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병원은 문닫고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보상금 분담하고…위기의 산부인과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분만수가 현실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임신 지원금 확대 등 대정부 정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 병원은 문닫고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보상금을 일부 부담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틈이 있을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오는 24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앞두고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산부인과 현안 관련 대정부 정책을 제안했다. ①분만 수가 현실화 ②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확대 ③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④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⑤임신과 임신 유지비 지원 ⑥난임 검진비용과 지원 대상 확대 ⑦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 임상 필요 등이다. ①분만 수가 현실화 우선 의사회는 “안전한 분만을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인정하고 분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모두 없는 곳이 49곳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분만을 질병 범주에서 제외하고 1인실을 선호하는 산모를 위해 1인실

한의협의 오랜 숙원 국립한방병원 설립…대선주자들에 건의 중, 복지부도 긍정적

[2021국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도 참여, 한의원 자동차 보험 급여비 급증 등 한의계 이슈 언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④한의계, 국립한방병원 설립 등 오랜 숙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질타와 의료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주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국감 단골 이슈 중 하나인 한방과 한의사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를 보였다. 국감에서 크게 공론화되진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한의계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끝나면 설립 추진 예정 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한의계의 오랜시간 숙원사업이던 이슈가 대거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보건복지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눈여겨 볼만

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전 환자 인센티브 강화 등 선결과제 대두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현실화·대상질환 확대 등 이뤄져야 본사업 성공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선결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관제는 올해 3년 차 시범사업을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1년 8월 기준 109개 지역 3721개 의원이 선정돼 2421개 의원이 환자를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만성질환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만관제 사업의 진행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만관제 본사업 전환 전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장 큰 해결과제로 꼽힌 것은 환자 인센티브와 수가 개선 등 지원대책과 대상질환 확대 방안이다. 만관제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본인부담금 10% 인하 또는 면제 부분은 환자의 이

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2021국감] “전북‧전남 과도한 공공의대 유치 경쟁이 부실 의대 문제 재현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또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의정협의체를 건너뛰고 정책을 추진하자는 발언까지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라권 의원들의 과도한 공공의대 유치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의정협의체 패싱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한 약속에 대해 먼저 지키지 말자고 당당히 언급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 누가 정부를 믿고 합의를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과 전북 모두 공공의대 유치 경쟁 치열…전북은 남원 서남의대 부지 주장 이번 2021년

의협, ‘9.4 의정합의’ 망각해버린 국회에 유감 표명…"합의 파기 수순?"

국감서 “의대신설 의료계 패싱하고 논의” 발언에 의료계 공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의협 패싱” 발언과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2020년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케어'

[2021 국감] 취약계층 지원 미흡·건보재정 악화·비급여 관리 실패 등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였다. 문케어는 이번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정책 성과다. 지난 8월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까지 열었을 정도다. 하지만 국감 현장에서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를 “혜택을 받는 사람 수에 집중한 포퓰리즘 매표행위”라며

"망가진 의료전달체계…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2021 국감] 3분 진료에 365일 장기 처방, 전국 환자는 물론 인력까지 싹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진행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병상수 확대와 대형병원 분원 설립 등에 따른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중소병원과 의원의 환자수 급감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역별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의 문제점은 ①수도권 병상수 증가율 '껑충' ②대형병원 3분 진료 관행 악화 ③중소병원은 인력난, 간호사 정원 미준수 ④암환자 10명 중 3명은 서울에서 진료 ⑤국립대병원 경증환자 진료비율 높아 ⑥상급종합·종합병원 365일 이상 장기처방 연간 14만건 ⑦항암제 임상시험도 수도권 쏠림 등이다.

"데이터 시대, 건강관리 아닌 질병예측 유전자 DTC검사 확대해야"

[2021 국감] 김미애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주문...권덕철 장관 "의료계 우려 등으로 종합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개인 맞춤형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와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현재 건강관리에 한정된 항목이 아니라 질병예측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할리우드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 예방 차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졸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 유방암·난소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BRCA유전자 변이가 확인됐고, 암 예방을 위해 절제 수술을 통해 유방암 걸릴 확률을 87%에서 5%로 줄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 70가지를 보면 질병예측은 불가능하고 건강관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DTC를 허용하지 않아 글로벌 경쟁력과 소비자 욕구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며 "미국 23앤드미는 질병 위험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검사 항목을

여야 문케어로 또 충돌...야당 “뇌 MRI 검사건수 급증", 여당 "급여화 전엔 통계 없는데 왜곡"

[2021 국감] 고민정 의원 "부정확한 정보 탓에 문케어 성과 가려" vs 이종성 의원 "사실상 실패한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갔다. 이번 국감 기간동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충돌했다. 고 의원은 문케어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오해를 사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있었던 문케어 성과보고대회에서 복지부는 문케어 추진에 따른 의료비 경감액이 9조2000억원, 수혜대상은 3700만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 문케어에 12조원이 투입됐는데 국민 의료비 9조원 경감을 성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이는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잡힌 데다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손실항목이 제외되며 나온 수치”라며 “실제로 시점을 2017년 9월부터 2021년 5

"비대면진료 시대, 국가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하자"

[2021 국감] 서영석 의원 "개인 정보보호와 처방 오류 줄이기 위해 민간 아닌 공적 시스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약사 출신 서영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14~16일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1789명을 대상으로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1%는 민간전자처방시스템을 반대했으며 그 이유로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부담과 특정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복수 업체 서비스 가입 부담과 법률 근거 미비’ 등을 꼽았다.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34.5%였으며 그 이유로는 병의원-약국간 담합 우려, 처방 쏠림 가중 순이었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기업에 맡겨 폐해가 많았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