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예산 확대 한목소리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지방의료원 적자폭 커지는데 병상·인력 등 지원 부족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지원을 위해 피해보상금 등 예산 199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취약지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와 더불어 공공임상교수제도 등도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피해보상 사각지대 줄이기 위해 예산 크게 늘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복지부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8.3% 증가했고 복지부 소관 예산도 덩달아 8.2% 증가한 96조9377억 원으로 책정됐다. 식약처는 전년 대비 8.1%가 증액된 6446억4800만 원, 질병청은 전년 대비 417.9% 증가한 5조1362억

공공의료법 발의 "공공의료기금 설치·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회의원 20명 공공의료포럼 출범…"매년 공공병원 신축해 전국 지역별 1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힘 입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오는가 하면,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우선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나섰다. 이들은 10일 오후 공공의료포럼을 출범하는 동시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보조재원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아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법안은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명’ 발생 예상…“위드코로나 정책,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김윤 교수, 거리두기는 완화되는데 역학조사 역량·진료 인프라는 그대로…의료서비스 공백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일일 확진자가 최소 5000명에서 최대 수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이라도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진료 병상과 인력 등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초과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0일 오전 위드 코로나 관련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선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재유행을 반복하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1917년 이후 스페인 독감이 40년 동안 주기적으로 유행했는데 코로나19가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단기적으론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급작스러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올 겨울 대규모 5차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졌다. 또한 5차 유행 시 유행 파급력은 이 전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위드 코

코로나 위중증 환자 '460명' 역대 최다...정부 "의료대응 문제 없다"

중환자실 1121병상 중 480병상 여유...손영래 반장 "미접종 확진자 규모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일 신규 확진자가 재차 2000명을 돌파하며,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과 관련 방역당국은 의료 대응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5명으로 사흘만에 다시 2000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35명 늘어난 46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위중증 환자의 규모는 400명대 초반이지만 중환자실의 경우 전체 1121병상 중 480병상의 여유가 있다”며 “현재까지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적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위중증 환자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치명률, 중증화율이 오른 것이 아닌 전체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있다. 특히 중증 이환 위험이 높은 미접종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손 반장은 “미접종 확진자의 총 규모가 어느정

한눈에 보는 여야 대선후보 의료정책…이재명 "공공의료 확대" VS 윤석열 "저출산‧고령화"

이재명 공약이 문재인 의료정책과 비슷?…홍준표 후보 비해 온건 평가 받는 윤석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제대로 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여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각각 인권변호사와 검찰총장 출신 등 살아온 이력이 상반된 만큼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다.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상황에 힘입어 대대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초고령사회 문제를 의식한 듯, 간호·간병 지원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들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과 함께 공약의 각 특성, 주목할 만한 자문 전문가를 비교해봤다. 이재명 후보, 오랜 시간 의료계 대립각…공공의료 확대 대표주자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의료계와 꾸준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로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이슈로 수술실 CCTV와 공공의대 설립을 꼽을 수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

백신 부스터샷 2차 접종후 즉시 예약불가…환자는 혼란, 병의원은 민원 가중

의협 "2차 접종 후 바로 예약은 무리...예약기간 늘리면 잦은 일정 변경에 또다른 불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예약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스터샷 접종 2주 전까지 예약이 불가능하다 보니 인터넷 사전예약 등이 어려운 고령의 대기자들이 부스터샷 예약을 위해 동네 의원에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부스터샷은 기본 접종을 완료한 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이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국가도 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 부스터샷 사전예약은 2차 접종 후 6개월 이후 접종 가능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인터넷)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2차 접종 후 곧바로 예약이 불가하다 보니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두 번 이상 찾는 이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11일 전체회의 개최...원격의료∙백신접종 부작용 보상 법안 등 논의

대리수술 논란 관련 전문병원 지정 취소∙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로 멈춰있던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원격의료 관련 법안과 국정감사 기간 뜨거운 이슈였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 관련 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대상, 시행 기관 등에 제한을 두고 합법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등에 거주하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가 제기했던 ‘대형병원 쏠림’, ‘의료사고시 책임 소재’ 등의 우려

"위드코로나 시행되면 중환자 급증, 중환자 인프라·인력 확보해야 "

의협·중환자의학회 "위드코로나 추진 시점 아쉬워…부스터샷 접종 추이 보면서 천천히 도입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환자 급증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TV에서 전문가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의 방향성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가 추진되는 시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드코로나가 중환자에 대한 병실, 시설,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향후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환자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통해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위드코로나를 도입하는 형식이 이상적이라고 봤다. 삼성서울병원 서지영 중환자의학과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차기 회장)는 "백신 추가접종인 코로나19 부스터샷 추진 현황을 살피면서 좀 더 시간을

건강보험료 부담 상한·하한 격차 무려 368배…내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7화.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일본 24배, 대만 12배, 한국은 368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상한과 하한의 격차가 무려 368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격차는 2017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시작되며 상승률과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더욱 확대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재정 악화가 예상되자 매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올려 5년간 12%를 인상시켰고 이 인상분의 대부분을 상한 부담자들에게 전가했다. 그 결과는 비슷한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일본에 비해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져 버렸다.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배, 12배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무려 368배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는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지만, 상위 20% 계층이 낸 보험료에 비해 받은 혜택은 고작 0.26배에 불과했다

정부,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상종 코로나전담병상 1.5%→3.0%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확진자 급증 영향...일일 확진자 최대 1만명 대응 가능한 병상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병상확보에 나선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초기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1일 1589명이었으나 2일 2667명, 3일 2482명 등 이틀 연속 2000명을 훌쩍 넘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준중증병상은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와 집중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이다. 이로써 기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