복귀 안 하면 공백 파급효과 커…전공의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회유 조치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올해 안에 전공의들이 돌아오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작용으로 최소 5~6년은 전문의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향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출근자 숫자는 전체 전공의의 7.6%에 불과한 수준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하지 않을 결심으로 보인다"며 "수련 포기와 미지원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어떤 수를 써서 전공의를 억지로 끌어낸다 한들 2025년도에 누가 지원할지

강선우 의원 "왜 나한테 미친 여자 발언했나"…임현택 회장 "표현의 자유일 뿐"

[의료대란 청문회] "'조규홍 말 듣느니 김일성 말 믿겠다' 등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 해도 될 정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때 아닌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관련한 '막말 복수전'으로 번졌다. 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다. 강 의원은 임 회장에게 이날 청문회에서 "21대 국회 민주당 대변인을 할 때 저에게 '미친 여자'라고 하지 않았냐. 왜그랬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즉시 "당시 수면내시경을 위해 전신마취한 환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의사가 왜 평생 의사를 해야 하는지 논평을 냈다. 당시 의협의 징계는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비판했더니 임 회장이 '미친 여자'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다시 물었다.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임 회장은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해서 고발 당했고 '조규홍 장관의 말을 듣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정부는 뭘 했나"…답답함 토로한 환자단체

[의료대란 청문회] "정부는 의료지원 대신 법률지원…형식적인 의견 청취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대규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진료 차질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뭘 했느냐”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했는데 이건 의료적인 게 아니다. 환자들이 처음에 많이 전화를 했다가 놀라서 얘기를 하더라”며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니라 법률 지원 센터더라. 그래서 전화를 많이 안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그나마 복지부가 11개 정도 환자단체를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복지부와 환자단체 1대 1 전담관을 지정했다”며 “하지만 한달 동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단적으로 청문회가 시작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1개 단체 중 3개 단체에 그제 처음으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2000명 증원 숫자 어디서 나왔나" 대통령 격노·이천공·수도권 분원 의혹 투성이

[의료대란 청문회] 조규홍 장관 "복지부가 대통령실에 2000명 증원안 보고했다…보정심 과반수가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숫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일관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안은 정부의 정책결정임을 강조하며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의 격노, 이천공, 수도권 분원 등 각종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오후에 출석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로부터 2000명 증원 숫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과학적인 증원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이 총선 전에 나오면서 결국 총선용 졸속 안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있는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소병훈 의원 "서남의대 폐교 잊었나...의평원은 증원된 대학 평가 정확히 따져달라"

[의료대란 청문회] 안덕선 원장 "전체 규모 전년 대비 50% 증원...11월까지 각 대학 평가계획 받아 연말 평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을 한다고 의대가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의대 증원 이후 내년부터 학생들을 뽑을 텐데,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소 의원은 “2000명 증원을 교육부에 통보하기 전에도 2000명이라는 숫자를 증원 가능한지 점검했고 교육부도 최종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또 한번 점검했다”라며 “증원이 가능한 숫자라고 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 이미 다수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소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에게 “의평원 규정에 따르면 의대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의 평가 인증 과정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전년 대비 1500명이 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