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전 환자 인센티브 강화 등 선결과제 대두

기사입력시간 21.10.22 07:37최종 업데이트 21.10.22 14: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선결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관제는 올해 3년 차 시범사업을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1년 8월 기준 109개 지역 3721개 의원이 선정돼 2421개 의원이 환자를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만성질환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만관제 사업의 진행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만관제 본사업 전환 전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장 큰 해결과제로 꼽힌 것은 환자 인센티브와 수가 개선 등 지원대책과 대상질환 확대 방안이다. 만관제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본인부담금 10% 인하 또는 면제 부분은 환자의 이용 남용과 보험재정 상 어려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 때문에 의료계 전문가들은 검사항목 바우처 제도 등 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현행 관련 수가론 간호사와 영양사를 고용하기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케어코디네이터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고혈압과 당뇨만 포함돼 있는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해 아동 아토피와 천식, 관절염, 퇴행성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도 대상 질환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만관제를 통합하는 문제도 선결과제로 꼽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 통합되지 않은 지자체 위주의 고당사업과 특정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요양원촉탁의, 방문진료, 다약제사업 등을 만관제 사업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상황에 맞게 지역의사회, 보건소, 공단지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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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전 환자 인센티브 강화 등 선결과제 대두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현실화·대상질환 확대 등 이뤄져야 본사업 성공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선결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관제는 올해 3년 차 시범사업을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1년 8월 기준 109개 지역 3721개 의원이 선정돼 2421개 의원이 환자를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만성질환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만관제 사업의 진행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만관제 본사업 전환 전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장 큰 해결과제로 꼽힌 것은 환자 인센티브와 수가 개선 등 지원대책과 대상질환 확대 방안이다.

만관제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본인부담금 10% 인하 또는 면제 부분은 환자의 이용 남용과 보험재정 상 어려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 때문에 의료계 전문가들은 검사항목 바우처 제도 등 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현행 관련 수가론 간호사와 영양사를 고용하기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케어코디네이터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고혈압과 당뇨만 포함돼 있는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해 아동 아토피와 천식, 관절염, 퇴행성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도 대상 질환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만관제를 통합하는 문제도 선결과제로 꼽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 통합되지 않은 지자체 위주의 고당사업과 특정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요양원촉탁의, 방문진료, 다약제사업 등을 만관제 사업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상황에 맞게 지역의사회, 보건소, 공단지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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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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