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환자경험평가 결과 첫 공개...의사 만나 이야기하거나 불만 상담할 기회는 낮은 점수

1만4970명 환자가 직접 의료서비스 평가...평균 83.9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서비스 혁신이 사회적 화두가 되며 지난해 7월 전격 도입된 환자경험평가의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오는 10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을 국민 관점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 평가이다. 평가 대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퇴원 후 2일~56일(8주) 사이에 있는 1일 이상 입원했던 성인이다. 조사내용은 ▲개입원경험 5개 영역(간호사/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에 대한 19개 문항, ▲전반적 입원경험평가 1개 영역에 대한 2개 문항, ▲개인특성 3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지난해 7월~11월에 전화조사로 진행했다. 간호사서비스 영역 최고

의료현장 폭행 방지법...'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신상진 의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 처벌 이뤄져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 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 의원은 "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는

심평원, 'DUR 고도화 발전방안 연구용역' 작업 착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 방안 마련...“제안서 심의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제도 질적 향상 등 고도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실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7일 연구용역 입찰 마감이 돼 제안서 심의 중”이라며 “현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이며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간 처방·조제 이전에 금기약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점검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환자 약물 안전 향상과 보장성 강화에 있어 DUR 제도의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평원은 현행 DUR 제도 개선을 통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로의 영역 확대를 이루기로 했다. 심평원은 "현행 DUR 제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심평원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특허 획득

김승택 심평원장, "세계 최고의 의약품정보시스템 만들어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일련번호 추적과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8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07년부터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유통정보 수집․관리, 정보 분석 및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가 가진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에 취득한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특허의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관리하고 활용·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표준코드 등 의약품 기준정보와 제약사 등 공급업체 현황정보 관리 ▲의약품 공급신고 시 데이터 형식 등 기본적인 점검과 유효기간 등 기준사항 확인 후

의료분쟁 조정신청 거부 시, '사유 서면 제출' 의무화 추진

김상희 의원,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 정보 제공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피신청인이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의료배상공제조합 투명성 강화 법제화 추진

최인호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재무건전성 확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토대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조합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하지만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공제조합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고 대의원총회, 이사회, 감사

식약처, 발사르탄 판매중지 해제 품목 다시 판매중지 '뒷북 비판'

대만·중국 등 해외 정부당국에서 지난 3일 주하이 루둔사의 품목 회수조치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s)사에 이은 제2의 불순물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해 추가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의 이번 대응에 대해 업계에서는 뒷북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달 전 판매정지 됐다가 해제된 품목이 다시 판매중지 목록에 올랐고, 해외에서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이미 회수조치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6일 대봉엘에스의 일부 품목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이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22개 국내 제약사의 59개 품목에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를 내렸다. NDMA는 앞서 화하이사에서 제조한 발사르탄 제제에서 발견된 불순물이다. 동물 실험에 근거해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봉엘에스가 중국의 주하이 룬두(Zhuhai Rundu Mintong Pharmaceutical)사로부터

"문재인 케어 시대, 건강보험 계획 5년→3년 줄이고 재정추계 공시하라"

김명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앞두고 의료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추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한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종합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2023년’간 건강보험 운영계획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다 보니,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

‘안전성·유효성 문제 있는 의료기기 회수 가능’ 법제화 추진

김승희 의원, “회수 명령 대상 범위 개선하고 행정처분 기준 명확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회수 명령 대상 범위를 개선하고 행정처분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범위가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명령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시험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해 행정처분 규정을 두지 않아 적절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주거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객관성 및 공정성 미흡”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조사관, "구체적이고 정교한 의료자문체계 확립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사 의료자문제도가 객관성 및 공정성이 미흡하다며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최근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상품에서 의학적 판단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의료자문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 1월~9월까지 피해구제로 접수된 1018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관련 611건 중 20.3%(124건)는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한 지급한 경우로 나타났다. 김 조사관은 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의료자문 실시 △설명 없이 진행되는 의료자문 동의절차 △의료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