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하려면...형사처벌 특례 제도 마련해 의료인의 의료소송 부담 줄여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해 신속한 의료분쟁 피해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정상적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 진료를 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필수의료 자체를 회피하게 만든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주소에서 특례 제도로 환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일부 시행됐지만, 여전히 분쟁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한다. 형사처벌 특례제도, 피해자에게도 신속 공정한 배상으로 관점 전환 필요 환자단체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형사처벌에 대한 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고 특정 직업에 따라 형법이 달리 적용돼선 안 된다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 "의대정원 확대, 근거 삼을 과학적 데이터 없어…부르는 게 값"

조명희∙신현영 의원, 섣부른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에 우려…의료인력 공급 전문적으로 다룰 시스템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일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에 출연해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기본적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근거 데이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 대한 자료가 없다. 지역별 의사와 병원에 대한 수요, 공급 관련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없고 과학적 분석이 안 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검증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조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보건의료인력의 공급을 데이터에 기반해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의사를 몇 명 늘려야 할지, 늘릴 수 있다면 언젠가는 줄여야 할텐데 그런 문제를

의료계 달래기용 '의료사고 부담완화' 카드, 역효과?…"의사 원숭이 취급"

'분만사고'에만 해당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소청과'로 확대 논의…소청과의사회 "조삼모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구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의료계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의료계가 요청해 온 형사부분 면책이 빠진 채로, '소아청소년과'로만 한정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료계와 법조계를 포함한 전문가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분만 중 사망사고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

의료현안협의체, 실무 첫 회의…의뢰회송·병원 인력구조 재편 등 논의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 달성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3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은 제16차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협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한국 의사 수 OECD 평균 보다 낮다?…국민 1인당 외래진료 건수는 OECD 최고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무조건 의사 수 늘리려는 정부…그리스는 의사 늘렸다가 부작용 '역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위기의 해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가 정말 부족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와 모순되는 높은 1인당 의사 외래진료 건수 등을 뒤로한 채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사 수를 확대한 국가들의 정책 실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가 줌(ZOOM)으로 진행된 보건의료포럼에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료형사범죄화, 수가 문제, 미비한 배상 제도 등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 데 이런 문제를 뒤로 한 채 의대 정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다 시급한 문제를 뒤로한 채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안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개최

복지부, 법률전문가, 의료계, 소비자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보건복지부가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구체적으로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위원이 선발됐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1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규탄시위 전개

과도한 의사 증원은 쿠바처럼 의료질 저하 불러올 것…필수의료 분쟁 국가 책임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경기도의사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의료악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의대증원 반대 및 필수의료 살리기 경기도의사회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대증원은 시대 역행적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과도한 의사 배출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의 인구 천명당 의사숫자를 가진 쿠바의 사례와 같이 의사 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 없는 의대증원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잉여 의사 인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초래한다"고 전했다. 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기피현상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이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의약품 수급 개선 노력"

공급중단 정보 통합, 공개품목 확대 및 모바일웹 개편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해 11월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해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해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공개대상 '수급불안정 의약품

의사 수 OECD 평균 이하? 의료 접근성 OECD 최고, 필수의료·지역의료 대책이 시급

김재연 회장 "의사 수 적절성, 타 국가와의 비교로 알 수 없어…의사 수 늘면 의료비 증가, 의사 해외 유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해외 국가에 비해 적어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 해외 어느 국가보다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전북의사회 부회장)이 10월 31일 KBS뉴스 전북의 ‘생방송 심층토론’에 출연해 최근 정부와 국회의 의대 증원 대책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OECD 국가보다 의사 수 적다?…의료 접근성은 한국이 최고, 해외와 비교해 의료격차 적어 이날 김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주장하는 측에서 단골로 가져오는 OECD 보건 통계 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실제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 하지만 국가마다 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원 1%만 참여하는 이유…"환자는 없고 기회비용 커"

의협,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의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환자 발굴 어려움 32.3%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많다.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은 큰 반면,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고 환자 발굴도 어렵다는 것이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으로 3856곳이지만 실제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이djT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5만곳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1.3% 수준인 셈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의사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불만족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