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개선 대책 추진한다

초기 집중치료·적정진료 시범사업·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18일 조현병 환자의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관리체계 개선 대책으로 초기 집중치료 지원체계 구축, 적정진료 통한 일상복귀 지원, 자·타해 위험 및 응급상황 대응역량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기중재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정실질환의 조기발견과 진료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프로그램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의 의심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해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각종 수가도 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정

직장가입자,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297만명 보험료 환급, 876만명 추가 납부…5회 분할 시 월평균 1만4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국가산업대상' 수상 쾌거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객가치 실현에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 후원하는 '2019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을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했다. '2019 국가산업대상'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했다. 이 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16개 분야로 나눠 시상되는데 고객만족 부문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 건강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노력하고 있다.심사평가원은 2018년 기준 총 15억건, 88조1199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며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필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인 대변하는 의료 공급자 돼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 주제로 2019 국제 콘퍼런스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장애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재활의학을 통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많이 만나는 장애인 주치의야말로 장애인의 대변자가 되는 의료공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2019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환자에 따른 개별적인 재활의학으로 환자 개개인의 삶의 질 높인다 아인슈타인재단 모스재활병원 뇌손상센터 토마스 와타나베 센터장은 '포용과 평등에 기반한 삶을 위한 의료접근성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장애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비용 효과적인 다양한 개입치료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타나베 센터장은

지난해 외국인환자 38만 명, 10년 간 누적 226만 명 달성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등 의료 해외진출 시장도 함께 개척해 나갈 것" 보건복지부는 2018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2017년 32만1574명 대비 17.8% 증가한 37만896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누적 226만 명으로 10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에 일시 감소했던 외국인환자 수가 2016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돼 2009년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을 거뒀다. 2018년 한 해 동안 190개국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고, 중국‧미국‧일본‧러시아‧몽골 순으로 많았다. 일본‧동남아(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거의 대부분 국가가 늘었으나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국가는 전년에 비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1만8310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전체의 31.2%)을 차지해 2017년 사드 영향 이전(2016년, 12만7648명)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2019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 개최

급여등재 절차는 알기 쉽게, 의료기기산업계와는 소통·공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의료기기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급여등재 아카데미' 과정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등재 절차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부내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의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 비용의 별도보상·가치평가·사후관리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의 의료기기 원스톱 지원서비스 안내 등 이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급여등재 아카데미' 과정은 매년 100여명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고 심사평가원은 보다 많은 업체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과정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들이 현업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산업계와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의협 "건보재정 대책 없이 보장 늘리고 대형병원 쏠림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국고 미지급액 지급하고 비급여 금기 정책 철회해야…적정수가 보상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부터"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종합게획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는 계획안에 불과하다.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다. 결국 미래 세대에 안정된 건강보험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지난 10일 발표된 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종합계획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19일 서면 재심의 절차를 거친다. 의협은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그나마 쌓여 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종합계획안을 세우기에 앞서 보험료의 신중하고 효율적 사용

타인에게 마약 강제 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 ‘버닝썬법’ 추진

장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보 등재절차 간소화...예비코드 체계 활용은 어떻게

심평원, “평가유예 결정 바탕으로 임시 예비코드 부여하고 범주 다르게 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 등재 등을 위한 예비코드 체계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유예 결정을 바탕으로 임시 예비코드를 부여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변의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장은 최근 ‘HIRA 정책동향’을 통해 “향후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유예 결정에 따라 선진입·후평가 대상이 되는 검사항목은 현재의 보험코드와는 다른 임시 예비코드를 부여하고 범주도 달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발표했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 실장

남북 보건의료법 비교 분석... 북한 의료법 개선되고 있지만 미래 준비는 미흡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조만간 북한의 전문가가 직접 의료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자리 마련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한 북한의 보건의료 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치료제, 예방의학, 고려의학과 신의학의 조화 등을 일관되게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다양한 의료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법의 내용은 장황한 표현에서 간결한 용어고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북한 의료법은 새로운 의료 기술 등의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미미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은 16일 연세대 의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에 대한 인문사회의학적 성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남북한 보건의료법을 비교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이해하는 시작점이라면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에 접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