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무책임한 규제 강화, 수정해야"

정형외과의사회 반대 성명서 발표…실효성 부족하고, 위반 시 의료기관 과태료 처분도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의료계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적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과도하다며 해당 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건보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환자와 19세 미만의 환자는

윤 대통령 "의료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의료계, 통일된 입장 나오지 않는 것이 걸림돌"

정부 2년 국민보고서 짧게 언급…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계속 추진 의지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강력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 넘게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며 의료계를 비난하고, 야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해당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혔다.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해 짧게 언급하며, 계속 추진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에서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와 지역 의료 지원 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20분의 긴 국민보고 속에 의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의료계가 의료 개혁에 대한 원점 재

거점국립대교수들, 9일 긴급 시국선언…"의대증원 목표치에 연연 말고 대학 자율성 지켜달라"

의대 정원은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대학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다시 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거점국립대학교수들이 9일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날 긴급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좌우함에도 이를 지켜준 정권은 거의 없고 포퓰리즘적 교육과 입시 정책을 남발해 고등교육이 병들고 있다"며 "이번 의료사태 또한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료

의대 증원 회의록 없지만, 문제 없다는 정부…일본은 누구나 회의록 열람 가능

회의록 의무 없을 시 안 남기고, 있어도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우리나라…일본은 회의 속기록까지 모두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은 의무가 아니라며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은 관련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까지 모두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자체가 없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위원회는 회의록은 있지만 속기록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종사자의 수급에 관한 검토회' 밑에 '의사수급분과회'의 명단은 물론 회의록과 속기록까지 모두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교육부,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부결에 '시정명령' 가능성 언급

부산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 예정… 12개 대학,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부산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부산대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만큼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8일 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안'을 부결한 데 대해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

제주대도 부산대 이어 의대증원 학칙 개정 부결

교수·학생·직원 등 31명 구성된 평의원회 통해 총 정원 70명으로 정한 '의대 증원안'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국립대 중엔 부산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와 학생, 직원 등 31명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안을 부결했다. 당초 제주대는 현 정원 40명에 60명이 증원된 총 정원 100명을 배정받았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허용하면서 제주대는 증원분 60명 중 50%를 감축해 의대증원분을 30명으로 조절할 예정이었다. 이번 부결 결정에 대해 총장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의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부산대 역시 교무회의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 측은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 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시 외국 의사도 의료서비스 가능 입법예고

의료 대란으로 인한 공백, 외국 의사면허자 투입 대책 마련…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일까지 의견 조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통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의료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 대란으로

의협, 의료현안협의체서 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 물었지만…끝까지 "의협이 제시하라"

정부의 일방통행에 답답함 느낀 의협, TV 끝장 토론 제시에도 복지부 거절…28차례 회의 동안 '증원 규모' 언급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논의한 회의록의 유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가 답답한 나머지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물었지만 정부는 의협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라고 공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를 향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라고 해도 답을 피하며, 오히려 의협에게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협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당연히 원하는 증원 규모는

의대정원 증원 '삼중고' 빠진 정부…'사법리스크·교수 휴진 확대·의대생 유급'

의료계, 진퇴양난 빠진 정부에 연일 압박수위 높여…박형욱 교수 "혈세를 받아 먹는 관료들이 할 일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삼중고에 빠졌다. 관련 협의체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늘어나는 한편, 의대교수 1주일 휴진과 의대생 전원 집단 유급 기한이 다가오면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의대정원 관련 정부 '사법리스크' 가중되나 8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관계된 협의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리스크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7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했다. 향후 공수처 수사 방향에 따라 회의록 작성과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 유무 등도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민

임현택 회장 "문체부 공무원 아산병원 전원은 권력형 비리…공무원 전원 금지제도 도입"

의협 임현택 회장, 7일 공수처에 문체부·복지부 공무원 고발…이재명 대표 전원 사태와 동일한 케이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7일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지방병원부터 이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울로 전원할 수 없는 제도를 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안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A씨는 서울행을 택했고 당일 응급실을 거쳐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임현택 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번 고발은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