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이미 가능, 커뮤니티케어 찬반과 무관…수가 낮으면 의사들이 참여 안하면 그만"

"수가 10만원 초중반대 전망, 의원급 한정…커뮤니티케어는 의사의 코디네이터 역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이미 가능하다. 그동안 방문진료 수가가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방문진료 수가를 책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고된다. 이번에 책정되는 방문진료 수가는 수년에 걸쳐 긴 흐름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과 관계는 없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 찬반 여부와도 관련이 없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23일 방문진료와 커뮤니티케어를 하나로 묶어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많고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중소병원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시키려 한다는 의료계 일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의협이 서면결의한 커뮤니티케어 수정 의견서는 어디까지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견서이고, 방문진료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문진료는 환자의 병력, 질병,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남인순 의원 "여전히 불법의료광고 다수, 사각지대 존재"

남인순 의원, "인터넷 매체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사각지대 발생"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의료광고 위헌판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총 2만6932건으로 위헌판결 이전 수준(2013년 2만3377건, 2014년 2만2300건, 2015년 2만2812건)을 회복했다. 앞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 중이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잠정합의...복지부 10월 2일·4일

조국 장관 논란으로 당초 9월 30일에서 연기...식약처 7일·건보공단·심평원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으로 당초 예정된 일정이 연기되면서 10월 2일과 4일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 소관기관 포함), 10월 8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평가인증원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원주에서 진행되며 1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국감이 예정돼있다. 10월 17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의 국감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비식별화 데이터의 동의와 활용이 관건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법과 표준화, SNOMED-CT 도입 방안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향후 데이터 관련 사업에 비중을 두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따라 최근에는 공공데이터 플랫폼 개통식이 진행됐고 데이터 중심병원, 바이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등 다양한 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성과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과 SNOMED-CT 도입 등에 대한 논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2019년도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세계적인 보건의료용어 표준화 시스템으로 자리잡은 SNOMED-CT의 국내 도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의 뜨거운 감자는 비식별화 데이터의 동의와 활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도 의료계 동의 안됐는데, 중소병원 확대 웬 말"

병의협에 경기도의사회도 문제제기…중소병원 봉직의 동원하면 만성질환자 진료 동네의원 피해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나서기로 한 가운데, 추후 의원급에 이어 중소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협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 수정의견서가 보고됐다. 의협에 따르면 재택의료는 왕진과 방문진료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왕진은 환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비계획적·비정기적으로 환자를 찾아가 진료, 처치, 처방 등을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다. 방문진료는 환자의 병력, 질병,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상담, 지도 등을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의협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대신 자택, 시설(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환자의 질환, 정신 및 신체 상태를 고려해 판단, 결정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의사회

가격 산정체제 불합리성 개선...심평원,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

143개 업체·1662품목 대상...정액수가 재평가 위한 방안 마련도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격 산정체계 불합리성 개선 등을 위해 치료재료 재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가 현실화 지적이 있어 왔던 정액수가 재평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는 최근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를 통해 재평가 대상, 절차, 추진 일정 등을 안내했다. 그간 일부 개선된 제품의 경우에도 등재 시점에 따라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되면서 산정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를 바탕으로 가격 산정의 기초 단위인 품목군(중분류)을 재정비해 가격 산정 적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동시에 일정기간 미생산(수입)된 품목의 급여중지 등으로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관련 학회 의견 요청·회신, 전문위원 자문, 중재적 시술용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평가 3개년 계획을 구체화했다. 심평원의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치

건보재정 확충 방안으로 국고지원 명확화·간접세 부과 방안 부상

더불어민주당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의료계, “고가 위스키·와인 등에 간접세 부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과제로 거론되는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을 위해 국고지원 명확화, 간접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8월 2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고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재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토론회 패널들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신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고지원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고가 위스키, 와인 등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고지원 명확화 1순위로 필요...보험료율 인상·보험료

건보공단에 단돈 6460원 착오 청구했다고 업무정지 3개월…칼 맞은 내과의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6화. '착오 청구' 업무 정지 지난 5월 27일 강원도 춘천의 한 내과 의원은 2018년 건강검진한 환자의 검사 결과를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을 통보받았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성실하게 진료하기로 유명한 의원으로, 지난 12년간 매년 수천 건의 일반검진을 하면서 착오 청구나 위법 행위를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는 모범 기관이다. 2018년에도 8000여건의 검진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문제가 된 착오 청구 건수는 8000건 중 단 1건이었다. 그 1건도 검사 규정이 변경되면서 청구 절차를 일일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 것이었다. 이 1건의 청구액수는 6460원이었다. 이 6460원의 1건의 착오, 실수로 인해 내과 의원이 손해 보게 될 액수는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의원이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하고 큰 규모의 상가를 고액으로 임차하며 각종 검사 기기를 갖춰야 한다. 이 3개월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위협요인 증가...건보공단, 부과체계 적정성평가 검토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앞두고 적정여부 판단·평가지표 모형 개발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들도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과체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 결과...저소득층 2만원↓·고소득층 6만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000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고액 재산가 80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6만60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 37만 세대의 월평균 건보료가 5만1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 전산통보 전환

요양기관의 신속한 평가결과 확인·의료질 향상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평가가 완료되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준다. 요양기관은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다운로드·출력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서면 통보의 불편함과 행정소요 비용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서면 통보의 우편물 분실 우려와 통보서 제작·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된 점 등을 개선했다. 아울러 항목별로 달랐던 평가 결과 통보 서식을 표준화해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송달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요양기관의 사전 동의 신청이 필요하다. '사전동의신청'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결과 전산통보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