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참여 경험 의사 전국 431명...내년 3월 본사업 전에 양적 성장+제도 개선 필요"

거동 불편환자 방문 진료수가 13만원 전후...원장 열정페이 아닌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연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부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약속한 가운데, 재택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현실적인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정부·지자체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고령층과 소아환자를 위한 ‘맞춤형 주치의제’ 도입과 함께 재택의료 제공기관과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는 17일 공동세미나를 열고 재택의료의 현주소와 과제를 점검했다. 세미나에는 재택의료 현장에서 직접 진료하고 있는 집으로의원 김주형 대표원장,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이 연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세미나를 통해 ▲환자 발굴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의사회 내 방문진료지원센터 구축 ▲정기진료 체계화 및 관련 법 개정 ▲방문진료 고도화 ▲ 초진 시 포괄 평가와 종합 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동반 수가 가산 ▲ 본인부담금 감면 ▲통합진료로써 일차의료 역할의 재정립

예산도 부실하더니 국립의대 시설 확충 '잠정 중단'…'트리플링' 우려 속 의학교육 '암담'

국립의대 9개교 21개동 착공 '0곳'…이번 학기 말 전국 의대 유급·제적 처리 앞둬, "교육 대책 없다"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국립의대 시설 확충 등이 예산 부실 비판 속에 결국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기 말이면 대다수 대학들이 유급·제적 행정 처리를 시행하게 돼 내년도 트리플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애초 약속한 국립의대 9개교 21개 건물의 신·증축 공사 실제로 시작된 곳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1월 국토부에 국립의대 8개교 8개동 신축 공사 집행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올 2월 국토부는 교육부가 신청한 턴키 방식 대신 기타공사(일반 공사)로 의결했고, 이후 수정된 집행 기본계획서 제출에도 국토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턴키 방식의 국립

새 정부 들어 공공병원 대확산?…김태흠 충남지사 "공주의료원 분원 설치 검토"

의료계, 홍성의료원 분원 주장도 예타 반려 이력있어 신중해야…공공병원만 늘린다고 지역의료 문제 해결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16일 "공주의료원 분원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모토로 하는 이재명 정부 들어 공공병원이 대폭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응급실 부족이다. 다만 연간 35~40억 원이 소요되는 응급실 운영은 재정상 부담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주의료원 분원 설립 등 제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은 방향성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입장을 조율하며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며 "특히 지역에 의료진이 정착하지 않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에 비해 농천이나 지방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충남에 의료원이 4개 있지만 사돈에 팔촌까지 서울 메이저 병원으로만 가려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

지역의사제·공공의대·주치의제·비대면진료 등 국정과제 포함 예상 정책 10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정책 공약 분석...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에 이어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에서 3대 비전 중 ‘행복’ 항목에 보건의료개혁을 포함시키며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메디게이트뉴스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추려봤다.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과제들을 구체화한 사업이자 정부가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주치의제, 비대면진료 등의 정책은 의료계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전 정부에서 이어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문제가 여전히 해결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완성해 나갈지 주목된다. ① 필수의료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대한 공공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집에 따르면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기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

의료계 반대 속 시범사업만 '10년째'…복지부, 2027년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의료계 의·한 협진 근거 부족 지적에도 시범사업 계속…복지부, 본사업 전환 검토 위해 법정본인부담률 적용키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종료 또는 본사업 전환하는 대신 오는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사업 초기부터 의료계로부터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받아왔으나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쳐 2022년 4단계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고, 4단계 시범사업 보다 18개 증가(+20.9%)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

복지부, 복귀 전공의 위한 수련특례 발표…필기시험 면제·입영특례·기간 단축

오는 27일까지 수련특례 관련 의견 수렴…"전공의 의료인력 수급 적정 관리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6일 이달부터 복귀한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특례 적용 기준을 밝히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이번 수련특례는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올해 5월 전공의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함이다.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는 860명이 지원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전공의 모집 중 가장 복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6월 1일부터 수련에 들어가는 전공의는 총 2532명, 전체 전공의의 18.7%다. 6월부터 수련과정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위한 특례 사항은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면제다. 현행은 전공의 공개시험 기본원칙상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을 포함한 성적을 합산해 결정한다. 그러나 특례를 통해 5월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논란이 많았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이 2025년도

김윤 의원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종간 월급 격차 너무 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동자 평균 연봉 5282만원-의사 연봉은 3억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6일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종간 월급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김 의원은 '35살 전문의 연봉이 3억~4억원'이라고 발언해 의료계 반감을 샀다. 해당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당시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18년 자신의 38세 시절 1억200만원 수준 급여를 인증하기도 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2025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료의 핵심적 문제는 인력 문제다. 인력이 제대로 예측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엔 배출이 돼도 제대로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힘든 채용의 문제도 있다"며 "인력 기준이 없으니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되고 이 피해는 관련 인력들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무범위도 불분명하다. 겉으론 못하게 돼 있는 일을 병원에 가면 음지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PA 등 일부 직종에선)

PA 의정갈등 이전 대비 61% 증가…보건의료종사자 91% "의사 업무 PA에 전가돼"

보건의료노조 16일 '2025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발표…81.4% '의사 부족하다' 응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 종사자 91.3%가 의사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지료지원인력(PA)에게 많이 전가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1.4%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의정갈등 전보다 14.9%p 증가한 수치다. 또한 PA는 의정갈등 이전 대비 61.8%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6일 공개한 '2025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4만4903명 참여)'에 따르면, 올해 설문에 참여한 보건의료 종사자 중 81.4%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40.3%로, 의정갈등 전인 2023년에 비해 14.9%p나 증가했다. 특히 간호직의 의사 부족 응답 비율이(87.4%) 타 직군보다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의사 부족으로 인해 병원·기관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의사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

국민추천제 시작 이래 7만4000여건 접수…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이국종 등 추천

대통령실 "객관적 평가 거쳐 누명한 검증 절차 시행…"추천 횟수보다 추천 사유가 더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에 총 7만4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다. 국민투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수가 시작된 이후 그간 국민추천제를 통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검창총장 순으로 추천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지부 장관 주요 인사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국군

[단독]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보건의료 전문위원 '강선우·홍승권' 2인 확정

강선우 의원, 의료계와 불편한 인연 재조명…김용익 사단 홍승권 이사장 '공공의료·주치의제'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 전반적인 국정 과제 방향성이 제시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 내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로 참여할 위원 인사가 마무리됐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위원 중 보건복지 담당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과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총 2인이다. 분과장은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는다. 우선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을 역임하며 공공의료전달체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또한 제주 녹지병원 저지에 앞장서는 등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강선우 의원은 21~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특히 최근 간호법, 의료인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