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재명 후보 병실 확보 강요, 국가가 병원에 보상해야

기사입력시간 21.12.17 14:33최종 업데이트 21.12.17 14:33

17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모습. 사진=이재명 후보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방역 조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17일 코로나 위기대응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백신국가책임제와 함께 중환자병상 확보와 재택치료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다시 고통이 시작되고 손실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보상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피해가 아니라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온전한 보상, 선보상-후정산, 금융지원보단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실 확보 문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장 방역 조치 형평성 문제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결국 백신 접종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다는 사례를 제외하곤 국가가 보상하고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도 "중환자 병상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입실과 퇴실 조건을 명료하게 하고 의료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병원 보상 등 문제도 간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도 상담과 후송, 키트지원 등 부분에서 점검이 필요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환자의 위중함을 판단할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백신책임제와 관련해서도 소아청소년 접종의 이점을 홍보하기 위해 의료진들 협조를 요청하고 백신이상반응 피해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정부에 자영업자 등 전방위적 지원과 백신 국가책임제, 실업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 3가지를 정부에 최근 요구했다"며 "각 지자체들과도 소통체계를 구축해 적제적소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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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병실 확보 강요, 국가가 병원에 보상해야"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 1차 회의...중환자실 입퇴실 조건 개선·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등 논의

17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모습. 사진=이재명 후보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방역 조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17일 코로나 위기대응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백신국가책임제와 함께 중환자병상 확보와 재택치료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다시 고통이 시작되고 손실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보상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피해가 아니라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온전한 보상, 선보상-후정산, 금융지원보단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실 확보 문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장 방역 조치 형평성 문제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결국 백신 접종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다는 사례를 제외하곤 국가가 보상하고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도 "중환자 병상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입실과 퇴실 조건을 명료하게 하고 의료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병원 보상 등 문제도 간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도 상담과 후송, 키트지원 등 부분에서 점검이 필요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환자의 위중함을 판단할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백신책임제와 관련해서도 소아청소년 접종의 이점을 홍보하기 위해 의료진들 협조를 요청하고 백신이상반응 피해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정부에 자영업자 등 전방위적 지원과 백신 국가책임제, 실업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 3가지를 정부에 최근 요구했다"며 "각 지자체들과도 소통체계를 구축해 적제적소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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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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