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송기헌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건강보험재정 누수 차단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6곳) 이후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한다”라며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송

"응급실 폭행시 가중처벌 개정안,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법사위 본회의 관문 남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대한의사협회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

"낮은 수가에 형사처벌·주취자 폭행까지...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달라"

대한의사협회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서 의료계 주장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사의 진료 거부는 의료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진료거부권이 형법상 처벌이 아닌 직업윤리로 다뤄야 하고, 의료진의 직업상 권리를 위해 진료 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진료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자칫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는 한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진료 거부 위반을 형사 처벌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료 거부 인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응급실 폭행 사건이나 진단을 못한 의사의 구속 사건에서 진료 거부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독일은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직업활동을 보장하며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국민과 환자도 생각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때 진료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진료 거부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 작업 진행...기준병원 6개소 선정”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추진...“기준병원 3년치 자료 분석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된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한 병원 선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6일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해 기준병원을 정해야 한다”라며 “현재 6개 병원 정도를 선정, 해당 기관의 3년치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병원 중심이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를 앞두고 기준수가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병원의 진료패턴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 작업은 내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정된 기준병원의) 3개년 자료를 누적해 변화된 형태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

박능후 장관 “현 정부, 영리병원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사항...더 이상 추진안하고 공공성 강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결정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건은)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다”라며 “현 정부는 의료영리화, 특히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에게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녹지국제병원 관련해) 업계 전반에도 우려가 있다”라며 “제주도, 외국인에 국한된 문제인가. 영업상의 불이익을 앞세워 내국인,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터져나올 때 어떤 일관된 잣대를 갖고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조건부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의하면 (

안전하게 한약 조제하는 '탕전실' 2개소 최초 인증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 후 최초 일반한약 1개소·약침 1개소 인증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개의 원외탕전실을 최초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기준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약침'은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최초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이다. '일반한약' 분야 인증을 받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 평가를 통과했다. '약침' 분야 인증을 받은 자생한

방문간호사 공무원 전환 ‘속도’...간호계 ‘환영’

지역보건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간호계가 환영의 뜻을 보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가 해결됐다”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

대한병리학회, 분자유전검사 국가표준체계 확립 업무협약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4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분자유전검사의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건국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양 기관의 관련인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975년 설립된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서 연구원에 소속된 바이오분석표준센터는 DNA를 비롯한 핵산물질과 단백질, 지질과 관련한 표준물질의 생산과 측정에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협약은 분자유전검사의 국가표준체계 마련 및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내용은 대한병리학회 주관 숙련도 평가 사업을 위한 표준물질 보급, 분자·유전자 기반 표준물질 개발 및 기술·지식정보 교류, 분자유전검사의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기획 및 추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이다. 이건국 이사장은 "대한병리학회의 주요사업인 정도관리사업의 숙련도 평가

국방부 "16개 군병원 특성화·2020년 외상센터 설립" 군 의료 개편안 내세웠지만

전문가들 토론회서 실효성에 의문 "당장 군병원 의사 부족하고 진료기능조차 작동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방부가 '선택과 집중'으로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병원 이용을 활성화 하고 16개 군병원을 특성화시키는 군 의료 개편안을 내놨다. 수도·대전·춘천·양주는 수술집중병원, 구리는 정신건강치유회복병원, 후방병원 등 9곳은 외래·요양·검진만 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국군외상센터도 별도로 마련한다.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연장수당(가칭)'을 도입해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장기군의관을 임상직에 우선 보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의대 위탁 장기군의관의 짧은 활용기간 개선을 위해 의무복부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먼허·자격을 보유한 의료보조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국방컨벤션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가 현

영리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본금 50억원 이상이어야

제주특별법 307조·도례 14조, "외국인 절반 이상 투자, 국내 영리병원 우려라면 허용 불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은 비급여 진료 외에 진찰료 등 급여 진료에서도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주도가 제시한 관련법과 조례에 따르면 영리병원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자본금은 500만달러(50억원) 이상 투자한 병원에 외국인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우려를 준다면 허용하지 않는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중국 자본이 100%에 해당하는 셈이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의사 9명을 포함한 직원134명을 채용하고 한 달 만인 8월 28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외국인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