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묵과할 수 없다

기사입력시간 17.08.10 15:33최종 업데이트 17.08.10 15:33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묵과할 수 없다"

일반과의사회 입장 표명 "반헌법적 작태"

대한일반과의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비급여 항목 전면 급여화 정책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정책 폭력”이라며 “그 목적과 취지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반 헌법적 작태"라고 질타했다.

또 의사회는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결과와 상관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그렇게 된다면 여러 의료 유관 단체와 마찬가지의 수단과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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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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