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11:13

"제2, 제3의 이국종 위해"…이준석, '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 공약

형사처벌 면제 확대 및 외상센터∙응급의료체계 광역거점형 개편…"전문직이 규제∙처벌 지뢰밭 두려워하는 나라에 미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확대,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체계 광역거점형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광역 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다. 이번 공약은 ▲소송 리스크로 응급의료 등 고위험 분야 멸종 위기 ▲적자 속 정부 지정 권역외상센터 지속가능성 ▲유명 무실한 3단계 응급의료기관 체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후보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확대 및 응급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미국 EMTALA(응급진료 및 분만처치법)를 참고한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상 준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해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한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응급환자 수용 병원에 대해 전원수가, 가산수가, 배후진료 대기인력 및 대기 병상, 수술실 수가, 당직 수당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 요

2025.05.1216:44

의협 대의원회 "의대생에 내려진 제적·유급 즉각 철회해야…학생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의대생들 집회·의사표현 정당성 인정하고 인권침해 행위 중단하라…대화 원한다면 먼저 협박·징계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2일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내려진 제적과 유급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대의원 250명 동의에 따라 발표된 성명에서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 행정에 강력 항의한다. 이는 명백한 과잉 대응이며,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적 행정 폭거"라고 질타했다. 대의원회는 "의대생들은 단순한 학습권을 넘어, 국내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했다. 그 중심에는 의료인력 확대라는 중대한 의료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강행된 데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이자 일종의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 본부를 압박해 의대생 전원 제적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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