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사법 리스크 ‘공포’ 과장? 환자 받을 때마다 두렵다”…응급의학과 교수의 토로

기사입력시간 26.08.20 09:52최종 업데이트 26.08.20 10:03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각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의료계의 공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섭다”고 털어놨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서울대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박호균 회장(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등은 의료사고가 실제 기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되는 건수가 연평균 754건이라고 발표했던 것은 잘못된 정보로,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기소 건수는 연평균 38건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들이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포를 설명했다. 그는 “처음 환자를 볼 때는 아무 검사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그런데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사후적으로 살펴보면 ‘이 환자에게는 이때 이런 치료를 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판단이 쉬워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막상 그런 판단을 내려야 하는 당시에 응급실 의사들은 많은 환자들에 둘러싸여 있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판단이 조금 틀릴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사후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의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나도 환자를 받았을 때 오판을 한 건 아닌지,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늘 고민한다”며 “그런데 그런 결정이 나중에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의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을 받을 때마다 사법 리스크를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며 “의사 외에도 직업 활동을 하면서 계속 사법 리스크를 고민하는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 교수는 “물론 사법 리스크를 전부 없앨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의료진이 부담을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뭔가를 (정부∙국회가) 보여준다면 의료진도 환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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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공포’ 과장? 환자 받을 때마다 두렵다”…응급의학과 교수의 토로

전남의대 조용수 교수 "실제 처벌 가능성 낮아도 의료진 위축은 현실…사후 결과만 놓고 책임 묻는 구조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각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의료계의 공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섭다”고 털어놨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서울대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박호균 회장(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등은 의료사고가 실제 기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되는 건수가 연평균 754건이라고 발표했던 것은 잘못된 정보로,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기소 건수는 연평균 38건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들이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포를 설명했다.

그는 “처음 환자를 볼 때는 아무 검사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그런데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사후적으로 살펴보면 ‘이 환자에게는 이때 이런 치료를 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판단이 쉬워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막상 그런 판단을 내려야 하는 당시에 응급실 의사들은 많은 환자들에 둘러싸여 있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판단이 조금 틀릴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사후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의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나도 환자를 받았을 때 오판을 한 건 아닌지,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늘 고민한다”며 “그런데 그런 결정이 나중에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의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을 받을 때마다 사법 리스크를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며 “의사 외에도 직업 활동을 하면서 계속 사법 리스크를 고민하는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 교수는 “물론 사법 리스크를 전부 없앨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의료진이 부담을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뭔가를 (정부∙국회가) 보여준다면 의료진도 환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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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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