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수익이 수백억원이면 최대 10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강화, 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도 실시된다. 국회는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 줄다리기 협상으로 당초보다 늦어진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큰 관심을 모았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국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지원체계 마련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 마련 등도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의협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방 강행 즉각 중단하라"

"심평원 시범사업은 심사 범위 및 권한 확대해 궁극적으로 의료비 통제하는 목적" 대한의사협회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그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원하는 바이며 의료계의 숙원이다. 하지만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며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

심평원, "분석심사에 의협, 의학회 등 위원 추천 중요...전문심사위원회 구성해 2~3개월 분석 데이터 쌓겠다"

의협, "의학회, 대개협,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위원 추천 거부해달라" 공문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일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작업이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에 위원 추천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분석심사 진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일 "현재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은 관련 단체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학회 등에서 위원 추천을 내부적으로 작업해서 연락을 주기로 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 전문가심사제도를 통해 요양기관 진료현상 파악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중재·심층심사 등 심사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임상현장 반영·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요양기관 수용성을 높이고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시술비 지원, 분변 채취 아닌 대장내시경으로 국가암검진

보건복지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 통한 규제 운영 합리화 추진 앞으로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분변 채취가 아닌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시술비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했다. 또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하던 것을,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

'대상포진' 질환 5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진료받아

증상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 시작하는 것이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대상포진(B02)'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3% 증가했으며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6배가 많고 5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인원의 63%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상포진(B02)'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64만 명에서 2018년 72만 명으로 12.4%(연평균 3.0%)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25만 명에서 2018년 28만 명으로 12.9%(연평균 3.1%), 여성은 39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12.0%(연평균 2.9%) 증가해 남녀모두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남성이 다소 높았다. 2018년 '대상포진(B02)'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전체환자의 39%(28만명), 여성은 전체환자의 61%(44만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다. 2018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17만7000명, 24.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의료광고 주의하세요"

앱·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바이오의약품 규제 일원화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법사위 통과...법제화 코앞

연구대상자 정의 명확화·환자 안전 관리 방안 추가하도록 수정·의결...1일 본회의 관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타 상임위 미상정·전체회의 계류 법안을 심사했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12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 없이 무난하게 통과돼 입법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구분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으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간 제약바이오

지난해 세대당 건강보험료 11만원 내고 21만원 보험급여 혜택

건보공단, ‘201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11만1256원을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이,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

식약처-건보공단, 의료제품 전 주기 정보 연계...안전관리 강화

기관 간 지식·정보 및 인력 교류 등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본부(강원도원주시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자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심평원, 약물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통한 환자 안전 기반 마련

DUR 고도화 시범사업, 오는 8월부터 20개 요양기관 대상으로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1일부터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8년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의․약사 추가 안전 활동 시스템 마련 ▲DUR 전산시스템 개선이다. 심사평가원은 2008년부터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기, 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한 사전 점검 후 처방 및 조제 시점에서 약물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처방․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이상반응을 수집하는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과 특정질환(신·간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보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DUR 시스템 사용자인 의․약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DUR 팝업 시 보류기능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