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지 만 2년이 됐다.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와 전쟁 속에서 힘겹게 버텨오던 감염병 대응 체계도 곳곳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방역’이 주요 어젠다로 다뤄지고 있는 이유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정기석 위원장(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문재인 정부가 자랑해온 지난 2년간의 K-방역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초기에는 3T(검사∙추적∙치료)를 통해 성공적인 방역을 펼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고 꼬집었다. 비전문가인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개입이 늘면서 방역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컨트롤타워 부재가 지난번 ‘병상 부족’과 같은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하며, 향후 보건부를 독립해 방역을 총괄하게 하고, 질병관리청은 지청을 설립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부족했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5월 무렵부터는 일부 국민들의 감염을 감수하는 완화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경우에는 객관성∙형평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Q. 코로나19 국내 상륙 만 2년이 됐다.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 정책을 평가한다면.

초기에는 잘 대처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러 사람들이 개입했고, 컨트롤 타워가 지정되지 않아 혼선이 왔다. 개인적으론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이 전권을 갖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질병청은 행정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다, 다른 부처와 협력하기 어렵다 등의 반론이 나오는데 그건 국무총리실에서 말하기 나름이다.
 
질병청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지휘하도록 하고 질병청장이 차관급이니 각 부처 차관들이 협력하라고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관들이 들어가고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국무총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방역정책을 논의하긴 힘들다. 그동안 정치인 총리들이 계속 개입을 많이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공무원 사회의 계급 구조는 너무나 철저해서 위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반론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전문가들일텐데, 이들도 목소리를 내면 금방 쫓겨난다. 결국 방역이 중심을 잡지 못했고,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
 
Q.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

대표적인 것이 병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병실 준비는 질병청에서 하지 않는다.  역학조사와 환자발생 추이를 봐가며 병실 준비를 해야하는데, 정작 이 부분을 맡고 있는 질병청에서는 병실 준비를 할 권한이 없었다. 경제 부처나 청와대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가 하면 청와대로부터 ‘코로나를 거의 다 잡아간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확진자가 대거 쏟아졌다.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다.
 
Q. 그래도 성공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3T(검사∙추적∙치료), 그 중에서도 진단과 역학조사다. 그리고 미리 음압병실을 그나마 100여개쯤 마련해놓으면서 처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대처가 가능했다. 결국 지난 정부들에서 다 준비해놨던 것들 덕분이었다.
 
Q. 정부가 사전에 병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재현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지금 병실이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긴 상황이 좋은 교훈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리 병실을 준비할 수 있는 나라다. 그 사이에 병원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의사를 새로 만들거나 간호사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다. 있는 구슬을 잘 꿰다 쓰면 그게 보배가 된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처럼 다시 병상에 여유가 생겼으면 다시 (전담병원) 지정 해제를 했을텐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그만큼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다.

다음에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약하기 때문에 환자가 웬만큼 발생해도 의료체계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규모 확진자가 또 생기면 빠르게 병실을 확보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도 보름만에 금방 병실을 만들지 않았나. 그 외에 모듈 병상 등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Q.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내놓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부 한두 명의 교수가 주장하는 것일 뿐, 말이 안 되는 지적이다. 지금 치료의 핵심은 환자를 누가 많이 보는지가 아니고, 중환자를 누가 많이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국공립병원 중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시립병원, 의료원 등에서는 중환자를 진료할 능력이 안 된다. 결국 그런 병원들은 병상에 가만히 누워있다 퇴원하는 경증 환자들을 수용만 했던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인큐베이션, 에크모 등을 달고 있는 중환자들이다. 그런 환자들을 어떤 병원들에서 치료했나 생각해보면 된다. 
 
Q. 연장선상에서 향후 있을 팬데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국민들이 공공병원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확충을 해봤자 '세금먹는 하마'가 될 뿐이다. 그보다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거기에 병상을 전국적으로 1000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웬만한 팬데믹이 오더라도 절반 이상은 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립대병원이나 대형 민간병원에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 내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있을 때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난 5년동안 진행을 하지 않아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미리 시작했다면 지금쯤 번듯하게 완공돼 코로나19 대응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Q. 최근에는 방역패스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독서실, 학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으며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방역패스는 과학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객관성이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까지 그런 판단이 나왔다. 윤석열 후보도 관련 발표를 했고, (윤 후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 전면폐지, 식당∙카페 등 마스크를 계속 쓰기 어려운 실내는 환기시설 요건 충족 시 거리두기 완화 등을 제시했다), 다행히 정부가 받았다. 이건 선거 쟁점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입을 통해 말할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이 백날 말해봐야 들었겠나. 그나마 야당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불리하겠다 싶어서 정부도 따라서 하는 것이다.
 
Q. 국내의 경우 3차 접종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4차, 5차 접종도 필요할까.

그건 아니다. 첫째, 동일한 백신을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네 번씩 맞은 경우는 역사상 없다. 이는 여러 부작용 등에 대해 우리가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 지금 맞고 있는 기존 백신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떨어진다. 3회 접종을 해야 겨우 효과가 있는데 그나마도 최근 덴마크의 가족간 감염 사례를 보면 훨씬 더 감염이 많이 되고 있다. 델타 변이에 비해서도 항체를 잘 피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모더나 등 똑 같은 백신을 네 번째 맞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더 넓게 방어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백신을 맞고, 치료제로 해결하는 현재 독감과 같은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고 본다.
 
Q.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다음 정부가 들어설 5월쯤에는 오미크론이 지나갈 때니까 본격적인 완화전략을 해야할 것으로 본다. 완화전략이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름철에는 걸릴 사람은 걸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자연면역이 생긴다. 성인들이 독감에 걸려도 견디는 이유가 독감 백신을 맞기도 하지만 계속 알게 모르게 노출이 되면서 면역이 생겼기 때문이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를 앓은 사람이 적다. 이제는 젊은 사람 위주로 조금 걸려도 되게 점차 풀어나가는 것이 완화전략이다. 그리고 거리두기는 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해야한다.
 
Q.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후에도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장기적으로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우선 인프라를 더 강화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평소에 백신, 진단에 대한 연구를 지금보다 더 탄탄하게 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그보다 훨씬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팬데믹이 발생할 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 보건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지금처럼 국무총리가 나설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질병청은 현재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대행해줘야 한다. 지금은 질병청이 지시하면 전국 보건소들이 그냥 따라오는 형태다보니 제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있다. 질병청이 직접 가서 뛰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등에 지청이 있듯이 질병청도 지청을 설립해서 적어도 보건소의 감염 관련 인력은 직접 지휘할 수 있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