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이 갈등의 원인'이라던 보건의료노조, 이재명 정부에 의대 증원 적극 요구

민주당과 정책협약 맺고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의료개혁, 지속가능한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안의 실현을 강조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의료계가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6월 30일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기획실장은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해 '불통 정권'이라면서, 윤 전 정부 의료정책에 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사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화됐고, 이른바 의료대란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이후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이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

의정갈등 마찰 '당사자들' 모두 교체됐다…사태해결 급물살 타나

대전협 협상파 위원장 선출 이후 복지부 장·차관까지 지명 완료…"신뢰 회복·협력 관계 형성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의정갈등 해결 실무를 담당할 2차관 지명이 마무리되면서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장·차관 지명과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합리적 '협상파'로 분류되는 한성존 위원장으로 교체됨에 따라 정부여당과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간 대화가 속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의정갈등 내내 갈등을 빚어왔던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당사자들이 모두 교체된 셈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월 30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살피고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최정섭 회장은 지난 6월 28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에서 "최근 대전협 집행부가 교체됨에 따라 전공의 복귀 문제가 정부와 협상에 따라 전향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9.4의정합의, 의료계 내부 분란으로 정치적 영향력 발휘 어려워"

최대집 의협 전 회장은 신뢰가는 인물, 협상 이후 내부 설득 실패로 탄핵 위협…내부 동의 없는 합의 동력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이 30일 의료계와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9.4 의정합의'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앞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고 이에 당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4 의정합의를 통해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에선 정부가 의정합의를 어겼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의협 김택우 회장도 지난 4월 국회토론회에서 "정부는 9.4의정합의를 깨고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사전 협의 없이 형식적 의결로 의대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오후 '9.2 노정합의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9월 4일에 의정합의가 있었고 1년 뒤 9월 2일에 노정합의가 이뤄졌다. 이 둘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9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민주당에 '의정갈등 해소 특위' 구성 촉구"

'의사 출신'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원만한 해결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의사 출신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되자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후보자 지명을 통해 의정갈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을 지내며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며 ‘국민 영웅’으로 불렸다.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하면 정진엽 전 장관 이후 8년 만이자, 역대 6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탄생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의대 정원 증원을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가 1년

민주당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 '공공의료·의대증원·공공의대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강조

새 정부 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지만 9.2 노정합의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 나아가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지만 9.2 노정합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 이후 9.2 노정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를 통해 총 22개 조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시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보건의료인력 확충 ▲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노조 참여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노정합의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노정합의) 추진에서 합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고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가지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엑스레이 촬영매수와 청구매수가 다르다"? 보건당국의 사기죄 형사고발은 부당

A의원 의사들 형사고발에 무혐의 처분...방사선료 청구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허위청구, 사기죄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에 따라 방사선사가 골절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보건당국이 실제 촬영매수와 건강보험에 청구된 촬영매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청구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고의적’이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병의원은 당황하지 말고 ‘무혐의’ 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넘어 의료계 전체가 보건당국에 고의적이지 않은 증량청구에 대해 사기죄 고발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9일 ‘2025년 메디컬 페스타’ 기간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당국이 '방사선료 증량청구'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넘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복잡한 급여기준으로 인한 단순 착오를 고의적인 거짓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선량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A정형외과의원이 보건소로부터 허

의대협, 학생 기존 입장 조정해 대통령실 전달…"실무적 논의 이어가기로"

복지부 2차관 의정협의체 운영 경험 있어, 장관 임명 전이라도 의정협의 시작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30일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존 의대협 8대 요구사안 중 일부를 제외 혹은 병합해 실무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협은 타 유관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면서도 학생협회로서 언제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됐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학사 등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대협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복지부 제2차관이 임명됐다. 정은경 후보자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갈등을 신속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대협 역시 같은 목적 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최우선 과제는 "의료계와 신뢰 회복"…배우자 논란 정면 돌파 예고

전 정부 의료개혁에 아쉬움 밝혀…국민, 전문가, 의료인 목소리 모아 체계적 의료개혁 추진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 의료계 현장 의견이 담긴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0일 정은경 후보자가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 마련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에 대해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부터 초래됐다고 생각한다.

전 정부 의료개혁 잘못, 새 정부에 사과 요구 정당?…의료계 내 '갑론을박' 치열

'행정부 연속성 없다면 9.4의정합의도 지킬 의무 없어' VS '사과 요구가 사태 해결에 악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을 야기시킨 윤석열 정부가 물러난 뒤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재명 정부에게 의료대란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잘못을 새로운 정부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펼친 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사태해결 진전이 있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정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주 25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에선 '대정부 사과 요구' 관련 논의 이후 의결을 통해 협회 입장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에도 의협이 "정부가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

의원협회 "새 정부 주치의 제도 재택의료 공약, 비용 절감 아닌 환자 편의 우선해야"

주치의 제도는 환자 진료 불편, 방문진료는 낮은 수가보상 한계...일차의료 지원으로 국민건강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새 정부의 일차의료 관련 공약은 맞춤형 주치의제도와 재택의료 확대다. 일차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비용 통제가 아닌 환자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차의료 공약으로 고령층과 소아환자 중심의 ‘맞춤형 주치의제’를 강화하고 재택의료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기관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전국 3만6685개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의들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의원협회는 29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메디컬 페스타' 개최와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차의료 살리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주치의 제도는 환자 진료 불편 우려, 방문진료는 수가보상 한계 주치의 제도는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일차의료 의사를 지정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주치의 제도는 특정 진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