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부터 '병원 유치 공약 방지법'까지…과잉 병상수급 최고 대안은?

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조만간 발표 예정…"지역 수가 가산·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상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자체를 축소하자."(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형병원급 유치 공약하는 지자체장 못나오도록 하는 특별법 만들자."(대한병원협회 권정택 정책부위원장) 국내 의료기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놓고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상 과잉공급이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현장 의료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병상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자체를 축소하자는 급진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요양병상 수는 OECD 8.8배 달해…복지부는 병상수급 조절 위해 고심 중 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마련한 병상자원의 적절한 관리방안 및 수도권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필수의료 의료소송 배상액 90% 국가 부담 ‘국가책임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에 연이은 천문학적인 법원의 의료 사고 배상판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2억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 공분을 가져온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심장 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라가 빠져 환자에게 영구적인 발달장애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9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의료진은 팔로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및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태어난 1차 수술을 해 완전교정술(total correction)을 시행했다. 수술 후 심장 CT 검사상 우폐정맥 협착 소견이 좌측 간정맥 및 우측 간정맥이 연결 및 확장, 우측 폐 저형성증으로 진행돼 2차수술을 하던 도중 의료진이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수술 중 혈액 공급을 위해 삽입했던 대동맥 캐뉼라가 갑자기 제거돼(decannulati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54개 병원 신청서 제출…11개 권역 경쟁 '치열' 예상

현재 지정된 45개 상급종합병원 외 9개 의료기관 신규 신청…연말에 최종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9개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권 신청기관 수는 제주대병원을 포함해 16개, 경기 서북부권은 5개, 경기남부권은 6개, 강원권 3개, 충북권 1개, 충남권 4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 동부권 7개, 경남 서부권 3개다. 이중 서울권에는 제주대병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이 새로 신청서를 냈고, 경기 남부권에서는 가톨릭대 성빈센트,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에 도전장을 던졌다. 강원권은 강원대병원이, 충남권에서는 건양대병원이 새로 상급종합병원에 도전했고, 경남 동부권은 고신대복음병원, 인제대해운대병원이, 경남 서부권에는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지원했다. 복지부는

'줄폐업'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약 배송만이라도…"

시범사업 종료 앞두고 정부 '초진 불가' 입장 완고하자 약 배송 허용 주장…약사회 반대로 실현 여부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 ‘약 배송’만이라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 사업 전환 시 초진 허용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약 배송마저 막힌다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연이어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업계 분위기는 흉흉하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가 대폭 줄어들면서 썰즈, 파닥, 체킷, 바로필, 엠오, 메듭 등 6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중단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약 배송 역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시범사업 전환 이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이용자 수 급감으로 위기에 몰렸다. 이렇다 할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에

내년 5월 시행 앞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공단 "의약계 의견 청취, 부담 완화 노력"

공단,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시행규칙 개정 시 예외 적극 건의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의약계의 우려에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편리한 본인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QR코드 개발을 비롯해 본인확인 예외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계의 협조를 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5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31일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간 정부는 요양기관 대부분이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기만해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감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

한국이 OECD 중 전문의 소득 '최상위권'이라고?…명목 GDP로 환산하니 '하위권'

물가수준 반영한 GDP(PPP)로 계산하면 왜곡 발생…개원의 급여, 끝에서 세 번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의사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통계 결과가 과대평가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에 사용된 의사 소득 관련 지표는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환산돼 표기된 것으로, 이를 명목 GDP(US 달러)를 기반으로 한 지표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 의사 소득은 오히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GDP(PPP) 환율을 기준으로 2020년 우리나라 전문의 중 병·의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봉직의의 연간 임금 소득은 19만2749달러로, 관련 통계를 제출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전문의 개원의 연간 임금 소득도 GDP(PPP) 환율을 기준으로 볼때 통계가 확보된 한국,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중 우리나

이필수 회장,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사 1만200명 탄원서 제출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합리적인 판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외 의사 1만200명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지켜라…중앙센터 신규 지정, 권역·지역 센터도 확대한다

복지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발표…인적 네트워크 신규 도입 방안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실질적 치료역량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및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및 지역 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환자들이 자신의 응급 증상을 통해 빠르게 심뇌혈관질환을 인지하고 의료이용 지도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더해 각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등 치료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명, 연간 진료비는 7조원에 육

의료사고 의료진 부담 줄어들까…법안 발의에도 의료계 우려 ‘여전’

분만∙응급∙소아 관련 법안들 나오지만…“법안 처리 속도내고 형사처벌 면제하는 특례법도 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의료진의 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선 범위와 속도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가시화하면서 정부∙국회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 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타국 대비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인데다, 젊은 의사들이 의료사고 발생 시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당시 의료진들이 과실치사혐의로 구속됐던 일이 지난 몇 해동안 이어지고 있는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의료진들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그 사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대로 곤두박질 쳤다. 산부인과도 최근

2030년까지 만성간염 퇴치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은 28일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바이러스 간염 중 B형과 C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5000만 명이 감염돼 있고 매년 300만 명의 신규환자와 1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암 사망원인 2위이자, 사회 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의 암 사망원인 중 1위인 간암 발생 원인의 약 70%는 B형과 C형간염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감염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공중보건 위협인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주요 간염 퇴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와 B형ㆍC형 간염 조기 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비롯한 질병관리청의 주요 추진 정책과 더불어 '국외 바이러스 간염 퇴치 전략'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B형ㆍ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