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정부, 중재안 통해 의정갈등 해결 나서야"

한동훈 대표 중재안 지원 사격 나서 "임상∙교육∙연구 총체적 위기…현 상황 길어지면 국민도 이해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31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도 중재안을 통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을 놓고 당정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한 의원이 한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개혁,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적 결론이 모두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순 없다. 때로는 현실에 맞는 유연하고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존 의대증원안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1만명 수준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단 결과가 나왔다면, 현실적 여건에 맞게 과학적 결론을 안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1만명이란 숫자는 과학적 결론이지만 그걸 어떻게 배분하고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갈지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다. 의료체계 곳곳에

의료계 합의 없는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조 장관 "2026년 의대 정원 이미 확정"

의료계 우려 제기한 내용 대거 포함 "의료계 논의 참여해 달라"…의료개혁에 향후 20조원 재정 집중 투자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공식 의사단체 없이 강행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를 토대로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일찍이 의료계가 반대해 온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무의미한 요청을 반복했다.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 뒤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의료개혁에는 기존에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의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의료개혁에 국가재정 10조원, 건보 10조원 등 총 20조원 재정 집중 투자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내년부터

의료대란 여·야 대표회담 공식 의제서 '제외'

야당 요청에도 여당서 난색에 '불발'…회담 중 자연스럽게 논의될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다만 회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여∙야 대표 회담 실무회동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양당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가 발전∙민생∙정치개혁 등의 의제를 놓고 9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던 의료대란 문제의 경우엔 끝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측에선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선 난색을 표해왔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지난 26일에 만났을 때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공식적 의제로 다루는 건 피하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

서울의대생들, 국제학술지 랜싯에 "의대증원으로 한국 의학교육 추락…의평원도 무력화"

의학교육 인프라 가중·휴학생과 신입생 몰리며 2배 이상 학생 수용 불가…의평원 지적에도 나몰라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당사자인 의대생이 직접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을 통해 의대증원으로 인한 한국의 의학교육 실태를 알려 주목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신동주, 신동진(의학과 4학년) 학생은 30일 '휴학 중인 한국 의대생들(6 months on: South Korean medical students still on leave)'이라는 기고 논문을 랜싯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한국의 의학교육을 추락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제1저자인 신동주 의대생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의대생의 95% 이상이 1년 동안 휴학 중이다. 2024년 7월 기준 재학생 1만8217명 중 495(2.7%)명만이 수강하고 있으며, 의사면허시험 등록 비율은 5.3%에 불과하다"며

의대증원 '중재자' 자처한 한동훈 대표…'자중지란' 아닌 당정 갈등 돌파 가능성은

의대증원 관련 한동훈 대표-윤석열 대통령 입장차 명확…의정갈등 해결 여론 많지만 '2026년 유예' 중재안 평가는 엇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과 별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의대증원 방침을 유예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6일 돌연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수정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적 동의는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질의에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의대증원과 관련해선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직접 의정갈등 해결에 개입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일부 정책 수정을 주장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응급의료 법적 책임 부담 문제 완화·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 법으로 규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호 법안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해 수용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7월 관련

민주당 의원들 "현 의료대란은 사상 유래 없는 총체적 위기, 해결 위해 모든 수단·방법 강구"

30일 민주당 워크숍서 결의문 채택…막가파식 의대증원 개혁은 실종되고 갈등만 남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0일 의료대란 등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박지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고 2년 4개월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파산직전이다. 민주주의는 40년 전으로 후퇴했다. 국민 뜻에 따라 의결한 법안을 21번이나 거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 3권 분립 등 헌법정신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국민 생명이 위험하다. 사상 유래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라고 전했다. 김용만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과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하지만 윤정권 출범 이후 이 모든 상식은 깨져버렸다"며 "우리는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

“의료현장 직접 가 보라”는 윤 대통령, 의사·환자 '절규' 안 들리나

실제 현장에선 응급실 뺑뺑이∙진료 적체로 사망 줄이어…의료계∙환자∙정치권 한목소리 우려에도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대란과 관련해 “별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환자, 정치권이 입을 모아 의료대란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는데 대통령실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의 심각성에 대한 의료 현장과 대통령실의 인식이 다른 것 같다는 기자의 질의에 “의료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비상진료 체제는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강력히 지지해 주면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장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전해오는 얘기와는 괴리가 크다. 실제 최근 일선 의료 현장에선 입원, 응급실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서울 소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사무장병원 검토"...의협 "의대 증원, 의료 영리화 위한 것"

저임금 의사 배출, PA 합법화, 비급여 청구 대행, 6600병상 증설 이어 '사무장병원 개설'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창호 후보자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 알려지며 윤 정부의 의료영리화 야욕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임현택 회장이 단식을 진행 중인 의협회관 앞에서 진행된 의료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포식 의료 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 됐다. 정부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를 통해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 한 것이다.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한 것이다"라고 주장

윤석열 대통령 '고집불통' 이유는?…과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발언 재조명

의료계 '이해집단', '카르텔'로 정의한 윤 대통령…"9번 싸워 9번 졌다"며 의정갈등에서 승부 집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부작용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정책의 절충안 등을 제안한 여당에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들면 그게 국가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과거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서도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정부와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정치적 타협을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닌 절대 굽힐 수 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말말말,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을 것"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