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공의처단 계엄 포고령,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작성 주체·절차 부적절

기사입력시간 24.12.07 07:42최종 업데이트 24.12.07 07:42

'전공의처단' 계엄 포고령,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작성 주체·절차 부적절"

민주당 부승찬 의원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 장교시켜 작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비상계엄 포고령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포고령은 국방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 장교에게 작성을 지시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고령은 2018년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이 포함된 제5항을 제외하면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비슷하다.

그러나 해당 포고령은 작성 주체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업무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 포고령 작성은 국방부에서 해야 한다.

특히 포고령 작성이 완료되면 계엄사령부는 법무처 법무검토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역시 무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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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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