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보이콧하던 의협 입장 선회?…입장차 여전, 단순 설명자리 ‘일축’

의협-복지부 분석심사 회의...분석심사 PRC‧SRC 위원회 불참으로 겪을 수 있는 불이익 대안 모색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까지 분석심사 관련 논의에 보이콧으로 일관하던 의료계가 입장을 선회해 전문가심사제도에 참여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분석심사 관련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분석심사 개편안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나 의료계의 입장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양측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행 건별심사를 기관별 분석심사 이른바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분석심사가 가치기반 지불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형병원 위주 의료시스템이 더욱 굳어져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정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향후 심층심사를 피하기 위해 진료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획일적인 과소진료를 하게 될 가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늘며 '3분 진료' 더 악화

[2021 국감] 신현영 의원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 현상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8월 동안 외래환자 평균 진료시간은 4.44분으로 작년 동기간 4.61분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줄어든 반면 외래환자 수는 오히려 9.2% 증가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순환기내과를 찾은 외래환자는 1인당 평균 3.47분으로 가장 짧게 진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분비대사내과 3.48분 △비뇨의학과 3.61분 △신장내과 3.63분, △소화기내과 3.64분, △재활의학과 3.67분, △혈액종양내과 3.74분, △신경과 3.99분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평균 3분대 진료를 받는 8개 과 외래환자 수는 총 51만 6131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14만 3999명의 45.1%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은 작년 10월

지방의료원 전공의 단독수련 5개소뿐…"지방의료원 수련역량 강화해야"

[2021국감] 34개 지방의료원 중 20개소 수련병원 운영 중, 그 중 13곳은 인턴 수련만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수련병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20개소만 수련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었다. 그 중, 13개소에선 총 37명의 인턴 수련만을 시행 중이었고, 대구·인천·전북군산·전북남원·충남홍성 의료원 5개소는 인턴 14명과 가정의학과 16명을 수련하고 있었다. 인턴과 함께 가정의학과 이외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운영 중인 곳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2개소뿐이었으며, 서울의료원은 인턴 20명, 레지던트 20명(13개 진료과목), 부산의료원은 인턴 9명, 레지던트 7명(3개 진료과목)을 수련하고 있었다. 한편, 지방의료원의 수련 형태를 살펴보면, 의료원 자체 단독으로 수련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강청희 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공공조직은행장 취임

오늘부터 임기 3년...인체조직 이식재의 공익적 관리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 목적 공공기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가 18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강 은행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3년간이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익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 2007년 대한인체조직은행으로 설립을 받은 후, 2017년 공식 출범했으며 ▲인체조직 채취 ▲인체조직 가공 ▲인체조직 분배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새로 취임한 강 은행장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현장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근거 중심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창립한 한국보건의료포럼 초대 대표로 재임 중이다.

내외산소·흉부외과 '필수과'+비뇨의학과 등 '위기과' 특단의 대책 나오나

의·정 협의체 확대 의료계 내 각 학회 통합 TF도 구성 예정…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외산소' 위주의 필수과 협의체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계 내 다양한 전문학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려졌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각 전문학회 등은 앞서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 기피 해소방안을 마련하던 것을 대폭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기존 내외산소 학회에 더해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학회들이 추가로 협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의료계는 최근 가중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기피과 문제를 다양한 학회로 확대하면서 전공의 인력문제와 수가 지원, 전문의 진료 환경 개선 등에 있어 논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의료계는

대화 중단된 ‘의정협의체’ 재개 언제?…‘위드코로나’ VS ‘코로나19 공식 종식’

의정협의체 재개·패싱 논란에 의협 “정부 신뢰 갉아먹는 행위, 굉장히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놓고 대화가 중단된 의정협의체 논의 재개 시기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11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의정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일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협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공식적인 종식 선언’이 있어야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11월 논의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11월 위드코로나 시기 맞춰 의정협의체 대화 재개해야”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협의체 재개 이슈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공의료 인력 양성대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 논의 재개를 위해 의정협의를 이젠 다시 시

정부,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 내년 예산안에 반영

[2021 국감] 변이바이러스 대비한 mRNA 백신 확보...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도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이바이러스를 고려해 mRNA 백신 8000만 회분 및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의 구매 예산을 2022년 정부 예산안(2조 6000억원)에 반영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백신도입총괄과 등에 질의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 해소, 화이자 백신의 주기적 공급 및 국가 간 백신 협력 추진 등으로 백신이 안정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난 9월 17일에 추석 전 3600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기존에 도입된 백신과 도입 예정 물량으로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2차 접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기준으로 총 1억 9534만 회분 중 8050만 회분을 도입하고 4분기 약 1억 2000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비급여 관리 강화하는 복지부 "내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착실히 이행"

[2021 국감] "올해 의원급 가격 공개 확대에 내년 항목, 진료내역 등 보고 의무화...비급여 적정 제공·합리적 이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에 이어 내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비급여 관리에 대한 서면질의에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가 답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급여는 혁신적인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가격 수준과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의료계 자율로 결정하기 떄문에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라며 “지난해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비급여의 적정한 제공 및 합리적 이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주요과제를 보면 ▲2021년 9월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564→616개) 및 대상(병원급→의원급) 확대 ▲2021년 1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 2022년 시행 비급여 진료내역

여야 의원들 '문재인 케어' 재평가 한목소리 "비급여 관리 강화·가계 직접 부담률 경감"

[2021 국감]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목표...2022년 척추 MRI·갑상선 초음파 등 급여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까지 진행 예정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과대포장되고 있다며, 정부에 안정적인 재정 관리 보장률 강화, 비급여 관리 등을 주문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케어 현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가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의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5%p 상승했다. 상위 30개 고액·중증질환 보장률은 2016년 77.3%에서 2019년 81.3%으로 4.0p 상승했다. 종합병원 이상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7.1%로 4.5%p 올랐다. 남 의원은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70%를 최대한 달성하도

"건보공단 때늦은 자격 상실 처리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110억원 발생"

[2021 국감] "체류기간 종료 이후 바로 자격상실 처리안해...외국인 한 명이 63회, 857만원 부정수급 사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며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했다. 15일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됐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 5만298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 111억5800만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제때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국민 건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제때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건보증을 도용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며 건보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외국인들은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 수 없어 건보료를 환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