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차의료 네트워크 만들어 그룹 인두제 수가 신설하자"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일차의료 살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 형태에 더해 일차의료가 이미 발생한 경증 환자의 중증화나 사망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해야 의료자원의 부족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13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언발의 오줌누기’ 식의 작은 대안들은 오히려 위험이 가중될 뿐 위험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긴 안목으로 근본적인 지역사회 일차의료강화를 준비해 나아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코로나19 단계별 예방법 중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 대형병원들의 역할이라면 중증상태에 이르는 환자 자체를 줄이고 새로운 환자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바로 일차의료의 역할이라는 것이

민간의료기관에 의지하는 필수의료, 적정 의료수가로 자율적 발전 도모해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⑭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대한감염학회 "강력한 거리두기 포함 '비상조치' 조속 시행해야"

감염관련 3개 학회 공동성명서 발표...백신접종 및 장기적 대책 위한 구조 필요성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염관련 학회들이 현재 의료대응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비상조치의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극적 보상도 주문했다. 대한감염학회·대한향균요법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학회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코로나19 유행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6주간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지소 증가 추세다. 11월 첫주 2000명대를 유지하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월 2주차 6000명 대로 3배 이상 급증했다. 12월 7일 이후에는 7000명 대 확진자도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지표로 제시했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90%에 도달해 사실상 포화상태다. 학회는 “지역사회와 요양시설 등에 많은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국가 완전 책임제" vs "정치방역 사과하고 의료시스템 복구"

이재명 후보·윤석열 후보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 정부 비판...문제 시 대목엔 차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천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3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국가 완전 책임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에도 정부의 성급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가 청소년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청소년 미접종자 중심의 확진자 발생 폭증과 기존 접종 청소년층의 예방효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 권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백신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청소년들의 백

의사수 늘리면 비인기과를 선택할 것이라는 착각…인기과-비인기과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2화. 2022년 여전히 처참한 전공의 비인기과 지원율 한국 의료계는 인기과와 비인기과로 양분돼 있고, 인기과로의 인력 쏠림은 갈수록 심해져 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자 정부는 이런 의료 위기를 대대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공공의대 카드와 함께 ‘의대 증원’ 카드를 꺼냈다. 당시 의료계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경악했고, 정부는 우겼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의사수를 계속 늘리면 인기 의료 영역이 포화될 것이고, 그 영역이 포화되고 나면 넘친 강이 둑을 넘듯 인력이 비인기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지난주에 집계된 2022년 전공의 집계 현황을 보면 그 실상이 드러난다.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피부과(161.9%)와 성형외과(174.6%)를 위시한 미용 의료 영역은 굳건하고 거품을 20년 넘게 더욱 키웠다. 그리고 정형외과(158%), 재활의학과(148.1%), 마취통증의학과(152.6%), 신경외과(11

의료수가 미국과 5~10배 차이…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② 문성제 연구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선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가지 어젠다가 포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의 릴레이 칼럼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①이정찬 부연구위원 "급성기 병상 축소, 회복기·요양기 확대" ②문성제 연구원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로 안전망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필수의료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지역책임병원 지정 및 공공의대 설립도 필수의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과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엇박자'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Road to the Happiness!’라는 구호는 미국에서 전공의 지원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ROAD는 Radiology, Ophthalmology, Anesthesia, Dermatology의 4개 임상과 영어단어 첫 글자 조합인데 우리말로 ‘행복의 길’이 됐다. 의사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곧 영상의학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의 4개 전문과목임을 시사한다. 현대의 의료 환경에서 의과대학생이 희망하는 전공과목은 자신의 삶과 일,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균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희망하는 전문진료과에 대한 일의 양도 중요한 요소다. 의과대학생이 선호하는 전문과목(preferred specialty)과 그 이유를 탐색하는 학술적 자료는 여러 나라에서 출간해 상당히 많은 자료가 존재하는데 우리와 같이 ‘기피과(deferred specialty)’라는 용어가 사용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기피과라는 용어 대신 ‘낮은 인기도’라는 표현이 간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 “정부, 위드코로나 의료시스템 붕괴 사과해야”

현 위드코로나 정책은 무책임‧무준비‧무전문성…재택치료 아니라 ‘재택감금’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가 현 정부에 대해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병상 확보에 관련해서도 이들은 공공병원의 전면적인 코로나19 환자 병상 전환과 컨벤션센터 등을 이용한 대대적인 병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3무(無) 위드 코로나로 국민이 죽어가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 즉 현재의 위드코로나 정책은 무책임, 무준비, 무전문성으로 대표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하루 동안 80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나흘째 7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증 환자만이 받는다는 재택치료 중 발생하는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으며,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응급실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확진 환자 폭증으로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공공병원은 공중보건 상황 대비, 민간병원의 공익기능 참여 보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⑬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취재파일] 발등에 불 떨어질 때마다 민간병원에 중환자실 동원 행정명령 내리는 정부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미리 중환자 진료체계 바꾸지 않더니…위중증 환자 800명에 의료체계 붕괴 웃픈 현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7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국내 중환자 진료 마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급한 대로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동원령을 내려 허가 병상의 1.5%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민간병원 병상동원령으로 병상은 확보했어도 인력과 장비가 없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선 현장에서 연출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차례 대유행이 있었지만 고비 때마다 중환자 진료 문제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던 이유다.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해 초부터 줄곧 현장의 중환자 진료 공백을 우려했다. 의료계는 중환자진료 대책본부를 설립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중환자 진료에 대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설립으로 코로나 중환자로 인한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공백을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