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을 서시오" 과다 의료이용에 병드는 의료체계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의료비 폭증하고 진짜 중증환자들 피해…전문가들 "의료이용 관리 필요"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 TV에 나오는 수도권 대형병원 소속 명의에게 진료 한 번 받아볼 수 있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줄을 서시오’ 문화다.”(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 ‘줄을 서시오’는 과거 전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허준’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다. 명의로 소문난 허준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구름떼같은 환자들이 몰려들자 약방 관리자 역할을 맡은 탤런트 임현식씨가 그렇게 외쳤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건미포럼(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금 현재 의료현장의 풍경이 드라마 속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보니, 과다 의료이용과 수도권 대형병원 명의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돼고 있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의료체계의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외래이용∙입원일수∙병상수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전면 금지…"형법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 처방권 제한은 '과도'"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사 셀프처방 법으로 금지해야 주장…의협·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일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전체 의사에게 적용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 건강·안전 침해 우려되는 의사 '셀프처방' 법으로 금지해야…관련 법안도 발의 이날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의 셀프처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약 8000명에 이를 만큼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정, 하루로 치면 440정씩 셀프처방해 검찰에 수

“흉부외과 지망한다고 소개팅서 차여”…박민수 차관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 해결할 것”

16일 토크콘서트서 “사법 리스크 해결 최우선…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필수의료 수가 더 주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얼마 전에 소개팅남에게 차였다. (찬 이유는 내가) 흉부외과에 가고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흉부외과에 대한 인식을 뼈저리게 알 수 있었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도 삶이 무너지지 않길 희망한다.” 보건복지부가 16일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연 토크 콘서트에서 한 의대생은 이 같은 사전 질문을 던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흉부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는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수술로 살려내는 필수과 중 하나지만 여타 필수과들에 비해서도 장시간 근무 등으로 더욱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의대생의 사연을 듣고 “흉부외과가 그만큼 어렵고 여건이 힘들어서 그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다. 정부가 노력 중”이라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그런 분들에게 보상이 더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제도로 자꾸 녹여내는 게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복지부가 필

의사 못 믿는 나라, 진료실에선 녹음기가 켜진다

[젊은의사협의체 릴레이 칼럼]⑦이강인 젊은의사협의체 기획위원장 젊은의사협의체 릴레이 칼럼 젊은의사협의체는 지난 4월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축이 돼 출범한 단체로, 전공의·공중보건의·의대생·전임의·군의관 등 40세 이하 의사들로 구성돼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주요 의료현안과 관련한 젊은 의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칼럼을 격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①이원진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장·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②김기정 젊은의사협의체 위원·충북대병원 산부인과 전임의 ③이경민 젊은의사협의체 교육위원장·동국대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 ④권오철 젊은의사협의체 디지털헬스케어위원장·엠디비 대표 ⑤송유진 젊은의사협의체 국제보건위원장∙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⑥정환보 젊은의사협의체 디지털헬스케어위원∙닥터프레소 CEO ⑦이강인 젊은의사협의체 기획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정원 확대 이슈는 늘 핫하다. 기사가 나오기만 하면 조회수 상위 뉴스에 등극한다. ‘의사들은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정원 확대 반대하지?’라는 댓글은 수천

분만사고 비극 외면하는 정부…애꿏은 의사·산모만 소송전 '고통'

잘못한 사람 없는데 수년 끄는 소송서 진 쪽은 천문학적 비용 부담…저출산 문제라는 정부는 3000만원만 보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배상 판결을 내려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의 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잘못한 이가 없더라도 산모나 태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 비율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액(3000만원)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탓에 산부인과 의사들과 산모가 소모적인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이는 의사들이 분만을 꺼리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박물관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법조계 전문가들은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의로 출산·분만 택했다 발생한 사고…산모·의사 아

복지부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반대 이유 "다른 진료과와 형평성"

분만 외 소아 추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 분명히 밝혀…임현택 회장 "말도 안 되는 핑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분만 외에 소아 진료를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아과 현장에서 분노의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대상을 기존 분만사고에서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냈다. 신 의원은 소아청소년과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의료인 간 갈등을 줄이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지난 7월 해당 법을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법 반대 이유로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나, 실제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다른 진료과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사고 부담이 높

복지부, 의료법 혁신 논의 착수…의료, 간호, 법조 전문가 참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병원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방문진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한다. 특히 간호법의 배경이 된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등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의료법을 근간부터 혁신하기 위해 해당 연구회에는 의료계, 간호계 그리고 법조계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보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정부, 내년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예산 64억 원 신규 편성한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소아의료체계 개선책 후속 조치 격…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완결치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4년도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예산 64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15일 강원대병원에서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5개 권역의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암 환자에게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완결된 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는 것으로 ▲충청권(충남대병원), ▲호남권(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국립암센터)이 대표적이다. 특히, 강원도는 소아암 전문의(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소아암 진료 취약지이다. 정부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에게 전주기적 진료시

간협-간무협 통합협회 제안까지?…민주당, 14의료연대 깨기 시작됐나

민주당, 간호법 재발의 의료단체 간담회 과정서 연대 각개격파 시작…의료연대 한바탕 홍역, 총선까지 이어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이후에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야당 총선심판론을 주장하자, 응집력 와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간호법 재발의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과정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대폭 수정하는 대신 연대 조직력 약화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의료연대가 '간호법 반대'라는 응집력으로 탄생된 만큼,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에 있다. 현재 개별 단체들은 원칙적 간호법 수용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별 간담회 등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간호법 발의에 동조하는 단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연대 내 조직력이 와해될 수 있다. 의료연대가 탄생하게 된 '간호법 반대'

비대면진료 야간·주말 초진 확대?…의약계 "환자 위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의약계 "보수적 접근"vs산업계 "대상자 확대" 입장 차 팽팽…복지부 "법제화 속도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계와 산업계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복지부도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초진 확대, 재진 기준 개선 등의 민원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의약계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일선 현장의 의사회와 약사회는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비대면진료의 야간과 주말에 초진이 확대돼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의약계와 산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붙었다.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오남용 등 환자 위해 '우려'…의료계 "재진환자 중심 원칙 지켜야" 먼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