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법안 대표발의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시에도 전문병원 지정 최소할 법적 근거 없어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다. 현재 제4기 1차년도(21년 1월~23년 12월) 전문병원으로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허용…백신 수급∙해외 사례 등 고려

AZ백신 83만5천회분 도입 연기 영향…1차 AZ 접종 76만명 2차엔 화이자 접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수급에 일부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해외 사례 및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고려시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상황에서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돼 있었던 코백스 AZ 백신 83만5000회분의 도입이 7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고 7월 중 2차 접종 예정이었던 이들이 교차 접종 대상이 됐다.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AZ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76만명은 화이자로 2차 접종을 받게 되며, 보건소 등 그 외 접종기관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AZ 또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 다만 교차접종 대상자 중 AZ 백신 2차

국회서 뭉친 의료계 5개단체 "개인의료정보 전송, 비전자적 방식 한정해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올바른 대안책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5개 단체는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 철회와 올바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보건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법안이 의료민영화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5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민간보

최연숙 의원 "법령상 인력 기준도 못 지킨 병원들도 의료기관 인증 획득"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중 인증 획득 기관 255개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 25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 497개소였고 이 중 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 255개(51%)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는 2010년에 시작해 현재 3주기째를 맞이했는데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139곳 중 90곳, 2주기에는 298곳 중 104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3주기에는 60개 의료기관이 법적 의료인력을 미충족 하였으나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인력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연숙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인력

복지위서 정부에 PA‧수술실 CCTV 등 해법 요구한 여당…야당은 날선 공격 상실

변이바이러스‧의료진 지원 등 대책 요구…백신 가짜뉴스 관련 여야 의원 설전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료보조인력(PA)과 수술실 CCTV 설치 등 민감한 의료계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PA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눈에 띄는 날카로운 질문을 내놓지 못했다. PA 문제 총체적 실태조사…의대정원확대 정책은 11월 이후? 여야 질의 과정에서 우선 지적된 쟁점은 PA문제였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임상전담간호사(CPN)라는 이름으로 PA를 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의료계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병원에서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처치, 대리진단서 발급, 대리당직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각

국회 보건복지위 제1·2법안소위 위원장 포함 위원 구성 변경

제1법안소위 11인→12인, 제2법안소위 10→12인 각각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새롭게 변경했다. 특히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각각 여야 교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소위 위원 구성의 변경은 1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소위를 구성할 당시부터 예정됐다. 여야는 1년을 주기로 소위 구성을 변경하자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변경안 의결로 인해 제1법안소위 정수는 11인에서 12인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위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위원으로 변경됐으며 여당 측은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총 7명이 1법안소위에 몸을 담게 됐다. 야당 측은 강기윤 위원과 더불어 김미애 위원, 서정숙 위원이 참여한다. 이외 무소속 전봉민,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도 포함됐다. 제2법안소위 정수도 10인에서 12인으로 늘었다. 위원장은 원래 김성주 위원에서 강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 집행률 21% 불과, 백신 집행률은 '0'

전봉민 의원, 올해 2차례 공모에서 치료제 7곳·백신 2곳 지원했지만 심사서 모두 탈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총예산 1314억 중 집행률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16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사업현황’에 따르면, 총예산 1314억중에 21%인 271억원만 집행됐으며, 백신개발 임상지원예산은 집행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 지원예산도 지난해 선정된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한 것으로 올해 실제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3차추경에서 코로나19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총 940억원의 임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올해에도 각각 627억원과 687억원씩 총 13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 1월과 3월에 두차례 사업공모를 실시해 1차에 치료제 5곳, 백신 1곳이 신청, 2차에는 치료제 2곳, 백신 1

때마다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범죄 이유는?…“정신보건예산 OECD 평균 5%·한국은 2%, 최소 5배 늘려야”

정신건강의학계, 조현병 환자 치료 시스템 작심비판…“초기치료부터 관리까지 미흡 투성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진주 방화사건의 주인공 안인득 씨가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크게 다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안 씨는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았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줄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에선 아직도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슷한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남양주에서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조현병 발병 후 치료까지 56주, WHO 권고보다 44주 느려 의료계는 조현병에 대한 초기치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대병원 권준수 정신

줄잇는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백신 불안 부추기는 과대해석 삼가야”

수치상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의료기관 교육‧지자체 점검‧지정 취소 기준 강화 등으로 재발방지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통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고가 이전 다른 백신 접종 때에 비해 많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접종 사례 연이어 보고…얀센 5명 투여 분량 1명에게 투여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에 가속이 붙으면서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었다. 이는 원래 계획보다 보름 정도 앞선 것이다. 그러나 접종 사례가 늘면서 접종 과정에서 과다 혹은 과소투여 등 접종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군대구병원에서 장병 6명이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접종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군의무사령부는 6명을 특정하기 어려워 동 시간대에 접종한 21명을 모두 재접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 부안군의 한 의원에선 5명에게 투여될 분량의 얀센 백신이 1명에게 투여되는 사건도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관치의료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 성과 강탈일 뿐"

바른의료연구소 "원점에서 전면 재수정하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올바른 정책 수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정부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 “정부가 공공의료를 정상화 및 확충하기 위해 내놓았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기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보다 개혁적이고, 실효성 높은 내용들이 포함됐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을 거의 답습한 수준에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정책 추진 시 부작용이 더욱 커질 내용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16년 발표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이어 지난 6월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2016년 발표됐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의료 부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관치의료를 강화시키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의 우려만 높은 실효성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다"라며 "복지부가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