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3600만명, 2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 중증환자 의료비 1/4~1/2 경감·상급종합병원 보장률 68.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

최대집 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 의쟁투 전국의사총파업·건강보험 거부투쟁 예고

문재인 케어 전면적 변경·수가정상화 등 의쟁투 청와대 앞에서 의료개혁 선결 과제 제시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 등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2일 청와대 앞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6개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 '포퓰리즘 의료정책 폐지하라', '국민건강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라고 호소했다. 의쟁투는 대정부 투쟁계획으로 오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청와대 앞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섰다. 범의료계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6가지 선결과제를 말씀드리고 행동을 선포하고 어떻게 국민운동을 완수하고 성공할지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쟁투가 제시한 6개 의료개혁 선결과제는

"국민 재산권 침해·민간자본 과도한 규제 정책, 공사보험 연계법 주장말고 다보험 경쟁체제로 개편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정부에 한방 보장성 강화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책 주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부실한 계획과 과도한 규제가 뒤섞인 엉터리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지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대신 건강보험 다보험 체계로 전환하고, 실효성 없는 의료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 등은 문제라고 했다. 병의협은 “초기 단계부터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없이 설계된 건강보험 정책은 그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급한 문제만 해결하면서 위태롭게 버텨왔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봉책으로만 일관해온 건강보험 정책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포퓰리즘적 정책만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

의협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전면 철회하고 필수의료부터 급여화하라"

"망국적 포퓰리즘 의료정책, 이제는 멈추고 의료전문가와 합리적 정책 추진을"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형인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이전의 상태로 즉각적으로 정상화하고,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가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논의에 나설 것을 13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화에 이어 7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 시행에 있어 줄곧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우려는 문케어 시행 2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 곳곳에서 이상신호로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현 정부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려면 공급자의 경제적 유인 고려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해야

권순만 교수, "재난적 의료비와 의료비용으로 인한 빈곤화 수치로 체감도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저렴한 의료비,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등은 흔히 우리나라 건강보험만의 장점으로 꼽힌다. OECD 국가 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국민 전체의 본인부담률 평균이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와 의료비용으로 인한 빈곤화 등 수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현실을 짚고 향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법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장 영역 확대, 상병수당 등 도입, 절차와 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도 향상,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편, 정책 목표로서 보장성 지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 평균 본인부담률은 낮지만

헌재 "응급의료 방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60조 합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 또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제 60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심사 대상이 된 법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모두

디지털 헬스 시대, 의료기기 안전관리 방안 모색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IMDRF 규제당국 협력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급변하는 의료기기 분야 해외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3일 '제5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과 오는 4~5일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차세대로 도약하는 의료기기 혁신 규제 모색'을 주제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규제기관과 산·학·연·관 의료기기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최근 미국·일본·중국의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및 관련 조직 개편 ▲개인정보와 환자안전을 위한 캐나다의 사이버 보안 ▲컴퓨터 모델링·시뮬레이션의 허가·심사 적용 ▲임상시험 자료의 대체 방법(임상평가보고서, 실사용 증거)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사이버보안·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캐나다(Health Canada)와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캐나다는 '딥러닝' 방법론을 최초로 제안한 인공지능 분야 강국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채이배 의원, '안인득 방지법' 대표발의

"관리 사각지대 없애고 비극적 사건 재발 막을 입법 하겠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일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안인득 방지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안인득의 병력 등을 미리 파악했다면 이와 같은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채이배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출소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또한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일부 경우에도 경찰이 해당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공문 발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한 출동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인득의

의협,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 강력히 반대

"의료 포퓰리즘 및 의료상업화 등 의료의 영리수단 시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1일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는 행위는 의료를 포퓰리즘과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다"면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의협은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며 "하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 추진에 대해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은 위치적 특성, 즉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위험이 높다. 특히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며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하여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비록 현재 의료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 대리수술·인권침해·PA문제 일시에 해결하는 '만능키'일까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우려 있는 만큼 CCTV 설치 강제화 해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은 실제로 불러올 파급 효과에 대해 다각도로 심도 깊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술실 CCTV 설비를 의무화 하면 입법 취지 대로 대리수술, 성추행 및 폭력 등 인권침해, PA 문제 등 문제를 일시해 해결하는 대안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수술 지연 사태, 의료 인력 충원, 비용 부담, 정보 유출 등 문제를 초래할지 현재는 기대와 걱정이 분분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9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실인가'라는 주제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측과 반대측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 전에 국공립병원 등에 한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부작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