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건강보험 탈피한 새로운 보험제도 필요할까…'과반 이상' 찬성

의사직군의 다보험 요구도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아...병의협, 강제가입제·강제지정제 문제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단일 공보험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가입자 필수의료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선에서 복수의 보험자 경쟁 체제를 만들 필요는 없을까. 가입자의 가입·탈퇴와 보험상품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보험 제도가 필요하진 않을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비의료인 보건의료종사자, 비보건의료 종사자 등 101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성별로는 여성(49.7%)과 남성(50.3%)의 비율은 거의 같았고 연령별로는 30대(34.8%), 40대(35%), 50대(20.3%) 등 중장년층의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또한 직종별로는 의사(55.6%)와 비보건의료 종사자(32.6%),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 및 보건의료 종사자 11%가 참여했다. 병의협은 현재 건강보험 제도를 탈피한 새로운 보험제도가 필요한지 여부를 질문했다. 병의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은 타 경제

확진자 대면진료 병원·의원 모두 참여 주저하는데…정부는 "오미크론 위험성 낮아졌다?"

감염 우려·시설 확충·추가 인력 등 부담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의협, 치료제 보급 이후 단계적 확대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동네 의원들은 참여를 주저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병원급도 30일부터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시작됐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의료현장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선 현장의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기준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 적어…참여 저조 예견된 수순 앞서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은 3월 30일,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79개소를 지정해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골절과 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분리하고 보건부 독립해야 할까...의사 90%는 찬성

병의협 설문조사, 비의사 직군에서는 찬성 41.2%에 그쳐...전문가 중심 정책 수립에도 의사들은 압도적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월 초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할까? 의사들의 90%는 보건과 복지 분리와 보건부 독립에 찬성한 반면 비의사 직군에서는 찬성이 41.2%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비의료인 보건의료종사자, 비보건의료 종사자 등 101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성별로는 여성(49.7%)과 남성(50.3%)의 비율은 거의 같았고 연령별로는 30대(34.8%), 40대(35%), 50대(20.3%) 등 중장년층의 비율이 90%를 상회했다. 또한 직종별 구분은 의사(55.6%)와 비보건의료 종사자(32.6%),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 및 보건의료 종사자 11%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 분리에 대한 질문에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하며,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68.4%였다. ‘보건과 복지는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주장에 간호교육계 '난색'…"표준 교육과정 개발이 우선”

양성체계 지나치게 다원화돼 혼란 야기될 것…재교육‧현장실습 강화 등 대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의 전제조건으로 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 양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교육계가 전문대 양성을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전문대 양성 보단 지정평가 및 보수교육 강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간호교육교장협의회, 한국간호학원협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30일 오후 '간호조무사 양성제도' 관련 국회토론회를 주관했다. 양질 간호조무사 육성하려면 전문대가 최적의 해답 아니야 이날 토론회에 모인 간호교육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전문대 양성이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하는 최적의 해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간호조무사양성학과가 전문대에 설치될 시 간호교육 질 관리 차원에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책임자인 서울기독대학교 이영호 교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대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기관 지정과 평가에서 드러난

대전협, 코로나 19 확진환자 대면진료를 한의사가?…강력 비판

중증 악화 경우 다시 의료기관 전원되는 등 비효율 가중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코로나 19 확진환자 대면진료에 한의원을 포함해 지정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으론 확진자에 대한 치료가 그 어떤 것도 연구 결과가 정립된 것이 없으며, 혹여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일부 결과물은 논문의 당위성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한의사가 확진자 치료(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중환자 치료 등) 그 어떤 것도 처방, 시행할 수 없기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인수위 보건부 독립 현실화되나…‘가족복지’부-‘보건위생’부 분리 수순

복지부 내 보건인력 445명, 예산 20조...식약처‧질병청 등 흩어진 보건 업무 편제 정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성가족부 페지가 공식화되면서 새정부의 정부조직 구성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여가부 일부 기능을 흡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나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부 체제 안에서 개편 이뤄질 듯…가족복지부 신설 검토 30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보건복지부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의 18부 체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일부 조직의 통합이나 개편을 통해 크기는 줄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특히 현재 여가부 폐지가 유력한 상황에서 여가부의 '가족' 분야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가족복지부'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백경란 교수 "현재 지표 고려하지 않은 방역 정책으로 국민 피해∙사회혼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브리핑서 위드코로나 등 현 정부 방역 정책 비판...전문가 의견 반영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인 백경란 교수(성균관의대 감염내과)가 그간 정부의 방역 정책이 현재의 정확한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많다”며 “결국 이런 과정에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는지가 중요하지만, 다소 편항된 의견이 주로 반영됐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방역 정책이 실패다, 성공이다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시점이지만 공교롭게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때 정책적 변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는데,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던 때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진 않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

"마취료 수가 보전 50%도 안돼…마취실명제·마취 수가 차등 적용' 필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 시행 의사 자격 알리지 않는 것 설명의무법 맹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상황에서 '마취실명제'와 '마취 수가 차등급여 적용'을 주장했다. 더 이상은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마취통증의학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전문의가 시행했을 때 가산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 제도에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수가제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와 동일한 마취수가가 지급된다. 학회는 "투입되는 인력, 안전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가가 지급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며 "이런 모순으로 인해 일부 의사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⑲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②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 헤아리길" ③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④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직역 간 편가르기 대신 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⑤민복기 의협 대선

인수위 '50조 규모' 코로나 2차 추경 속도…문 대통령 회동에서 합의될까

소상공인‧백신 부작용‧감염병 수가 지원 등 검토…방역과 의료 지원 더 늘리자는 주장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보건의료 대응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쟁점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향후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과도한 국가 채무 등에 관한 우려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오후로 예정된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서 추경과 관련된 일부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철수 위원장, 추경 편성 압박에 속도 내…손실보상‧의료지원 등 검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수위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종합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함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