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이라고? 오류 투성이 보고서가 근거 되나

기사입력시간 24.02.08 22:16최종 업데이트 24.02.08 22:1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8일 의대증원 규묘(2000명)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반박이 나왔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증원 규모가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신경외과 전문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로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박민수 차관이 제시한 연구 보고서들은 증원 규모로 2000명 미만을 주장했거나, 부적절한 근거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DI가 제시한 증원 규모는 일시적 증원 1000명, 점진적 증원 1200명 수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2000명과는 차이가 크다. 홍윤철 교수의 연구보고서 역시 1500명 증원을 최대치로 잡았고, 의사의 연간 근무일수를 265일로 현실 대비 지나치게 낮게 잡고 있다. 특히 보사연 연구는 오류 투성이의 “총체적 난국인 보고서”라는 게 박 대표의 지적이다. 공의모는 현재 해당 연구의 오류를 문제 삼아 민사 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는 “보사연에서는 단순 표기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오류를 하나 수정하면 의사가 3만4000명 과잉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보사연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오류가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해당 보고서들에서 제시한 증원 규모는 의료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점이라는 사실도 짚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등 여러 요소의 변화를 고려하면 “의대정원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동결 내지 감원을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복지부 측의 ‘의대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이다. 국민 건강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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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이라고? "오류 투성이 보고서가 근거 되나"

공의모 박지용 대표, 박민수 차관의 "과학적 근거 기반 증원" 주장 반박…"실제 보고서는 2000명 미만 증원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8일 의대증원 규묘(2000명)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반박이 나왔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증원 규모가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신경외과 전문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로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박민수 차관이 제시한 연구 보고서들은 증원 규모로 2000명 미만을 주장했거나, 부적절한 근거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DI가 제시한 증원 규모는 일시적 증원 1000명, 점진적 증원 1200명 수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2000명과는 차이가 크다. 홍윤철 교수의 연구보고서 역시 1500명 증원을 최대치로 잡았고, 의사의 연간 근무일수를 265일로 현실 대비 지나치게 낮게 잡고 있다.

특히 보사연 연구는 오류 투성이의 “총체적 난국인 보고서”라는 게 박 대표의 지적이다. 공의모는 현재 해당 연구의 오류를 문제 삼아 민사 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는 “보사연에서는 단순 표기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오류를 하나 수정하면 의사가 3만4000명 과잉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보사연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오류가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해당 보고서들에서 제시한 증원 규모는 의료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점이라는 사실도 짚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등 여러 요소의 변화를 고려하면 “의대정원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동결 내지 감원을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복지부 측의 ‘의대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이다. 국민 건강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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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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