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07:03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행위별수가제'…"'결과 중심'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 필요"

진료량 늘리도록 유인하는 '행위별수가제', 의료전달체계 왜곡…가치기반의료, 환자 건강 향상, 의료재정 절감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행위별수가제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 결과를 중심으로 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진료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현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단절적 진료, 일차의료 질 저하 및 최근의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등으로 대변되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원인이라며 대안적 지불제도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제하의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행위별수가제'로 지역·필수의료 기피 발생…건보재정 고갈시키는 '공유지 비극' 우려 현재 우리나라는 행위기반의료 지불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과정에서 행위별로 보상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의대 오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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