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건보청구 0건 '1300곳'...일반의원 592·성형외과의원 562

[2018 국감] 정춘숙 의원, “건보 청구하지 않았거나 건보 진료 거부했는지 현지조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만, 최근 3년 간 건보 청구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곳이 1300여 개에 달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보적용을 하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돼 환불한 금액은 약 13억원이다. 이는 전체 환불금액의 76.5%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286개, 전체 의료기관의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18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시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현지확인·현지조사 받게 된다면 확인서 작성에 유의해야

[칼럼] 최미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실무상 별개로서 구별된다. 하지만 실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 역시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현지확인이든 현지조사이든 조사 자체가 부담이 되고 더구나 두 번에 걸쳐 조사를 받는 것이 굉장한 부담과 압박이 되는 탓이다.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내용, 절차를 제대로 모른다면 조사를 받을 당시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둘의 차이점과 실무상 문제 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지확인은 공단에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고발이 있거나 급여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등의 경우 1차적으로 수진자 조회를 한다. 그 다음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의 개

"치매안심센터 인력 교육 부실, 전문인력 양성 차질"

김상희 의원, "치매전문인력 양성 위해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체계적 제공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공통교육, 직무심화교육, 치매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직역별 전문 교육 뿐만 아니라 기본공통교육도 다 받지 못한 채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되는 등 치인력 교육이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에 채용된 2923명 중 11%는 기초공통교육 조차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배치됐고 28%는 직무기초공통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에 채용된 인력들은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기초공통교육 과정을 수강, 치매 관련 기본 지식을 배우고 직무기초공통교육 및 직무심화담당자 교육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구성 및 치매조기검진, 치매상담업무 등 전문가 교육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프로그램 내실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대부분 증거불충분·기소유예“

[2018 국감] 김명연 의원,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단속해도 처벌은 거의 없어 "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불충분·기소유예로 결론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구갑)은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인정받은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은 벌금 100만원, 단 한 명만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의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봉침 사망사건, 의약품 관리하는 식약처도 책임져라"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약침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봉침 사망사건’과 관련해 식약처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침을 제조 의약품으로 분류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은 것이다. 지난 5월 경기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약침 안전성 검증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식약처 국감에서도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가 약침을 의약품이 아닌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련 자료 요구에 식약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윤 의원은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

생동성인정품목 수기로 관리? 식약처 복제약 부실관리

[2018 국감] 김승희 의원 "제네릭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동성인정품목을 수기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복제약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동성을 인정받은 복제 의약품은 2002년 위탁‧공동 생물학적동등성제도 도입 이후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2018년 상반기까지 총 1만3408건에 달했다. 연도별 생동성인정품목은 2003년 490건에서 2004년 1648건으로 약 236% 증가하다가 2017년 625건, 2018년 상반기 481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이는 복제약의 기준이 되는 신약 개발이 저조한 탓으로 해석됐다. 또한 복제약은 하나의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최대 64개까지 출시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오리지널 의약품은 한국노바티스의 엑스포지정 5/160mg과 5/80mg으로, 각각 64개의 제네릭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이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 관리 시

2·3인실 급여화...입원료 차등화 방안 마련 추진

건보공단, ‘입원병실의 질적 차이 고려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 연구 용역 발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2·3인실 급여화를 추진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원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원병실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2,3인실 급여화 이후 대부분의 병실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기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인실의 병실이라도 병원마다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아 보상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입원병실과 관련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초래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 및 입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 내용은 △국내외 문헌고찰 및 시사점 도출 △요양기관 병실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활성화 대안으로 역부족"

의협, 공공의대 설립 두고 토론회 개최…서로 입장만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한국형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서남대학교 의대 폐교 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의료 취약지와 필수 의료분야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공공의대 설립의 취지다. 의료계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일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의협이 주최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건국대 예방의학과 이건세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한정됐던 의료가 아니라 어디에 살든 국민의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개념"이라며 "의사의 양적 배출로 해결이 안되는 지역 격차 문제와 공공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행 4년...피해구제 처리율은 0.026% 불과

이명수 위원장, "홍보 강화와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식약처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6월말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82건(0.035%), 피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완화, 안전성 떨어트릴 우려 있어

[2018 국감] 식약처 허가서 34% 탈락, 신의료기술평가서 21.8% 탈락…규제완화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선 진입 후 평가'를 골자로 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완화가 국민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최근 3년간 21.8%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시장에서 퇴출된 의료기기는 전체 의료기기 중 34%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되거나 취하됐다. 신의료기술평가단계에서 탈락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비율도 21.8%에 달했다. 의료기기는 통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허가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신의료기술인 의료기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시장에 진입한다. 하지만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