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땜질식' 전공의 의료공백 대책 마련...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남는다?

군의관·공보의 차출에 PA 합법화 추진한 복지부 "의료체계 부담 없어"라지만 ...전공의 미복귀에 '의료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공의 미복귀를 염두에 두고 의료대란 사태 장기화 준비에 들어갔다. 20일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정부 대책이 점차 과감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묘연해지고 의대생 유급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전공의 안 돌아온다…정부 전공의 없는 뉴노멀 준비 27일 정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월 20일을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이때가 지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지나게 돼 규정상 수련시간 부족으로 당장 내년도 전문의 취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20일 이후부턴 원칙적으로 복귀가 5월이나 12월이나 비슷한 셈이다. 정부는 그 이후에도 공식석상에서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 판

의협,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30일 전국 동시 연다

30일 오후 9시 동시 집회 예정…카이스트 입틀막 당사자도 참석해 '과학계 사망' 등 발언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오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이번 촛불집회는 30일 전국단위로 동시에 이뤄진다. 우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30일 오후 9시에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외 강원과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도 권역별로 모여 촛불집회를 준비 중이다. 일부 30일 집회가 어려운 지역은 하루 전인 29일 등 일정 조율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갖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모집인원은 의전원을 포함해 저년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는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정보가 유출된 듯하다. 세부 사항은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한 의대증원 정책, 사법부 판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법원 판단이 의대정원 사태 유일한 해결책이 돼버린 최후의 상황이다. 아직 국가재앙을 막을 방법은 남아 있다고 본다. 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사법부가 적절한 견제를 가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인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정부)의 잘못된 행위 등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이러한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의대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사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의대 증원은 한번 시행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 1차 회의…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 논의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투자 강화·의학교육 질 개선 등 검토·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통해 의학교육, 의료현장, 인력 추계 등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위원 중 의료계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위원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과제를 공유하며 의료개혁의 공감대를 나누고,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 결과 전문위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투자 강화 ▲의학 교육의 질 개선 등 과제에 대해 전문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제기될 경우 논의과제에 포함해 유연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앞으로

"실사 결과 '증원 불가' 나왔지만 무시…배정 과정도 깜깜이"

전의교협, 의대증원 결정∙배정 과정 문제 제기하며 대법원에 호소…"전공의 처벌 시 즉각 사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결정 과정에서 의학교육점검반의 증원 불가 결론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의대증원 결정에 앞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각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는데, 의료계는 해당 실사에 대해 부실 실사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현아 부회장(한림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학교육점검반이 낸 최종 보고서에는 증원을 할 수 없는 학교가 있다는 문구가 분명히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후 각 학교에 대한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증원이 이뤄진 32개 의대 중 현장실사를 한 곳은 14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최대 1시간으로 부실 실사”라며 “정부는 이런 부실 실사에서나마 나온 보고서조차 무시하고 30여 개 대학 전체에 대해 증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정원 배

의대 교수들 대법원에 호소 "전공의·의대생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

전의교협, 의대증원 2000명 중단과 각 대학 입시요강 발표 보류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법원에 의대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로부터 모욕당하고, 환자들과 국민들로부터 조리돌림 당하고, 이제는 서울고법 판사로부터 외면 받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절망을 헤아려 봤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또 다시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결정문을 낸다면 그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전공의,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입시요강 발표도 보류시켜달라고도 했다. 교육부는 앞서 31일에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이 사건은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늘 즉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며 “만약 정부가 답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환자 버린 건 정부…전공의 처벌 시엔 대응 강화"

최창민 비대위원장 "의대증원 강행하면 의료 파탄…학생 휴학·유급 막기 위한 편법 조장도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는 환자를 버렸지만 교수들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증원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다만 전공의·의대생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보다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울산의대 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며 의대증원 절차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의대증원 2000명에 따른 병원들의 재정난과 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는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다. 신체적·체력적 한계로 인해 진료 재조정은 이뤄지고 있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새롭게 진단되거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병원의 재정악화로 조만간 병원의 도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살리겠다고 하는 필수의료부터

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 정부 자문 거부 '글쎄'…바람직한 자세 아냐"

교육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5월 말 마무리…"시정명령 요구 및 행정조치 시행할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정부 자문 거부·집단 휴진 등 저항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2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 자문 거부·휴진에 유감…"대화 자리로 나와 논의해 나가자" 이날 박 차관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향후 일체 정부 자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추가 휴진 등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부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정책을 만든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들마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마련 등 재정 투자 약속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지원 약속…"전공의, 환자 곁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너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시간 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커지며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6%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받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특히 서울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의대증원 사태 피해, 전공의보다 학생이 더 클 것

5월까지 의대증원 사태 해결 없으면 유급 피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는 의대생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등 요구하는 바가 분명하지만 의대생은 다르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휴학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유급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대증원 사태 가장 큰 피해는 의대생…유급 불가피 서울의대 신찬수 교수는 2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의료이용의 문제점과 해법' 주제의 미디어포럼에서 의대증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의대생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전공의와 학생을 달리 봐야 한다며 "전공의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련환경 개선 등 바라는 바가 분명하다. 잘 설득하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학생을 설득할 방안은 답답하다. 요구하는 바가 뚜렷하면 오히려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그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