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의료개혁] "'의사 사법리스크 크다'는 의협 연구, '기소율' 아닌 '피의자 수' 추계…수치 오류"

보사연 보고서, 의협 의정연 연구에서 기소된 의사 연평균 752명 VS 보사연 연구는 의료인 1심 피고인 수 연평균 38.4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연구용역으로 추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고서가 '의사 사법리스크가 크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 보고서의 연구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진행된 의정연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를 752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리키고 있어 수치상 오류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보사연은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사법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사연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발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관한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5월에 발간됐으나 공개하지 않다가 14일자로 최종 공개됐다.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보사연 등 연구진은 2019년~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정은경 장관 "2030년까지 수가체계 정비, 필수의료 적정 보상 이룰 것"

정은경 복지부 장관 14일 충북대병원 방문,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전공의와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분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선진국 수가협상 구조 살펴보니…캐나다 '정부-의사 동수'·프랑스 '의사 과반수 찬성 협상안 채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 보고서 14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수가 협상 과정에서 수가계약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협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2001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선진국, 협상 당사자 대등하게 참여하는 협상 기구 운영 반면 의정연 연구결과, 주요 선진국들은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포함…의대설립특위 "2027년부터 정원 배정 시작"

의료격차 해소 위한 역사적 전환점…수급추계위 심의 과정서 2027학년도부터 전남 국립의대에 의대 정원 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포함되면서 향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시도별 7대 공약을 보면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급부상하고 있는 곳은 '전남 통합 국립의대'다. 전남도는 국립 순천대와 국립 목포대를 통합해 오는 2027년 전남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부속 상급 종합병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국립의대 설립과 함께 지방 소멸 위기에서 민간 대형병원이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과 동서로 긴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동·서부권에 2개의 거점 국립 의대 부속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사실상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전남도의회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13일 "전국의 의료 사각지대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겠다는 대통령

대전협 비대위 "복무 중 사직전공의들 수련 연속성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수련협의체 회의서 즉각 확답은 어렵지만 지속적 검토 이어가겠다는 진전된 반응 나와 지난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내부 전공의들에게 "복무 중인 사직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재신임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기입대자 사직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였다. 회의 직후 진행된 비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또 "올해 3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었던 사직전공의들이 입대한 이후 해당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현 대전협 비대위는 입대한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중증환자 간병비 부담 30% 이하로...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 5개년 로드맵 공개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정신건강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며,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이며,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이 과제는 정책제안, 각종 정책협약, 야당과의 공약 공통분모, 국정현안 과제 등을 반영했다. 이 중 주목할 부분은 5대 국정목표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다. 여기에는 의료·돌봄 과제가 다수 담겼다.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과 확충,

1년차 의무사관후보생 42% '필수과' 전공의…"수련 연속성 보장 필요"

대공협, 군의관∙공보의∙병판의 대상 조사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사직하고 올해 군에 입대한 의무사관후보생의 42%가 필수과 전공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올해 1년 차로 입대한 의무사관후보생 가운데 설문 참여자 603명 중 253명(42%)이 필수의료 전공의라고 밝혔다. 응답자 구성은 군의관 348명, 공중보건의사 224명, 병역전담검사 전담의사 31명 등이다. 전공과별로는 내과 101명(16.7%), 응급의학과 42명(7%), 신경외과 36명(6%), 외과 23명(3.8%), 신경과 23명(3.8%), 소아과 14명(2.3%), 흉부외과 12명(2%), 산부인과 2명(0.3%)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이들의 수련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며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수련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 공백을 초래한

[속보] 대전협 비대위, '재신임' 안건 상정…의정 사태 향방 주목

9월 복귀 앞두고 18일 임시대의원총회서 결론…부결 시 의정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들에게 재신임을 묻는다. 비대위가 불신임을 받을 경우 의정 갈등이 예상과 달리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연다. 특히 의결 안건으로 ‘비대위 활동 인준 및 재신임에 관한 건’이 상정돼 이목을 끈다. 지난 6월 말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 이후 약 한 달 반 가량 사직 전공의들을 이끌어 온 한성존 호(號)의 활동에 대해 대의원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후 정부, 국회, 의료계의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물론이고 환자단체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간담회에선 의정 사태 이후로 첫 대국민 사과를 하며 의료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회

의사인력 추계위, '2000명 증원' 근거된 연구 들여다본다

KDI∙보건사회연구원∙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연구 리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됐던 기존 연구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할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홍윤철 서울의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계위는 1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추계위 향후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김태현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나 “최종적으로는 2027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해야 겠지만, 일단 다음 회의에서는 그간의 주요 연구 결과들을 리뷰하고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어떤 모델을 사용했고 각 연구의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며 “소위 말하는 3대 보고서가 중심이 되겠지만 다른 논문이나 연구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

올해 입대 공중보건의 36.6% '필수과' 전공의…"수련 연속성 보장해야"

대공협 "사직 전공의들 다시 현장 돌아올 수 있게 정부 대승적 결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사직한 후 올해 입대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3명 중 1명가량이 중 필수과 전공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지원율이 떨어져가는 필수의료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군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1년 차로 입대한 공보의 249명 중 224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82명(36.6%)이 고년차 필수의료 전공의였다.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43명(19.2%), 응급의학과 11명(4.9%), 신경외과(4.9%), 외과 6명(2.7%), 소아청소년과 4명(1.8%), 신경과 4명(1.8%), 심장혈관흉부외과 3명(1.3%)였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전 정부의 폭압적 행태와 무리한 정책으로 병원에서 주 80시간씩 환자 곁을 지키던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