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척추 MRI 급여화 현황분석 마무리단계... 1월 중 연구결과 공개

신경외과의사회, “정확한 수요예측 필요...충분한 재정 확보없이 시행은 시기상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하반기 척추 MRI 급여화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현황 분석 연구가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발주해 진행 중인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7일 “(연구결과가) 1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된 것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며 당장 하반기부터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척추 MRI 비급여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른다. 척추 MRI 비급여 현황 분석...수가 개선방안 제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MRI 검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복부, 흉부, 전신 MRI 검사의 건강보험

2020년 대통령 신년사의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는 법

문재인 케어 확대, 건강보험 재정 걱정 없이 총선용 퍼주기식 포퓰리즘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경감됐다는데 의료쇼핑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소요로 건강보험료 폭등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실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다. 우선 문재인 케어로 2019년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2년 고갈되고 10년 뒤 적자 폭이 234조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장담대로 건강보험 보장률 70% 대로 끌어올리면 최악의 경우 적립금이 바닥날 수 밖에 없다. 건보료를 인상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심평원 전산 심사자료 표준화 강행, 국민 앞세운 재량권 남용이자 폭거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시행을 확정‧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 표준서식·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계획 철회를 요구했으나 심평원은 결국 강행을 결정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제시한 표준서식 자체는 광범위한 환자의 진료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명세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추후 분석심사에도 이용될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심

복지부-심평원, 37종 표준서식 고시 강행

의료계 반발 의식 설명 나서 "강제사항 아니라 필수항목만 작성, 의무기록지 표준화와도 관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 37종의 표준서식을 이용하도록 고시가 개정됐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관련기사=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고시, 의료계 우려는(종합)]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고시를 개정했다. 시행일은 고시개정일 즉시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고자 할 때는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준서식의 종류를 별도로 지정했다. 표준서

산정특례 희귀질환 91개 추가...진단요양기관도 28개로 확대 운영

건보공단, 7개 진단요양기관 추가 지정...“4700여명 의료비 경감 혜택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이를 진단하는 진단요양기관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을 추가했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만5000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추가로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건보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본부)·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질병명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환군을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반영구화장 합법화 추진...‘문신사법’ 이어 ‘반영구미용사법안’ 발의될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반영구화장 법제화 필요성 강조...의료계 감염 우려 등 반발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제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제4차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영구화장 제도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반영구화장 법제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영구미용사 면허·업무범위 등 법제화 추진 6일 열린 ‘제4차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확인한 결과 오 의원은 ‘반영구미용사법안’ 대표발의를 검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구미용사법안’은 반영구미용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준수사항, 위생관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4월 1일부터 비급여 고지시 표준서식 따르도록 권고…비급여 고지항목 340→564개로 확대

복지부, 항목 세분화하고 비급여 코드 기재하도록 개정…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4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항목이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이 진료비용을 고지할 때는 표준 웹페이지 서식에 따라 고지하는 것이 권고된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행위료, 치료재료, 약제비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관한 수정 사항을 올해 4월 1일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확대를 통해 다빈도, 고비용,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하고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고지항목은 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②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③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④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의사 출신 이진석 내정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조직 개편·비서관 인사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이진석 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내정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6일 청와대 조직 개편·비서관 인사 계획을 발표했다. 신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1971년생으로 울산 학성고와 고려대 의대 졸업 후 서울대 의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부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지낸 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획비서관에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박진규 통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에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16일부터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대한병원협회,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개정·공포 안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공포를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했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원격의료, 의료민영화와 대형병원 배불리기 논란 어쩌나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 3월 의사 의료인 간 원격의료제도가 도입됐고, 2006년 7월에는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2010년 4월 18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사의 원격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의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 차례도 상정되지 못했다.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다” “대형병원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다” 등의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3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