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오늘 발표…2학기 복귀는 허용, 졸업 시점은 대학 자율

본과 3학년 졸업, 2·8월 자율적으로 결정토록…의대생 특혜 논란,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유급 처분 의대생들의 대규모 2학기 복귀가 공식화된 가운데, 교육부가 본과 3학년생의 졸업 시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학칙 개정, 임상실습 단축, 국가고시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한 특혜 논란과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5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의대 총장들과 학장들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처분을 받은 약 8000명의 의대생들에 대해 2학기 복귀를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대 교육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 학년제로 운영되며, 한 학기라도 유급될 경우 자동적으로 진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은 이를 학기제로 전환해 2학기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과 1·2학년의 경우 교양과목 중심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정상 진급이 가능하지만, 본과 3·4학년은 필수적인 52주 임상실습을

전공의 복귀 이후 대책 마련 나선 복지부…"전문의 중심 병원, 수련환경 개선 보완해 나갈 것"

제13차 건정심 개최…두경부 고난도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과 함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고난도 수술, 정신질환 초기 치료, 말기환자 돌봄, 장애아동 이동권 보장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적기 진료를 위한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4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인프라를 전방위적으로 보강하는 안건들을 의결했다. 의료개혁 진행 사항 공개…전공의 복귀 이후 진료체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먼저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중증수술 1만3000 건 증가, 전문의 중심 진료 확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확대 등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전의비 "본4 졸업 내년 2월이 바람직"

의사국시∙전공의 수련 등과 직결돼 의료공백 최소화 가능…8월 졸업은 시스템 심각 훼손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2월에 졸업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본과 4학년의 졸업 시점은 단순한 학사 일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본과 4학년이 내년 2월에 졸업해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전공의 수련과정 등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전의비는 “각 대학마다 실습 인프라와 교육 인력, 요규 일정 운영의 유연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졸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의 보충 기간을 부여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내년 8월 졸업을 기본 시점으로 삼는 방안은 의학교육의 정상화와 의료시스템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또 특혜 시비에 대해 “본과 4학년이 내

전공의·정부, 1년 6개월 만에 '수련협의체'로 공식 대화 재개…의정갈등 해소 첫 단추 될까?

25일 첫 회의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요구사항 논의 예상, '특혜 복귀' 등 여론은 걸림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 대화가 1년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정부에 등을 돌렸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가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협의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중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요구사항, 수련환경 개선 본격 논의 기대 이번 수련협의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와 정부의 첫 공식적 대화 복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1년 반 가까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요

본4 8월·본3 대학별 자율…KAMC, 졸업 시점 '재선회'

23일 저녁 긴급회의 열고 5월 졸업안 폐기…내부 반대 여론 등 부담 작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 본과 3학년의 졸업 시점을 학교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재선회했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부 반대 의견과 특혜 시비 등에 일괄 ‘5월 졸업’을 관철시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본3에 대해선 2027년 2월∙8월 졸업 중 대학별 자율 결정, 본4는 2026년 8월 졸업으로 결론 내리고 이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전달했다. 한 의대 학장은 “5월 졸업안은 학장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 폐기됐고, 앞서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했다”며 “5월안은 애초에 총장들이 제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의총협은 KAMC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학교별 자율에 맡길 경우 발생

이재명 정부, '전국민 주치의제' 시동…'비대면 진료·지불제도 개편'에 의료계 불안감 '고조'

복지부, '제주·광주 북구'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적 시범사업 확대 계획…'보상체계·운영 부담' 등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제주도와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도 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주치의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운영 부담과 보상체계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간 반대 목소리를 내온 비대면 진료와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강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사업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일찍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전 국민 주치의제·단골 의원과 약국 중심의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제주도가 그간의 숙원사업이었던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사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지난 윤석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안' 브리핑 취소 이유는…"5월 졸업안, 특혜시비·반대 여론 적지 않아"

KAMC 설문결과 찬성 53%·반대 47% 단 6%p 차이…교육 부담 큰 대학 위주로 반대 많아 추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24일로 예정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공지 6시간여 만에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23일 저녁 늦게 "복귀 학생들의 졸업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간에 더 논의가 필요해 내일 발표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으나 이번 브리핑 연기는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졸업 일정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유력하다.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 학장들은 졸업 일정 중에서도 특히 본과 3학년 졸업 방안을 두고 그동안 이견이 많았다. 대학마다 실습 시간 주수가 달라 2027년 2월에 졸업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같은 해 8월 졸업이 불가피한 의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교 별로 졸업 시기가 상이해 질 경우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3일 본과 3, 4학년 졸업 일정에 대한 학장 대상 투표를

정은경 장관 취임에 논평 낸 한의협…'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증진 초석 기대 표출

정 장관, 서면 답변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 의지 표명에 환영…"실질적 성과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23일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의 취임으로 한의약 관련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정 장관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초음파, 뇌파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인정되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며 "이는 과학적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의계의 노력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거듭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 장관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체적이고 조속한 실행을 촉구한다"고 압

박주민 위원장 "전공의 복귀하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해야"

의대생 본4 의사 국시는 실기시험 대체 등 조율 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3일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본과 4학년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선 '실기시험 대체' 등 구체적인 조율 방안도 제안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을 통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해서건 실제로 피해 받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이 복귀는 하되 국민들의 그동안 입었던 상처라든지 또는 피해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고 성실히 수련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요구안'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내세웠던 몇 가지 의료 정책 패키지들이 있다. 어차피 정부도 바뀌었고 과거에 지적된 사항도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이라며 "형사 책임 완화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해달라는

[단독] 의대 학장들, 본과 3·4학년 '5월 졸업'으로 선회

KAMC 23일 오전 내부 의견 조회 후 의총협에 전달…전공의 수급 차질 막기 위한 절충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학장들이 본과 3, 4학년 학생들의 졸업 일정을 5월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언급되던 2월, 8월 졸업 방안 대신 절충점을 찾은 것인데, 전공의 수급 차질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오전부터 본과 3, 4학년 졸업 일정에 대해 학장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대 학장은 “투표 결과 찬반이 나뉘었지만 5월 졸업 방안을 (의대 총장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KAMC는 본과 4학년에 대해선 내년 8월 졸업을 사실상 확정 짓고, 본과 3학년에 대해 2027년 2월과 2027년 8월 졸업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왔다. 본과 3학년들의 실습 수업을 압축해서 진행할 수 있는 학교들은 2월 졸업을 주장한 반면, 학칙상 불가능한 학교들은 8월 졸업이 불가피해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KAMC는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