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29 20:26최종 업데이트 17.11.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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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진석 비서관 “의료기기 규제 개혁하겠다”

부처별 규제 개혁은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로 해결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의료기기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규제 개혁을 통한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에 관심이 많다. 의료기기업계 의견을 경청해 규제 개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최로 29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5차 의료기기소통포럼’ 공식 만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비서관은 공식 행보를 할 수 없지만 의료기기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 청취를 위해 이 자리에 들렀다. 이날 포럼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의료기기 규제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선진국의 의료기기 규제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는)혁신성장을 위해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혁신성장의 중요한 틀이 의료기기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전체 (의료기기 규제 혁신)계획은 식약처에서 세우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의견을 경청하겠다”라며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기기 제도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외에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받아야 한다. 여러 부처에 걸쳐 규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부처와 무관한 규제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박종오 위원(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해커톤도  마련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 부처 장·차관이 참여한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을 빠르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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