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심 민사 판결문 대웅제약 오판vs메디톡스 과학적인 판결 반박

기사입력시간 23.02.16 23:55최종 업데이트 23.02.16 23:55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1심 판결문을 수령해 검토한 결과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16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5년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 십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되됐다"면서 "해당 자료들은 판결문에 총망라돼 대웅의 도용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로 작용했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을 하고, 메디톡스도 훔친 것 아니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대해 재판부가 논리적 판단과 합리적 해석을 거쳐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일치하는 명쾌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대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다. 이제는 아집을 버리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K-바이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메디톡스는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K-바이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해 보툴리눔 균주 사용 금지와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 제조 및 판매 금지 등을 명령하고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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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민사 판결문 대웅제약 "오판"vs메디톡스 "과학적인 판결" 반박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 분석 후 입장 밝혀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1심 판결문을 수령해 검토한 결과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16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5년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 십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되됐다"면서 "해당 자료들은 판결문에 총망라돼 대웅의 도용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로 작용했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을 하고, 메디톡스도 훔친 것 아니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대해 재판부가 논리적 판단과 합리적 해석을 거쳐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일치하는 명쾌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대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다. 이제는 아집을 버리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K-바이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메디톡스는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K-바이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해 보툴리눔 균주 사용 금지와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 제조 및 판매 금지 등을 명령하고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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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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