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공공의대, 의료 교육 질 저하시키는 잘못된 정책"

의료계 우려에도 명분·이름·추진 주체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추진…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이 효과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오히려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공공의대 신설 쪽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공공과 민간의료의 개념 정립도 확실히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정책 방향이 오히려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선에서 일부 후보와 정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꺼내들고 있다. 명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추진 주체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의협과 의료계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현실과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 인프라

교육부 "의대생 복귀해도 교육의 질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중"

2026년도 본과 수업 우려에…실습·수련병원 협력체계 등 다각적 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을 원칙대로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 학생들이 2026학년도에 동시에 복귀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예과는 4500명에서 6000명 정도 학생 수가 분산돼 수업은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본과 수업을 위해서는 실습이라든가 수련 병원 협력체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의대생 중 8305명이 유급되고, 46명이 제적될 예정이며, 각 대학에 해당 명단의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2026학년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이 예고되고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들은 26학번에 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공의 140억대 퇴직금 소송, 6월 첫 선고"

사직 전공의 1000여명 참여 소송 일부 다음달 13일 1심 판결…"사직 전공의 군복무 문제도 헌법소원∙행정소송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 퇴직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6월 13일 첫 번째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변호사인 최 전 원장은 사직 전공의 1000여명이 참여하는 140억원대 퇴직금 소송을 맡고 있다. 최 전 원장은 “퇴직금을 달라는 경제적 요구보다는 의사들의 존엄에 대한 싸움이고 공익적 소송이라 생각해 소송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수련병원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으로 당시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고, 퇴직금 등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이를 소송을 통해 풀어보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최 전 원장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전제가 되는 의료법 59조 1항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에 지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중대

대학마다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기준 '제각각'…교육현장 '혼란'

경상국립의대 103명 유급 확정…경북의대, 제주의대, 충남의대는 '성적 경고'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및 제적 등 처분을 확정한 가운데 대학별로 그 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대학별 출석 일수 부족 시 처분 조치 기준'에 따르면 의예과 1∼2학년의 경우 의대 절반(20개)만 수업 일수 부족 시 유급으로 처리했다. 다른 19개 의대는 유급이 아닌 '학사 경고'나 '성적 경고', '교과목 실격 처리'를 하고, 나머지 1곳은 아직 관련 조치를 논의 중이었다. 이처럼 각 대학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내리는 조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 국립대 의대 23·24학번 103명은 올해 1학기 말 유급이 확정됐다. 경상 국립대 측은 "유급 처리는 매 학년말에 시행하므로 1학기 유급 처리 대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1학기 말에 유급이 확정되는 학생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북대·제주대·충남대 의대 1∼2학년 학생

정부, 이번 주 5월 전공의 모집 나서지만 다수 복귀는 기대하기 힘들 듯

설문 동의 대다수가 '조건부 동의'…아직 '복귀 명분 부족하다' 여론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서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등 조건부 복귀에 동의한 응답자가 다수인 데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다수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주 모집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수련병원을 통한 모집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14일 복지부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와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 특례를 열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은 2500여명 가량이 조건부 복귀(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등)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는 인원도 700~800명에 달했다. 각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5월 복귀'를 주장하는 이유는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과 연관이 있다. 내년 2월 진

"응급실 뺑뺑이 심각한데 '입틀막''"…작심 발언 아주대 외상센터장

"표 안 되는 중증외상 환자에 무관심…정치적 이유로 외상센터 늘리는 데 의료계도 기여, 의사의 적은 의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국종 교수의 1호 제자인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의정 갈등 이후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외상센터가 전국에 17개나 설치된 것에 대해선 정치권뿐 아니라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사의 적은 의사”라며 비판했다. 젊은 의사들을 향해서는 외상외과를 추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센터에 타권역에서 환자 수용 요청이 온 게 143건”이라며 “하나같이 중증이었는데 이 환자들 중 수용한 건 33%(47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받지 못한 환자들은 어디에서 사망했거나 장애가 남았을지 모를 일”이라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요즘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작년에는 구급대원들이 언론에 나와 인터뷰도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입틀막’을 하고 있는 것 같

"지역 차등수가∙형사책임 면제∙의평원 독립성 보장" 한눈에 보는 이준석 의료 공약

수가 현실화 및 수가협상 과정 합리화∙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 준수∙자문의 인증 제도 도입∙의학 교육 비용 국가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7일 핵심의료(필수의료), 지역의료, 의학교육, 원격의료, 응급의료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큰 틀의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핵심의료와 관련해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체계 개편에 나선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연계 개편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실적으로 재구조화한다. 수가는 중증 분야 소멸위기 의료부터 OECD 평균 수가를 목표로 정상화하고 수가협상 과정도 생활 물가 인상률을 최소 기준으로 책정하는 등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에 대해선 국제 기준에 맞춰 수시로 평가하고 퇴출한다. 이 외에도 간호수가 미책정 업무를 전수조사후 표준화해 수가를 책정하고 중증, 특수 간호료 수당 및 수가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준수도 내세웠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정부가 5년 단위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해당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환자 앞 ‘진보’와 ‘보수’ 의미 없다”…대선 후보들에 관심 호소한 박단

“의료위기 대중 관심 밖으로 밀려나”…의대협 “의료정책 결정 과정 젊은의사 적극 참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환자를 두고 진보와 보수, 이념과 정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포럼’에서 과거 젊은의사포럼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초청했던 일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젊은의사포럼은 전공의, 의대생, 공중보건의사들이 공동 주최하며 각종 사회 명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자리다. 올해 포럼에는 주요 대선 후보 중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만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보수 일색이던 의료계에서 반대편의 목소리를 들어 볼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했었다. 하지만 진보 진영 인사를 초청하는 건 의료계에서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다”며 “의료계의 재정 지원이 중단됐고,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의료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의사의 판단은 생명과 직결되며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급격

이준석 "건강보험 재정 위기…비과학적 의료 행위 급여서 제외해야"

급여화 행위 축소가 건보료 인상보다 국민 반발 적을 것…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한 페널티도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7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열화하는 상황 속에서 급여화된 행위 중 어떤 것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줄일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판단받아야 할 시점이 곧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놓인 선택은 급여 대상을 줄이든지, 건강보험료를 늘리든디 둘 중 하나뿐”이라며 “건보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 반발이 더 클 것이라 보기 때문에 급여화한 항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366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는 건 비정상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1년에 365회 이상이면 자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돼 있지만, 그 앞 단계에서부터 과도하게

의협 "추가 모집시 전공의 복귀는 개인 판단…조직적 방해 부적절"

복지부 추가 모집 예상되는 가운데 신중 입장…의대생 제적 관련해선 '대화'에 방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복귀 여부는 사직 전공의들 개인의 판단”이라고 16일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 추가 모집과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전공의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도 지지해 왔다”며 “하지만 개인의 다양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복귀하는 건 개인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을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는 “방해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개인 사정에 따라 문이 열렸을 때 돌아가는 건 개인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조직적, 계획적인 방해 활동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의대생 제적 시 의협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투쟁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